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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관세 대폭 인하 추진
  • 통상·규제
  • 요르단
  • 암만무역관 이호빈
  • 2022-02-25
  • 출처 : KOTRA

기존의 복잡했던 관세 체계가 간소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의 현지 진출 용이해져

요르단 정부는 국가 수반인 압둘라 2세 국왕의 지시로 요르단 정치 시스템 현대화, 공공부문 개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비셰르 카사으네(Bishr Khasawneh) 총리는 2022년 1월 9일 연례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품목에서 대폭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율 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 내용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요르단 관세율 체계 개선 계획은 그 내용이 대단히 포괄적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방향만 나와 있고 세부 품목별 총괄 관세율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요르단 언론 보도 및 요르단 관세청 웹사이트 등을 통해 본 관세율 체계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다.)

 

요르단 재무장관 무함마드 알 아사스(Muhammad Al-Asas)에 따르면, 이번 관세율 체계 개선 조치는 요르단 국민의 구매력 강화와 무역/관광 부문의 재활성화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시행된다. 또한 관세행정을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임으로써 민간 경제에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

 

관세체계 개혁의 가장 큰 틀은 다음과 같다: 엔지니어링, 건설, 가구, 식품 및 기타 산업 등 요르단 주요 제조산업(즉, 보호산업)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2022년부터 0% 또는 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서 핵심은 요르단 정부에서 자국 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특정 산업의 경우에는 0~5%로의 관세율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의 53%가 ‘제로 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40%는 5%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자동차,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 담배 등 특정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요르단 관세율 변화 - 예시 품목>

(단위: %)

품목명

기존 관세율

신규 관세율

1

의류

20

5

2

신발, 가방

30

5

3

자동차부품, 차량용 타이어

20

5

4

장난감

30

5

5

커피, 조미료, 냉동생선

20

5

6

15

5

7

문구류

30

5

8

캐슈 열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30

5

9

조리용 소스, 수프

20

5

10

기타 영양보충식품

20

5

11

생수

30

5

12

알루미늄, 유리로 만든 가정용 제품, 수공구, 장비

30

5

13

가정용/산업용 조명기기

30

5

[자료: 요르단 관세청]

 

위의 0~5%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품목(엔지니어링, 건설, 가구, 식품 등 산업 관련 품목)의 경우, 2022~2024년에는 15% 또는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동 25% 관세율 적용 품목도 2025~2026년에는 20%, 2027년부터는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2027년부터는 총 3개의 관세율 카테고리(0%, 5%, 15%)만 남게 된다.

 

<요르단 보호산업*에 대한 관세율 조정 계획>

기존 관세율

2022-2024년 관세율

2025-2026년 관세율

2027년 이후 관세율

15%

15%

15%

15%

20%

15%

15%

15%

25%

25%

20%

15%

30%

25%

20%

15%

35%

25%

20%

15%

40%

25%

20%

15%

: 요르단 보호산업은 엔지니어링 및 건설, 가구, 식품 산업을 가리킴.

[자료: 요르단 관세청]

 

종합하면 2022년부터 요르단 관세율 카테고리는 기존 11개(0%, 1%, 5%, 6.5%, 10%, 15%, 20%, 25%, 30%, 35%, 40%)에서 4개(0%, 5%, 15%, 25%)로 줄어들며, 관세율의 범위도 0~40%에서 0~25%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요르단 국내 주요 20개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이번 조치로 변화된 관세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국의 대요르단 주 수출품목의 요르단 관세정보>

HS코드

(4단위)

품목명

2021 출액

(단위: US$ 천)

관세율

1

8703

승용차 등 차량

441,547

일반 가솔린 승용차의 경우 30% (특별세, 일반세 등 추가시 배기량에 따라 최대 94%까지 과세),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동력차량의 경우 25% 부과

(자동차 품목은 이번 관세인하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며 기존 관세율과 동일)

