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불거지기 시작한 공급망 위기는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한층 격화되었고, 특히 미래 혁신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에 또 다른 위기감으로 다가왔다. 전문가가 전하는 공급망 위기와 높은 대중국 의존도 대응을 위한 해법을 소개한다.

공급망 위기, 생산 원가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기업의 부담 급상승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은 반도체 및 원자재 공급 병목 현상을 부각시키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절실히 드러냈다. 게다가 지난 2월 이래 장기화를 보이고 있는 러-우 전쟁 역시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충격을 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 

 주: 지난 4월 27일 독일 경제기후∙보호부(BMWK)은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혼란 및 특히 산업계 자재 부족으로 새로운 설비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6월 17일 쾰른 소재 IW 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4월 독일의 생산자물가는 전년대비 33.5% 상승했는데, 이는 194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한다. 또한 IW 경제연구소는 현재 공급차질과 생산 문제가 다시금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W 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의 90% 이상이 2022년 말까지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상승이 자체 가격에 강 또는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공급망 위기, 특히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 

현 독일의 공급망 위기는 무엇보다 독일의 기간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최근 6월 20일 독일자동차협회(VD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심각한 물류 문제, 지속적인 반도체 및 원자재 부족, 전기·가스·연료 등 급격한 에너지 비용 등을 고려해 성장 전망을 다시 축소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시장의 경우 2022년 기존의 +5% → +3%의 성장이 예상되며, 약 270만 대의 신차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시장의 경우 1% 감소한 7,020만 대 판매가 예상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3% 낮은 성장이라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현재 독일의 주문상황이 여전히 매우 양호하고 독일의 수주 잔고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협회의 말이다. 그럼에도 특정 부품이나 소재 부족으로 인해 독일 자동차 업계는 러-우 전쟁 발발 이래 단축근무 또는 공장 가동 중단을 거듭하며, 위기 타개를 위해 노력 중이다. 

  주: 2022년 독일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월 당월 -10.2%, 5월 누계 -9.3%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자료: 독일자동차청(KBA))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부진세는 비단 독일 자동차 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기타 산업계를 비롯해 더 나아가 한국의 대독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2022년 5월 누계 기준 한국의 대독일 자동차부품 수출은 16.7% 감소했고 MTI 2단위 기준 대독 수출 1위인 수송기계의 경우 19.1%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자료: K-stat, MTI 3단위 및 2단위 기준)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성 경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나 석유를 차단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 EU 차원의 6차 대러 제재로 원유는 6개월, 기타 정제된 석유제품은 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입이 중단된다. EU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EU는 파이프라인 공급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대러 수입이 약 90%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5월 30일 EU 정상은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금수조치에 합의했으며, 6월 3일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부분 금지를 포함한 대러 6차 제재를 공식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원유는 2022년 12월 5일까지, 석유제품은 2023년 2월 5일까지 기존 계약의 이행 및 단기배송을 위한 일회성 거래 등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며,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 및 일부 회원국(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대상 조건부 예외가 적용된다.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는 남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을 지속할 예정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새삼스레 독일과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고 이로 인해 대처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하고 있다. 최근 한델스블라트는 이러한 압박 가능성이 유럽의 가스 및 석유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있다는 사실을 재조명하면서 무엇보다 ‘경제 및 에너지 관계에서 의존하지 않고 위협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도 다시 재정의되고 있다. 지난 3월 독일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의 ‘에너지정책은 안보정책이다’란 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와닿는다.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독일의 대중 원자재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중국은 약 20년 동안 전 세계 희토류 가치 사슬을 통제해왔다고 전한다. 코발트의 경우 내전이 지속되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고 유럽 이외의 국가에 있는 몇몇 광산 기업이 리튬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전하며 원자재 의존도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혁신 차량기술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

[자료: e-mobilbw.de]

독일의 대중국 원자재 의존성, 미래 혁신 산업과 직결되며 시급 과제로 부상

대러 석유 금수 조치와 더불어 에너지 안보가 큰 이슈로 부상하면서 독일은 또 다른 난제에 부딪히고 있다. 바로 러시아 외 중국에 대한 원자재의 의존성 때문이다. 독일은 미래 혁신 산업에 필요한 중요한 원자재를 대다수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은 특히 기후 중립을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중요한 원자재의 의존성이 큰데, 몇몇 전문가는 정계에 위험한 의존성에서 신속히 탈피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독일산업협회(BDI)의 국제협력∙안보∙원자재∙항공우주부 바흐터(Matthias Wachter) 부장은 “중국의 많은 광물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보다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EU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도 “전기차용 리튬, 수소 생산을 위한 백금, 태양광 모듈을 위한 실리콘을 위시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희토류의 98%는 단일 공급자인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에너지 전환, 기후 중립을 위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대중국 의존도와 함께 지속 가능성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독일 원자재 수입 중 중국의 비중은 희토류(93.5%), 흑연(90.4%), 비스무트(87.1%), 마그네슘(79.8%), 다이아몬드(75.6%), 안티몬(68.7%), 갈륨(60.6%), 망간(53.8%), 인듐(36.1%)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독일 주요 원자재 수입의 대중국 의존도 및 관련 산업>

(단위: %)

[자료: Handelsblatt/ 독일원자재청, 독일산업협회(BDI), 관세법령정보포털]

