최근 아프리카발 금 등 광물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케냐산 광물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의 물류 중심지인 케냐를 경유하는 모든 항공, 해운 편에서 검역 및 통관 시 물품이 억류되는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 광물 거래 시 경각심을 가지고 거래에 임해야 한다. 현물 성격이 강한 금의 경우, 불안정한 케냐 정치 경제 상황이 더해져 실제 금이 운송된다고 하더라도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억류될 수 있음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케냐의 광물 자원 지도>

[자료: Africa Surveyor News]

케냐 금 산업 개요

케냐에서 금 매장량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이 많이 없고 대부분의 매장량이 채굴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초기의 발견은 1880년대에 Lolgorian(Nyanza-Rift Valley 국경) 근처에서 이루어졌고 첫째로 의미 있는 금 채굴은 1935년과 1952년 사이에 Kakamega 지하 광산에서 약 7340kg의 금을 채굴한 Rosterman Gold Mine에 의해 이루어졌다.

금광업은 카카메가, 미고리, 트란스마라, 나록, 투르카나와 다른 많은 지역에서 9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 광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금광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회사인 H-Nuo Company Limited와 협력해 카카메가의 리담비사 마을에 10에이커에 이르는 땅에 정제소를 건설했다. 이를 통해 광부들은 현재 그램당 58달러에 가까운 금값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케냐 서부의 금광 광부들>

[자료: Africa Report]

2013년 카카메가에서 금 탐사를 진행한 영국 회사인 아카시아 마이닝은 이후 케냐의 카카메가, 비히가, 시아야, 부시아, 키수무 군 사이에 있는 리란다 회랑이 약 131만 온스의 금이 매장돼 있다고 추산하며, 17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9년 7월, 동아프리카에 기반을 둔 금 생산자이자 탐험가인 샨타 골드는 적어도 1160㎢에 달하는 카카메가-부시아 금 벨트를 따라 2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 광산을 발견했다.

“우리는 탐사 기간 2019년 6월에 이콜로마니 부시앙갈라와 이술루 지역의 수심 200~450m 13개 금광에서 고급 금을 발견했다. 만약 그 금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한 수입은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라고 샨타 골드 CEO인 Zurrin Eric이 말했다.

하지만, 카카메가 등 금광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케냐에서는 아직 대규모의 상업적인 금광을 개발하지 못하였고 그 역학조사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다. 영국의 지질학자들이 이용할 가치가 있는 퇴적물이 없다고 발표한 식민지 시대 이래로 이 나라의 대부분의 천연자원은 탐험되지 않았고 탄자니아에 다국적 광산회사들이 진출한데 반해 그 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케냐 광물 생산과 거래의 현대화: 광산법 제정

케냐의 광업 분야는 주로 2010년의 케냐 헌법, 2016년의 광산법 및 그 외 수많은 규제에 의해 관리된다. 그중 광산 및 자원 개발을 관장하는 광산법은 2016년 5월 6일 광산 개발 촉진을 위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됐다.

이 법의 목적은 석유 및 천연가스를 제외한 모든 광물에 적용되는 헌법 제60조, 제62조 (1)(f), 제66조 (2), 제69조 및 제71조에 광물의 탐사, 채굴, 가공, 정제, 처리, 운송 및 모든 거래를 아우르며 1940년 제정돼 시대에 맞지 않고 세부 규정이 부족하여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광업법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됐다.

새로운 광업법에 따라 건설과 산업 광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광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졌으며 금 또한 이 규정에 저촉을 받는다. 이 법에 따라 소규모로 개발되던 광산들은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으며 탐사부터 정제·처리까지 현대화시킨 법령 존재에 따라서 난개발을 막고 케냐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 받은 소수의 업체들만이 광산을 개발, 운영할 수 있게 돼 제정 이전보다 광물 사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아프리카 금 시장의 특성

최근 케냐에서는 많은 외국인뿐 아니라 현지인들까지 금 사기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비교적 법령이 정비된 케냐에 비해 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온 금을 거래하는데 있어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시장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에서 사기의 발단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가짜 금의 피해 사례의 예시>

[자료: The Star]

금은 아프리카에서 현물로 교환이 가능하고 주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금을 생산하는 각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금을 해외로 반출하는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금은 말리, 가나, 시에라리온, 부르키나파소, 탄자니아, 콩고 그리고 많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국지적으로 팔릴 수 있지만 대부분 소수의 바이어들이 그 유통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정치세력 등 부패권력과 손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국이 혼란한 나라일수록 소규모 채굴 활동은 위축돼 있고 그 활동 또한 통제돼 있다.