2

8704

화물차

47,272

적재중량 및 세부 차종에 따라 관세율에 차이가 있으나 적재량 5톤 이하의 경우 일반적으로 25%, 5톤 초과~20톤 이하의 경우 무관세

3

7606

알루미늄판

23,901

절연알루미늄시트(15%) 이외 품목은 무관세

4

8708

자동차부품

18,578

라디에이터 및 관련품, 머플러 및 관련품, 클러치 및 관련품은 5%이며 기타 품목은 무관세

  · , 자동차부품 제조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수입된 제품이어야 하며, 제조허가가 없는 공장에서 수입될 경우 5% 관세 부과

5

8702

10인이상 수송용 자동차

10,031

디젤차량의 경우 15%, 전기차량의 경우 25%

(자동차 품목은 이번 관세인하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며 기존 관세율과 동일)

6

3002

백신 등 면역물품

8,562

무관세

7

7208

/비합금강 압연제품

6,185

무관세

8

6006

메리야스 편물

5,820

무관세

9

3904

염화비닐 등

5,469

무관세

10

2917

할로겐화물 등

5,340

무관세

11

6001

파일(pile) 편물

5,186

무관세

12

6004

메리야스 편물

5,086

무관세

13

3906

아크릴

4,942

무관세

14

3822

진단용 조제시약 등

4,253

무관세

15

3004

의약품

3,883

무관세

16

3907

합성수지

3,694

무관세

17

8421

원심분리기 등

3,240

의류건조기(5%), 정수기(15%), 배기엔진 연소흡기필터(5%) 이외 품목은 무관세

18

9018

의료용 진단기기

2,600

무관세

19

4011

고무제

공기타이어

2,374

승용차, 버스, 트럭, 비행기, 자전거, 오토바이, 농기계 등에 쓰이는 품목은 5%, 기타 품목은 무관세

20

2403

담배 연초류

2,351

담배 추출물 등은 5%, 제조공장에서 수입된 담배는 75%, 물담배 파이프 및 기타 제품은 150%

[자료: 요르단 관세청]

 

이러한 관세율 체계 조정 및 관세 인하 조치는 20221월부터 시행된다고 정부에서 발표되었으나 요르단 타임즈지(Jordan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대부분의 수입업 관련 기업들은 올해 4월은 되어야 변화된 신규 관세가 일선 현장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카사으네 총리는 관세체계 조정이 수입업자 등 무역업자의 사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요르단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 이외에도 관세 작업과 관련한 비용, 시간, 노력을 줄일 것임을 강조했다. 요르단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관세 구조조정은 관세 당국의 권력 남용 방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세 개혁의 일부로, 이번 조정을 통해 GDP 대비 공공부채가 202191.6%에서 202290.9%로 감소하고 2024년 말까지 8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요르단 산업계도 관세 인하를 반기고 있다. 특히 관세 인하로 혜택을 받는 의류 산업의 경우 이와 같은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요르단 상공회의소(Jordan Chamber of Commerce) 의류 및 보석 부문 담당자인 아사드 카와스미(Asad Qawasmi)는 관세 인하에 따라 요르단인의 옷과 신발 구매가 활발해지고 의류 관련 관세 사기 및 밀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요르단은 1997년에 EU와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 2001년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U, 미국의 기업들은 대부분의 상품에서 무관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따라서 공산품 분야에서 EU와 미국을 제외한 경우 요르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함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선결돼야 했으나 이번 요르단 관세율 체계 개선 조치로 인해 요르단 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관세율 인하는 현지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시장 진작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수입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확한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제품 및 품목군이 아닌 HS Code에 따른 변경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요르단 관세청 웹사이트(https://services.customs.gov.jo/JCcits/Search_Cits.aspx?parent=search, 아랍어 자료만 제공)에서 HS코드 품목별 관세율 및 기타 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문 관세율 자료는 KOTRA 암만 무역관으로 이메일/전화 문의 또는 무역관 웹사이트(www.kotra.or.kr/amman)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요르단 관세청, Petra 뉴스, Jordan Times 및 KOTRA 암만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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