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페루에서는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대통령과 후안 실바(Juan Silva) 교통통신부(MTC) 전 장관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장관은 교체되고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는 등 페루 정국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탄핵안은 3월 28일 최종 부결되기는 했지만, 불안의 불씨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과 그 배경이 되는 중국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인 CCECC(중국토목공정집단, Chin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rporation) 관련된 스캔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해 12월, 로비스트인 카렐림 로페즈(Karelim Lopez)는 타라타(Tarata)지역의 다리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대통령 비서실장에 로비를 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부 내 사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교통통신부 프로젝트 입찰 등에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이 사조직이 대통령의 조카들, 교통통신부 전 장관, CCECC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카스티요 대통령이 사조직을 통해 비밀리에 교통통신부 프로젝트 입찰과정에 입김을 불어넣고 부정축재를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사조직에 대한 증언이 있고 나서 멤버 중 하나로 지목된 후안 실바 교통통신부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2월 28일 의회의 불신임 투표 이후 3월 1일 끝내 사임했다.  페루 검찰은 카렐림 로페즈가 지목한 CCECC가 카스티요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약 5개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음을 확인했다. 주로 국가도로청(Provias Nacional)과의 계약이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를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CCECC건을 포함해 현재 정부에서 조사 중인 중국 기업들의 수주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현재 조사 중인 중국 기업들의 수주 프로젝트 내역>

[자료: La república(현지 언론)]

ㅇ China Railway No.10 Engineering Group

 - 4200만 달러 규모의 차마야(Chamaya)-우안까밤바(Huancabamba) 고속도로 유지 보수, 관리 프로젝트

 - 7400만 달러 규모의 푸노(Puno)주 알티플라노(Altiplano) 병원 건설 프로젝트 

 - 1500만 달러 규모의 리마시 레볼루시온 파사마이토(Av.Revolución Pasamayito) 도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 1700만 달러 규모의 로레토(Loreto)주 사라미리사(Saramiriza)-만세리체(Manseriche)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 5100만 달러 규모의 아레키파(Arequipa)주 비스카차니(Viscachani) 고속도로 개선 프로젝트

ㅇ Chin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rp(CCECC)

 - 3400만 달러 규모의 우안까밤바(Huancabamba)-아야바카(Ayabaca)지역 손도르(Sondor)-바도그란데(Vado Grande) 고속도로 관리 및 유지 보수 프로젝트

 - 3100만 달러 규모의 타크나(Tacna)주 우마할소(Humajalso)-마소크루즈(Masocruz) 고속도로 관리 및 유지 보수 프로젝트

 - 2900만 달러 규모의 피우라(Piura)주 수야나(Sullana)-땀보그란데(Tambogrande) 고속도로 관리 및 유지 보수 프로젝트

 - 1400만 달러 규모의 카스트로비레이바(Castrovirreyba)-우안까벨리까(Huancavelica)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

 - 1800만 달러 규모의 모케구아(Moquegua)주 일로(Ilo)-콜파(Collpa) 고속도로 관리 및 유지 보수 프로젝트

ㅇ China CAMC Engineering Corporation

 - 3100만 달러 규모의 아마존 지역 세네파스(Cenepas)-산티아고(Santiago)강 유역 전력 공급 프로젝트

ㅇ China Railway Tunnel Group Corporation

 - 4500만 달러 규모의 우안까벨리까(Huancavelica)-뿌꾸빰빠(Pucupampa) 고속도로 개선 프로젝트

 - 4900만 달러 규모의 치키밤비야(Chiquibambilla)-아야비리(Ayaviri) 고속도로 관리 및 유지 보수 프로젝트

 - 2400만 달러 규모의 파스코(Pasco)주 니나까까(Ninacaca)-우아촌(Huachon) 고속도로 개선 프로젝트

 - 1400만 달러 규모의 후닌(Junin)주 라스베가스(las vegas)–하우하(jauja) 고속도로 관리 및 유지 보수 프로젝트

이러한 비리 의혹에 대해 3월 7일, 야당인 페루 국민행동당(Acción Popular) 소속 호르헤 루이스 플로레스(Jorge Luis Flores) 의원은 2018~2022년 동안 교통통신부에서 발주된 모든 입찰에 관한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90일간의 조사 위원회 결성안을 제출했다. 페루 공직부패수사국은 수주 결정과 관여된 모든 이를 대상으로 중국 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입찰 전후 발생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내역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비스트 카렐림의 폭로에 연루된 중국 기업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이들 기업이 뇌물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프로젝트가 중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페루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그리고 부결

이러한 부패의혹을 이유로 야당인 국민혁신당(Renovación popular)의 호르헤 몬토야(Jorge Montoya) 의원은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추진했다. 야당은 지난 2021년 11월에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번째 탄핵안에서 야당 의원들은 부적절한 인사 및 부패스캔들을 탄핵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 이러한 부패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진술이라고 일축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페루를 위해, 탄핵안에 반대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의 변호사인 호세 팔로미노 만체고(José Palomino Manchego)는 이번 탄핵소추안에 지난 11월 탄핵 시 논의됐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변호했다.

<28일(현지 시간) 국회에서 발언하는 카스티요 대통령>

[자료: 페루 의회]

탄핵소추안은 찬성 55표, 반대 54표, 기권 19표가 나오며 결국 부결됐다. 가결되려면 130명의 정원 중 3분의 2인 87표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다. 국가전진당(Avanza País), 국민혁신당(Renovación Popular)과 같은 우파 정당에서는 탄핵을 찬성했으나 여당인 자유페루당(Peru Libre) 전체는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 19표 중 13표는 국민행동당(Acción Popular)에서 나온 것으로, 이 당의 일부는 대통령 부패 스캔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잦은 대통령 탄핵의 이유

페루의 헌법 11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망, 사임, 의회의 허가 없이 국가를 떠나는 행위, 헌법 위반 및 도덕적·신체적 무능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중 “도덕적 무능”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이용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페루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에 대한 면책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의회에서 탄핵소추 발의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취임 8개월 만에 벌써 두 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셈이다.

시사점

페루는 정치인의 부정부패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가능한 국가이다. 따라서 기업은 각종 입찰 과정에서 정치인과의 부패혐의에 연관된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페루 프로젝트 시장에 있어 국가간 계약(G2G)를 앞세워 부정부패의 소지를 없애는 것으로 많은 신뢰를 얻어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한국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청렴도와 신뢰도, 그리고 차별화된 기술을 앞세우는 것이 올바른 진출전략이 될 것이다. 

작성자: KOTRA 리마무역관 이윤서 과장, Mariel Pinillos Specialist, 김소피아 Specialist

자료: La república(현지 언론), El Comercio(현지 언론), Diario Gestión(현지 언론),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