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Fit for 55(2021년 7월 발표)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사회기후기금, △지속가능 항공연료, △지속가능 해양연료, △에너지조세지침, △에너지 노력분담 규정 ,△토지이용 및 변화, 임업규정(LULUCF) ,△재생에너지 지침 ,△에너지효율 지침,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자동차 탄소배출 규정, △EU 산림전략

(참고) EU CBAM 입법 추진 경과

집행위, 그린딜 발표하며 CBAM 도입 언급(‘19.12.11.) → CBAM 초기 영향평가 보고서 발표(‘20.3.4.)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공협의(‘20.7.2.2.~10.28.) → 집행위 초안 발표(‘21.7.14.) → 유럽의회 환경위, 수정안 발표(‘22.1.5.) → EU 이사회, CBAM 도입 합의(3.15.) → EU 집행위·유럽의회·EU 이사회 3자 합의(예정)

분야

HS

해당 CN 코드

시멘트

25

252310, 252321, 252329, 252330*, 252390

전력

27

271600

비료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

철강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7326*

알루미늄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7610*, 761100*, 7612*, 761300*, 7614*, 7616*

세부분야

집행위

유럽의회(환경위)

EU 이사회

적용

범위

대상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집행위 제안안에서 유기화학물, 수소, 플라스틱 추가

집행위와 동일

  ·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내 일부 하위품목 추가

과세대상

(산정방식)

생산시설 내 발생한 직접배출량

직접 및 간접배출량(전기 등)

집행위와 동일

적용 및 면제국가

  · (적용) EU로 수출하는 역외국

  · (면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및 일부 외부영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국에 대한 사전 일괄 면제는 불허

집행위와 동일

최소기준

(면제대상)

-

-

150유로 이하인 수입은 적용 면제

운영

형태

담당기관

  · 회원국별 관할당국 지정

  · 국별등록부 및 중앙DB 설치

EU 차원의 단일 관할당국을 설치, 중앙집중식으로 관리

  · 집행위와 동일(국별당국 지정)

  · 국별등록부 및 중앙DB를 통합한 중앙등록부 설치

차감청구

원산국에서 지불한 탄소비용의 차감 요청 가능

집행위와 동일

집행위와 동일하나 차감규모는 각종 보조금 포함해 실제 지불한 가격만 고려

위반시 제재

ETS 지침에 명시된 벌금방식을 준수, 미납 인증서당 100 유로 벌금 부과

전년도 평균 인증서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집행위와 동일

절차

인증서 신고 제출

  · 수입자(신고자)는 관할당국에 사전 수입신청

  · 매년 5월 31일 인증서 제출

집행위와 동일

집행위와 동일

일정

시행시기

‘23년 1월 1일부

집행위와 동일

집행위와 동일

전환기간

‘23~‘25년(3년)

‘23~‘24년(2년)

집행위와 동일

ETS 

연동

인증서가격

ETS 배출권 경매 종가의 주당 평균 가격 적용, 매주 첫 근무일 관보 게시

집행위와 동일

집행위와 동일

무상할당

전환기간 후 ‘26년부터 연 10%씩 10년간 단계적 폐지(‘35년까지 진행)

‘23~‘24년 100%, ‘25년 90%, ‘26년 70%, ‘27년 40% 및 ‘28년 말 0%로 점진적 폐지기간 단축

추후 논의

CBAM

수익금

수익금 사용

  · ‘26년부터 CBAM 부담금 부과, 회원국 당국이 징수 후 EU 재원에 편입

  · 기후변화 대응 등 특정목적의 수익금 사용 언급 부재

  · 당국 운영재원 제외한 수익금 모두 EU 재원에 귀속(추가배출권 수익의 50%는 산업계 혁신기금으로, 잔여 50%는 경제회복기금 상환 등 EU 예산편입)

  · CBAM 수익 상응 금액, 저개발국 친환경 전환 지원

추후 논의

수출

수출환급

-

-

추후 논의

구분

내용

관련 업계* 공동성명

주*: 유럽철강협회(Eurofer), 유럽금속협회(Eurometaux), 유럽알루미늄협회(European Alluminium), 유럽비료협회(Fertilizers Europe), 유럽시멘트협회(Cembureau)

 ㅇ 철강,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CBAM 적용대상에 포함된 역내 산업계는 △우회방지 강화, △역내 수출 해결방안 마련, △2030년까지 테스트 기간을 설정하자는 공동성명 발표(2022.1.25.)

  - 업계는 제품셔플링(Resource shuffling)*, 제품변형, 탄소배출 데이터 조작, 비용흡수, 환적 등 우회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주*: (참고 : 제품셔플링) EU로의 CBAM 비용 납부를 피하기 위해, 탄소배출이 큰 제품은 탄소배출 기준이 비교적 낮은 시장(자국 등)에 판매하고, 탄소배출이 낮은 제품만 EU로 판매하는 행위. 이 경우, EU가 CBAM을 통해 억제하려고 한 탄소누출이 발생

  - 제품별 탄소함유량 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EU 차원의 중앙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수입자 감면 또는 면제조치 시행 시 제 3국의 실제 탄소가격에 기반되어야 한다고 밝힘. 

  - 이외에도 2026년까지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 2027~2030년 CBAM 테스트 기간을 설정하여 탄소누출 예방, 우회방지, 역외국 기후변화대응 변화 등 면밀한 평가분석을 한 후 2031년부터 CBAM을 시행하자고 제안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The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ㅇ CBAM 적용대상 분야에 화학산업이 포함되는 경우, 아래 사항 고려 필요

  - (간접배출비용) CBAM 산정 시 제품에 포함되는 ETS 관련 예상 탄소비용, 간접 탄소비용의 증가요소 등 간접배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반영해야 함.

  - (밸류체인) 업스트림(upstream) 제품군에만 CBAM을 적용하지 말고 다운스트림(downstream) 등 제품의 전 밸류체인을 고려

  - (수출경쟁력) 무상할당의 지속 시행 또는 관련 유사 보호조치 수립을 통한 유럽 수출경쟁력 유지 방안 마련

  - (모니터링) 3국의 탄소가격 및 세관 시스템 등 보다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유럽철강협회(Eurofer)

 ㅇ 집행위 법안대로 CBAM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경우 실효성이 나타나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기간동안에는 ETS 무상할당제 유지 필요

    주*: 참고로 동 협회는 CBAM 및 무상할당 폐지에 따른 업계 손실규모를 2030년 140억 유로로 전망

유럽 가전제품 산업협회(APPLiA)

 ㅇ CBAM은 완제품(finished goods)이 아닌 원자재(raw materials)에만 적용되고 ETS 무상할당이 폐지되면서 역외국 원자재를 사용 후 역내 가공을 거치는 EU 제품의 가격상승이 불가피

 ㅇ 반면, 역외국에서 완제품 자체를 수입하는 경우 CBAM 적용에서 벗어나므로 역외국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 또한, 역외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려는 역내 기업들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

 ㅇ 이에, 집행위는 ETS 무상할당제를 철폐하기 전 역내 산업경쟁력 및 고용상황을 유지하며, WTO 교역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법안을 제시해야 함.

독일산업협회(BDI)

 ㅇ CBAM 시행 시 미국, 중국 등의 역외국들이 무역 보복조치를 시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