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폐기물 및 오염된 토양 관리 법 발효

스페인 정부는 유럽연합이 2018년 1월 발표한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에 따라 자국 내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5월에는 경량(49마이크로미터 미만) 플라스틱 봉투 소비를 금지하고 중량(50마이크로미터 이상) 플라스틱 봉투 생산 시 원료의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모든 플라스틱 봉투의 유료 판매를 의무화했다. 또한, 2021년 1월에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제외한 모든 경량 및 초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2022년 4월 8일 발효된 스페인의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양 관리법”도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법령은 2011년부터 사용되던 폐기물 관련 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스페인은 당초 유럽연합이 2019년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지침(Directive)을 반영해 이 법안을 2021년 7월까지 통과해야 했으나 표결 절차가 지연되며 2022년 4월 초에 입법이 완료됐다.

이번에 신설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양 관련 법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신규 도입된 두 개의 특별세이다. 하나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세금으로, 재생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킬로그램당 0.45유로가 부과된다. 다만, 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 폐기물 매립 및 소각에 대한 특별간접세도 도입됐으며 폐기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세율(톤당 1.5~40유로)이 적용된다.

한편,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다. 우선, 이 법령이 발효된 2022년 4월부터 즉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솜방망이, 포크·나이프·숟가락·젓가락, 접시, 빨대, 음료 받침 용기, 음료 뚜껑 등과 같은 일회용 생활용품의 유통이 금지되었다. 또한, 2023년 말 전까지 스페인 내 400㎡ 이상 규모의 슈퍼마켓은 매장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 밖에, 아직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업의 불용재고 중 의류, 장난감, 전기기기 등과 같이 잘 부패하지 않는 제품을 파기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재활용하거나 기부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 억제를 위해 관공서 내 음수대를 설치하며 일반 요식업 매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생수 판매와 일반 물 무료 제공을 병행해야 하는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계획도 수립돼 2023년 7월까지 스페인 내 주민 5000명 이상의 지역에서는 공공장소에 유기물(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구비돼야 하며, 주민 5000명 이하 지역은 2024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스페인은 그간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을 중점적으로 분리수거 함). 또한, 스페인 내 모든 시청들은 2024년 말까지 섬유 폐기물 및 주방용 기름 수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망 및 시사점

현지 업계에서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법령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간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억제 정책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었기에 스페인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생분해 되는 원료로 제조된 일회용품 취급 비중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스페인에서 가정용 일회용품을 유통 중인 A사에 따르면, 사실상 친환경 일회용품으로의 전환은 2021년에 대부분 완료됐으며, 이 법령 발효 전부터 현지 슈퍼마켓에서는 이미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한다.

스페인에서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친환경 재질은 일회용품의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음식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용기는 PP(폴리프로필렌)나 PE(폴리에틸렌)와 같이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재질이 사용되며 빨대나 그릇, 컵 등은 종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 밖에, 수저나 포크, 나이프와 같이 음식을 자르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강도가 필요한 제품엔 목재나 대나무 등이 사용되고 있다.

<스페인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가정용품>

[자료: 스페인 아마존]

현지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스페인 친환경 일회용품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한다. 스페인은 주로 완제품으로 된 일회용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유통 중이나 이러한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단가가 매우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에 대한 스페인 소비자들의 인식이 빠르게 개선되고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현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참신한 디자인과 실용성이 가미된 에코백, 텀블러, 장바구니 등과 같은 대체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스페인 전자관보(BOE), 현지언론 종합, 일회용품 유통기업 A사 인터뷰, 스페인 아마존 등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