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 6월 10일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직전 보고서(2021년 12월)와 동일하게 주요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환율 조작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스위스와 싱가포르 당국의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2개 국가를 감시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재무부 환율보고서 개요 및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2015년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과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근거, 미국 재무부는 반기별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연방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상수지, 대미 무역수지, 외환시장 개입 경향성 등을 분석해 외국이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재무부는 교역촉진법과 종합무역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정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는 법률에 따라 해당 국가에 경제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환율조작국 제재 수단은 △ 미국 기업의 해당 국가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금지 △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등이 있다.

교역촉진법에 근거한 환율조작국 판정 요건은 작년 12월 일부 개정됐다. 개정을 통해 조사 대상을 대미 교역액 기준 상위 20개 국가로 한정했으며, 환율 조작 판정을 위한 3가지 요건도 아래와 같이 변경됐다.

 (1) 대미 무역 흑자(상품·서비스) 150억 달러 이상

 (2) 경상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또는 GDP 대비 경상수지 차이*가 1% 이상)

  주*: 실제 경상수지와 적정 경상수지(재무부 추정 방식인 일명 GERAF 사용)의 격차

 (3)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시

<교역촉진법 근거 재무부 환율조작국 판정 요건 개정>

[자료 : 재무부 환율보고서(2021년 12월)]

2022년 상반기 평가 결과

이번 환율보고서는 2021년 1~4분기 동안 미국의 상위 20개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평가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집중 조명된 스위스의 경우 교역촉진법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했다. 스위스는 △대미 무역 흑자 210억 달러 △경상 흑자가 GDP 대비 9.3% △달러 순매수도 GDP 대비 2.8%(12개월 중 8개월 개입)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기준을 적용해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은 잠정 유보했다. 종합무역법은 상기 3대 요건 외에도 최근 환율 동향, 외환관리 관행, 외환 보유고, 자본통제, 통화정책을 정상참작해 환율조작을 판정하는 유연성을 허용한다. 재무부는 2021년부터 시작된 스위스와 양자 논의를 연장하여 불공정 해소를 위해 가용한 정책 옵션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대미 무역에서 과도한 흑자를 기록한 12개 국가를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가 포함됐다. 지난 보고서(2021년 12월)에서 심층 분석(enhanced analysis) 대상이었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에 감시대상국으로 완화 분류됐다.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 3개 기준 중 2개(경상 흑자, 대미 무역 흑자)를 충족해 지난해와 같이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보고서는 한국의 2021년 경상 흑자는 GDP 대비 4.9%로 전년(4.6%) 대비 증가했고 대미 무역 흑자도 220억 달러로 전년(17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2021년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8.6% 하락(실효환율 기준 5.3%)했고 이에 한국 외환 당국은 원화 가치 부양을 위해 140억 달러 순매도(GDP 대비 0.8% 수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022년 2월 기준 4370억 달러이며, 이는 단기외채 총액의 약 2.6%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3개 기준 중 1개(대미 무역 흑자)만 충족했으나 재무부는 중국 당국의 불투명한 환율정책을 지적하며 역시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2021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1.8%에 그쳤으나 대미 무역 흑자는 세계 최대인 3550억 달러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은 외환시장에서 약 2900억 달러(GDP 대비 1.6%) 순매수를 기록, 환율조작국 요건에는 미달했다. 재무부는 중국 국영 은행의 외환 거래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 중이라고 밝혔고 중국 당국의 투명한 외환 관리 정보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 환율조작국 요건 항목별 주요국 평가(2021년) >

(단위: %, 십억 달러)

주: 붉은 글씨는 환율조작국 요건 충족

[자료 : 재무부 환율보고서(2022년 6월)]

강달러 속에 발표된 ‘환율보고서’에 다양한 의미 부여

6월 10일 자 뉴욕타임즈는 현재 국제 외환시장의 모든 문제는 ‘강달러’ 현상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본래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수출 경쟁력을 위한 외국의 인위적 환율 평가절하를 전제로 하나 지금 달러 강세는 외부 요인이 아닌 미국의 급격한 통화 긴축 정책, 즉 내생변수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정설로 여겨진다.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es Forum의 마크 소벨(Mark Sobel) 회장은 “현재 강달러 현상은 미국 스스로 외에 누구도 탓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 등락을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DXY: US Dollar Index)는 올해 들어서만 15% 이상 상승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는 6월 15일 미국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 1.5~1.75%로 결정했다. 올해 4차례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4%까지 올릴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강달러 지속은 일부 개도국들의 외환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한편, 달러 대비 통화 가치 하락 완화를 위해 일부 국가들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등의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뚜렷하다. 달러 초강세 속에 여러 국가가 달러 순매도를 통해 환율 방어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한 현지 전문가는 무역관과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에는 이전 보고서와 달리 주요 국가들의 자국 통화 부양 노력이 담길 것이라며, “지금은 수출 경쟁력보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자료: 재무부 홈페이지,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폴리티코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