대부분의 광부들은 작은 규모의 광부이고 현지에서 큰 회사가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채굴장에서 100명 가까히 일하지만 한달에 3~5kg을 넘지 않을 정도로 소규모로 운영되며, 작은 수익을 분배하고 광업과 땅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는데 대부분 금액을 사용한다. 금을 금광에서 체굴하는 즉시 바이어에게 판매가 이루어져 수출을 위한 골드바는 평생 동안 보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즉, 광산과 직접 연결되어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채굴을 통하여 판매 및 수출하는 경우는 국영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케냐를 포함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 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굴 활동은 완전히 상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을 위한 대량의 금을 제공한다는 거래의 다수가 실제 생산하는 규모랑 비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금 사기의 일반적인 유형

1) 금 거래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가장 흔한 사기는 판매자가 광산 라이선스비, 채굴 비용 등의 핑계로 선불을 요구하는 것이며 수천 달러에 달하는 배송비를 선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높은 확률로 물품대금만 지급되는 사기일 확률이 높고 만약 받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품질과 양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지급한 금액의 가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 거래 시에는 일반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게 거의 모든 절차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확한 품질과 거래량에 따른 물품 지급 방식 모두 양측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생산국에 공신력 있는 창구를 통해 재차 확인해 리스크를 줄이고 운송시 최단 경로(또는 최소 환승루트) 및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2) 금 거래를 빌미 삼아 추가적인 사기가 연계되는 경우

최근의 사기 방법으로는 항공으로 금 배송을 위해 비행기표를 요구하거나 통관에 비자금을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을 요청하거나 사업 소개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한국 및 타국 비자 신청을 위해 한국의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거나 또 다른 사기를 위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므로 사전에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거래가 발생할 경우 딜러점에서 구매자 이름, 자금 증명서, 여권 사본 등과 같은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현지에 믿을 만한 변호사 등 현지창구를 통하여 서류 작성을 진행해야 하고 대리점과 신뢰가 있더라도 확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피해자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며 특히 여권을 위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3) 가짜 문서를 위조해 거래 자체가 사기인 경우

금 바이어뿐만 아니라 포워더 등 사기꾼이 문서를 재가공하고 서명을 서로 돌려 쓰고 날짜를 변경하는 등 서류 자체를 조작해 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거래가 사기이나 시간을 끄는 수법으로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다.

<나이로비 밀리마니 법원에서 가짜 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콩고인>

[자료: The East African]

나이로비는 우간다의 캄팔라,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DRC의 킨샤사, 니제르의 니아메이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전역에 걸친 루트와 파트너를 가진 많은 금 사기범들이 존재하며 실제로 그들의 재력 및 금을 과시하며 현지 피해자들의 사기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며, 피해액은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 이들은 케냐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친서방 국가이며, 아프리카 물류 중심지라는 이점을 오히려 역이용한다.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정부 최고 관리라고 믿게 하거나 금 화물을 더 빨리 배달하기 위해 정부 관리들과 내통하는 척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류 조작을 통하여 이 절차 대부분이 진짜로 보여지게 만든다. 실례로 나이로비 법원 관할 금 사기 사건들 중 실제 금을 제련 하는 광산 및 지질 연구소까지 데려가서 그 사업이 진짜인지 확인했다고 증언한 적도 있고 대부분의 서류가 정부 관리도 위조인지 모르게 조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기 사건은 케냐 통관시스템이나 법원시스템에 계류되게 설계하고 사건을 조작하며,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유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에 유의해야 한다.

금 거래 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케냐 자원부는 자국민과 외국인 보호를 위해 금 거래 시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라고 권고한다.

또한, 케냐 자원부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권고한다.

케냐 항공화물 담당자와의 인터뷰

금 사기 관련 케냐 항공(KQ) 화물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케냐를 경유했을 시 금 운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케냐 항공 화물 담당자인 Kiarie씨는 KOTRA 나이로비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금 화물이 케냐를 경유해 운송될 때 원산지 국가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관 직원의 개입이 거의 없다”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화물을 억류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따라서 딜러가 나이로비에서 검사 때문에 금 탁송물이 압수됐다고 주장하고 검사를 위해 돈을 요청하거나 케냐로 여행을 오라고 요청한다면 경계해야 한다”고 하며 최근 증가된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 지불이나 출장 준비를 하기 전에 관련 케냐 당국에 연락해 클레임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자료: The East African, The Star, Africa Report, Africa Surveyor News, the Ministry of Mining,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