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기후클럽에 상당히 적극적

기후클럽은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윌리엄 노르트하우스(William D. Nordhaus)가 ‘참가국 간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설정 및 제3국 관세 조율을 위한 국가 간 그룹’으로 최초 제시한 개념이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2022년 1월 G7 의장국 취임 연설에서 기후클럽(Climate Club) 추진을 발표했다. 숄츠 총리는 이전 메르켈 정부의 재무장관 재직 당시인 2021년 5월 이미 G7과 G20에 기후클럽 구상을 직접 제안, 같은 해 8월에 기후클럽 관련 '공동 주요 현안보고서(joint key-issues paper)'를 내각에 제안하는 등 기후클럽 추진에 적극성을 보여왔다. 독일의 현 집권당인 신호등 연정(사민당·녹색당·자민당) 수립 후 제시한 연정합의서에도 공동 최소 탄소가격 및 탄소조정 메커니즘을 위한 '국제 기후클럽 이니셔티브'가 주요 달성 목표로 포함된 바 있다.  

< 2022년 1월 G7 의장국 취임 연설하는 숄츠 총리>

[자료: AP 통신]

기후클럽 ‘ABC(Ambition, Bold, Cooperation)’

기후클럽(Climate Club)의 주요 목표는 ‘글로벌 공동의 탈탄소화 추진’과 ‘탈탄소 이행 선도국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유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참가국과 ‘공통의 탄소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협력관계 내에서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동시에 그 이행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산업 경쟁력 상실 방지를 위해 참가국 간 통상정책 조율을 할 수 있는 국가 간의 협력체인 것이다. G7 기후클럽이 제시한 국제협력은 ABC(Ambition, Bold, Cooperation, 적극적 포부, 과감함, 협력)이다. (Ambition) 기후클럽 참가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1.5도 이내 유지를 위해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하고, (Bold) 기후변화에 대한 ‘과감한 행동’을 표방, 탄소가격 책정을 핵심 수단으로 에너지 집약산업의 친환경 전환, 수소 협약을 통한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 암모니아, 메탄 및 친환경 항공유 개발 등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상품의 잠재적 탄소내포량, 명시적·내재적 탄소가격 산정의 공통 기준 마련에도 큰 방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 키워드인 협력(Cooperation)은 현재는 G7을 중심으로 설립 준비과정에 있는 기후클럽을 모든 국가의 참여를 위해 개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세 등 공동의 국경조정메커니즘을 통해 제3국의 클럽 참여를 유도하고, 저개발국의 친환경 전환 지원, 수소 등 공급망 재편 및 WTO 협정에 부합하는 통상정책 조율을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기후클럽 예상 시나리오

아직은 결성이 완료되지 않은 기후클럽의 관련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 글로벌 단일 탄소가격 책정, △ G7 중 비EU회원국 및 중국의 참여 △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 협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기후클럽 관련 독일 현지 싱크탱크 에콜로직 연구소(Ecologic Institute)는 최근 정책 연구를 통해 향후 독일 중심의 기후클럽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를 전망하는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1) 동일 탄소가격(최소가격) 기반

경제학자 노르트하우스가 처음 제시한 모델 그대로 멤버 간 합의를 통해 최소 탄소가격 설정,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국경세를 부과하는 형태이다. 경제학자들은 가장 이상적으로 꼽는 모델이다. 공동 탄소배출시장 형성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① 공동 탄소가격 기반 시 그 시장 규모가 제한적, 이에 따라 그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점과 ② G7 각 국가마다 국내 탄소가격 설정 과정에서의 한계 직면 가능성(ex. EU나 영국은 자체 탄소가격이 있으나, 캐나다와 미국은 부분적, 일본 또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국가별로 진행정도와 단계가 상이) 등 현실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 섹터별·산업별 탈탄소화 공동 추진

두 번째 모델은 섹터/산업별로 참여국간 공동으로 주요 산업의 탈탄소화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이 포인트다. 이는 정치적 관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는 성공적으로 추진 시 향후 주요국들의 러시아산 자원 의존도 감소와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국제정세 상 참가국들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협력체는 기후대응이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도 주요한 요소라는 점을 역설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의 탈탄소화를 공동 목표로 기후클럽은 공동 기준, 라벨링, 그리고 탄소집약 상품에 대한 상품 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녹색 공공조달 시장 등에서 참가국에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해당 연구소는 분석하고 있다.

3) 녹색수소 협력을 중심으로 한 기후클럽

마지막으로, 녹색 수소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후클럽 추진이 예상된다. 그린수소는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에서 단기간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다양화에 필수요소다. 녹색수소 개발 및 인프라 공동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면, 녹색수소에 대한 경쟁기준의 급증과 이에 따른 거래 비용 문제 해결, 또 공급 불확실성과 수요와 투자의 불균형에 따른 글로벌 수소시장 성장억제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왜 이렇게 기후대응에 적극적일까  

독일이 이처럼 글로벌 기후대응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1998년부터 재생에너지법, 에너지전환(Energiewende) 등 굵직한 장기 환경 정책을 수립해 온 역대 정부들과 비교해도 이번 독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상당히 급진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가장 뚜렷한 이유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안보’의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은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목표 법제화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법 개정안(부활절 패키지)’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독일의 산업 및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명문화했다. 독일은 앞으로 2035년까지 독일의 전력 사용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전력 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약 600TWh 규모) 충당하기 위해 현재 대비 약 2배 이상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은 글로벌 기후클럽 설립을 통한 다국가 간 그린수소 확대 협력체계를 꿈꾸고 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숄츠 총리는 에너지 관련 미래투자 촉진을 위한 공정한 경쟁조건, 즉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린수소(Green Hydrogen)를 에너지 파트너십의 결정적인 요소로 꼽았다. 에콜로직 연구소는 기후클럽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수소에 대한 공동 정의 및 공동시장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녹색 수소 연합은 분열을 예방, 시장 실패를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글로벌 수소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망 및 시사점

기후클럽은 단기적으로는 유럽 탄소국경제도 완전 적용에 앞서 국가 간 공감대 형성 및 사전조율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3국의 클럽 참여 유도를 통해 협력규모 및 범위를 확대, 에너지집약 산업의 친환경 전환,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수소사회 전환도 및 시장성숙도 종합 평가-수송·에너지·열·수출·공급원료 5개 분야>

* 3.0에 가까울수록 수소관련 지원, 활동, 투자 최대치

[자료: Bloomberg2021]

블룸버그의 2021년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소사회 전환도 및 시장성숙도 종합 평가에서 2.78점을 기록(최대점 3.0점), 독일 등 수소 선도국 간의 협력에서 유의미한 위치에 있다. 향후 기후클럽의 수소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등 글로벌 협력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에너지 기업들도 협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6월 26~28일에 독일 엘마우(Elmau)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서 세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현지 언론이 전망하는 가운데 향후 기후클럽의 설립 여부 및 공동 추진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 기후대응 협력과 이에 따른 글로벌 산업계의 대응에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독일 정부, Handelsblatt, Agora Energiewende, 에콜로직 연구소 정책분석자료(2022.2.28.What Role for a Climate Club under the German G7 Presidency), KOTRA 자체정보 종합. Sueddeutsche Zeit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