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원 한-세르비아 디지털정부협력센터장

한국-세르비아 디지털정부협력센터 개소

서부발칸반도의 중심인 세르비아는 다소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나라로 익숙하지 않겠지만, 냉전시기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의 종주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역사적으로 서로마와 동로마, 종교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문화, 종교, 인종적으로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는 탈냉전과정과 약 10여 년간에 걸친 국제 및 지역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갈등과 내전으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세르비아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등 “유럽의 일원으로서 세르비아(European Serbia)”를 향해 정부와 국민의 힘을 모아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2009년 유럽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2년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고, 2015년 EU 가입을 위한 분야별 협상을 개시하여, 2026년 유럽연합 가입 실현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협상에서 세르비아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효율적인 정부,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정부입니다. 이것은 세르비아가 EU 가입을 위해 갖춰야할 EU의 기본적인 요구사항과도 일치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르비아는 총리실 직속으로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실(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 e-Government)을 창설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이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행정안전부와 세르비아 ITE는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세르비아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한-세르비아 디지털정부협력센터(Korea-Serbia Digital Government Cooperation Center)는 2020년 출범하여 2022년까지 약 3년간 운영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전문가를 세르비아에 파견하여 세르비아 정부와 공동으로 디지털정부 사업추진, 세르비아 정부 및 지자체 대상 디지털정부 정책 자문 및 국내IT기업 세르비아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르비아 디지털정부협력센터 공동협력 과제

한-세르비아 디지털정부협력센터는 효율적인 세르비아 정부,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접근하기 쉬운 공공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 공동협력과제로 2020년부터 2021년 2년간 세르비아 정부의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세르비아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개념도>

[자료: NIA(2020년 한-세르비아 공동협력과제 결과보고서)]

시범구축기관으로는 세르비아 기업등록청(Serbia Business Registry Agency)과 Surdulica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세르비아 기업등록청은 내부결재 시스템을 수기로 진행하고 있어 이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디지털화하였습니다. 특히 기업등록청 모든 직원이 활용 가능한 업무행정인 초과근무 신청, 결재, 결과보고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회계 전표 처리 영역에 대한 전자문서화를 추진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범대상 기관인 Surdulica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 프로세스가 종이기반 행정으로 이 지자체 역시 초과근무 신청, 결재, 결과보고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회계 전표 처리 영역에 대한 전자문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종이 문서 기반으로 진행되는 세르비아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약 70% 수준으로 2021년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화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제시하고 이를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장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세르비아 디지털정부협력센터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종이문서 기반의 업무프로세스를 전자문서기반의 디지털 업무프로세스로 표준화하는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르비아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업무표준화>

[자료: NIA(2021년 한-세르비아 공동협력과제 결과보고서]

다음으로 한-세르비아 디지털정부협력센터에서 추진하는 공동협력과제는 세르비아 공무원의 디지털정부 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정부 협력포럼 개최, 디지털정부 프로젝트 관리 온라인 교육제공, 국내 초청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공공정보 공유 및 활용 정책, 한국의 디지털뉴딜 사업 추진 정책 및 현황, 디지털정부 프로젝트 관리,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디지털정부 관련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세르비아 공무원의 국내 초청연수 기간 중 디지털정부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세르비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IT기업(KT, 삼성SDS, 베스핀글로벌, 더브릿지소프트 등)과의 비즈니스 미팅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르비아 공무원 국내 초청연수 사진>

[자료: NIA(2021년 한-세르비아 공동협력과제 결과보고서)]

한국-세르비아 디지털정부협력센터 향후 계획

2022년 한-세르비아 공동협력과제로 세르비아 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세르비아 공무원 디지털정부 역량강화 과제가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정책 수립지원 부문은 세르비아 정부가 World Bank 지원을 받아 2020년 데이터센터를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세르비아의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이용에 대한 법/제도가 미비하여 활성화 및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어 한국 정부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이용관련 법/제도 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 AI 활성화 방안 수립 분야로는 세르비아 정부는 2022년 초에 세르비아 국가 AI 발전전략 2022~2025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전전략의 5대 과제 중 하나가 공공부문 AI 도입 활성화입니다. 하지만 발전전략은 목표, 비젼 등 선언에 그쳐,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르비아 정부는 공공부문 AI 도입 활성화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한국의 AI 정책 추진 우수사례 등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고, 지식 및 정보 공유를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세르비아 디지털정부협력센터에서 도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세르비아 디지털정부센터는 세르비아 정부와 진행하기로 약속한 공동협력 과제의 성공적인 이행 뿐만 아니라 한국 ICT기업의 세르비아 디지털정부협력사업 수주를 위한 사업 발주 정보제공, 관계자 인적 네트워크 구축, 비즈니스 미팅 주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료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