독일 정치학자 쿨리크(Jakob Kullik)는 독일 정부가 정부 출범 첫 해에 여러 부서에 걸쳐 수립하고 제시하려는 국가 안보 전략의 일부로 ‘원자재 안보’를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쿨리크는 “이전 독일의 원자재 정책은 적용 가능한 국제 무역 규칙이 모든 국가에서 크게 존중되는 세계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말하고 “규칙을 기반으로 한 무역 정책에 대한 믿음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흔들린 것이 아니다. 수출 관세 및 통상 규제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히고 “중국과 서방의 경제적 분리에 대한 논쟁은 공급 병목 현상 발발에 대한 두려움을 추가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쿨리크(Jakob Kullik)는 EU는 중요한 자원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전략적 중요성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나 독일에서 원자재 정책에 대한 주제는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으며,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장과 에너지전환의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필요시 되는 광물과 금속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석유나 가스와 달리 독일과 같이 광물 원료에 대한 국가 매장량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 중단은 에너지 전환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위에 언급한 원자재는 독일과 유럽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태양광 시스템이나 전기차 배터리, 풍력발전 시설 등은 코발트, 구리, 리튬 및 희토류와 같은 원자재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바흐터는 중국이 풍력 터빈에 필요한 희토류와 태양광 셀용 실리콘 관련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또한 이러한 소재에 있어서 독일이 유일한 고객인 것도 아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은 대부분 자체 생산 능력이 없다. 독일 원자재청(DERA)과 독일연방지리학∙원자재청(BGR)의 협업 연구에서도 향후 몇 년 동안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수출국가의 수가 제한적이고 종종 중국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된 바 있다. 일례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리튬과 니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40배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의존도 감축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전문가가 제시하는 해법

독일 산업협회의 바흐터는 이러한 심각한 중국의 원자재 의존도 감축을 위해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일 정부가 여러 중점 과제 하에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원자재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하고 “국내 자금 조달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가공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민간 창고·저장고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바흐터는 독일은 중요한 원자재를 위한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입 다변화를 위한 헤징(위험 회피)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순환 경제를 위한 더 나은 환경 조성을 마련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바흐터는 1973년 오일 위기 이후 비축에 대한 법적 요건과 석유에 대한 국가 위기 비축량이 통과된 것처럼 특정 중요 원자재에 대해서도 비축량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에서는 군대가 이러한 저장을 담당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에 특수 기관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정부가 2010년 중국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과 같이 희토류 공급을 중단하거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리튬 매장지를 국유화하고 수출 금지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전략은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금세기 중반에 남극 조약*이 만료된 후 해저에서 원자재를 추출하거나 이전에는 손길이 닿지 않은 이 지역을 개발하려는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주*: 이는 1959년 10월 12개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으로 한국은 33번째 가입국(총 54개국)이다.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공통 자산으로 인식되는 남극과 그 주변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자유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2048년 만료를 앞두고 영토권 인정이나 개발과 관련해 강대국의 물밑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쿨리크는 원자재 정책에는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이 있어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공급망법과 같은 프로젝트는 때때로 공급 안정을 위해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선 순위 설정은 경제부를 모든 원자재 문제의 주관 부처로 격상함으로써 제도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3국과의 기존 원자재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EU에서 원자재 추출 및 가공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주: 독일에서는 2023년 1월부터 공급망 내 인권 보호와 환경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급망 실사법(LkSG)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시장뉴스 ‘독일,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 시행’ 참조 요망

한편, 독일자동차협회(VDA)의 뮐러(Hildegard Müller) 회장은 정치인들이 이처럼 전반적으로 암울한 전망을 고려하여 기한이 지난 개혁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며, 야심찬 입지 정책을 촉구했다. 뮐러 협회장은 “이제 산업 입지로서의 유럽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독일과 유럽은 원자재와 더 많은 에너지 파트너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하며, 우리는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비용 절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세금 및 부과 시스템, 관료주의 감소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계획 및 승인 프로세스 등을 주안점으로 들고 있다. 

이외에도 또 하나의 대안으로 소재 재활용도 언급할 수 있다. 6월 23일 유럽 최대의 자동차 기업 폴크스바겐(VW)의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 사례를 볼 때, 동 사는 자체적으로 원자재 구매를 하고 있지 않으나 원자재 재활용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차후 75%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해 1차 소재의 필요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기업, 중국 의존도를 점검하고 다양한 선제적 해법 마련이 중요

5월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우리기업 역시 원자재 조달과 생산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내 수출기업 10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5.5%의 기업이 공급망 위기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요인은 물류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특정지역 봉쇄, 공급량 감소에 따른 물품 수급 차질, 해외국의 수출규제에 따른 수입 애로 등이다.

특히 한국의 대중 의존도 역시 독일 못지않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마스크에 이어 요소수 파동을 거치며, 대중국 의존도를 이미 절감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철과 합금해 강도와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는 망간의 중국 수입량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망간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99%라고 하며 기타 마그네슘괴 및 스크랩이 94.5%, 아연도강판 93.8%, 흑연 87.7% 등 여러 소재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물류 비용 절감효과도 크기 때문에 그 어느 국가보다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은 독일을 위시한 유럽보다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글로벌 교역, 글로벌 공급망으로 한데 묶여 있는 전 세계 산업 경제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보다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해 사전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미래 산업 경쟁력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업 자체적으로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다양한 대체 공급선 확보와 더불어 물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위시해 공동 수급이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지속되는 공급망 위기가 차후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한 혁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로 기업별로 보다 강도 높고 선제적인 자구책 마련과 더불어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이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녹색 공급망’ 구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대독 수출기업의 경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한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보다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EU 집행위, 독일경제기후∙보호부(BMWK), 쾰른 소재 IW 경제연구소, 독일자동차청(KBA), Handelsblatt, Automobilwoche, e-mobilbw.de, 시사상식사전, 관세법령 정보포털, 한국무역협회, K-stat 및 KOTRA 프랑크푸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