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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의 현지 직원 퇴직금 관련 전문가 인터뷰
  • 현장·인터뷰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최원석
  • 2021-12-22
  • 출처 : KOTRA

근속 수당 부담은 낮은 편이나 손해배상금에 유의 필요

유기계약 제도를 활용한 편법도 존재

우리 기업들의 문의가 퇴직금 제도에 관해 현지 유력 법무/회계법인 2개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에 문답식으로 정리하였다

 

가. 정직원(무기계약직)의 퇴사

 

Q1 퇴직금은 어떻게 구성되나?

퇴직금은 ① 근속수당(통상적 의미에서의 퇴직금), ② 휴가 수당 ③ 상여금 ④ 퇴직배상금으로 구성된다.

 

Q2 근속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

최근 5년간의 [평균 주급 * 근속연수]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10년이고 최근 5년간 평균 월급이 2000달러 인 경우 근속수당은 2000/4.33*10= 4,618.93달러이다.

 

<관련 노동법(Código Laboral, 1995년 개정)조항>

원문

영문 번역

한글 해석

CAPÍTULO II

Indemnizaciones

CHAPTER II

Compensation

3

보상

Artículo 224

 

A la terminación de todo contrato por tiempo indefinido, cualquiera que sea la causa de terminación, el trabajador tendrá derecho a recibir de su empleador una prima de antigüedad, a razón de una semana de salario por cada año laborado, desde el inicio de la relación de trabajo. En el evento de que algún año de servicio no se cumpliera entero desde el inicio de la relación o en los años subsiguientes, tendrá derecho a la parte proporcional correspondiente.

Article 224

 

Upon termination of any indefinite-term contract, whatever the cause of termination, the worker will have the right to receive a seniority bonus from his employer, at the rate of one week's salary for each year worked, from the beginning of the relationship. of work. In the event that a year of service is not fully comple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relationship or in subsequent years, he will be entitled to the corresponding proportional part.

224

 

① 여하한 종류의 무기계약 종료시 ② 계약종료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④ 근속년수 당 일주일분의 ③ 근속 보너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 비율에 따라 근속 보상금을 받는다.

Artículo 226.-

 

Para la determinación del importe de la prima de antigüedad se entenderá como salario por cada año de servicios prestados por el trabajador el promedio del total de la remuneración percibida por éste durante los últimos cinco años trabajados.

El monto de la indemnización por despido injustificado se determinará conforme a lo dispuesto en el artículo 149.

Article 226.-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amount of the seniority premium, the salary for each year of services rendered by the worker will be understood as the average of the total remuneration received by the worker during the last five years worked.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unjustified dismissal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49.

226

 

① 근속보너스를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5년간의 평균 월급여를 기준으로 함

 

Q3 휴가 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

파나마 근로자는 연간 30일의 휴가가 보장된다.(주: 공휴일을 포함한 것으로 근무일 기준 22일이 됨). 이 30일은 11일 근무(휴일 포함)시 1일이 생긴다는 개념으로 11개월을 휴가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12월 한 달을 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미사용 휴가가 10일 있다면 휴가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1개월 평균 임금/30*10 (단, 마지막 기본 월급이 11개월 평균 임금보다 크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산정)

 

Q4. 미사용 휴가가 2년 이상 누적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

노동법은 미사용 휴가는 차년도로 이월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해 2년 이상 누적된 미사용 휴가가 자연 소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법은 미소진 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사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 사후를 위해 명확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Q5. 법이 인정하는 공식 공휴일은 언제인가

1.1, 1.9, 카니발(화), 부활절(금), 5.1, 11.3, 11.5, 11.10, 11.28, 12.8, 12.25 +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이다. (해당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대체 휴일). 

 

Q6. 상여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법정상여금(Decimo Tercer Mes)은 월급여의 100%를 3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근로자가 6월 30일부로 퇴사하는데 해당 시점까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시 월급여의 50%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Q7. 퇴직배상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산정되나?

노동법원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선언한 경우, 노동법원이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한 경우 등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해야할 금액이다. 편의상 근속기간 15년, 연도별 평균 주급은 $500으로 동일했다고 가정한다면 배상금은 대략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근속연수

배상률

금액

1

주급*4(3개월마다 1주급 발생)

2,000

2

주급*6(2개월 마다 1주급 발생)

3,000

3-10

주급*24(1년마다 3주급 발생)

12,000

11~15

주급*5 (1년마다 1주급 발생)

2,500

배상금 합계

19,500

 

나. 유기계약직원의 퇴사

 

Q1 퇴직금은 어떻게 구성되나

퇴직금은 휴가 수당 ②상여금 ③퇴직배상금으로 구성된다. 유기계약직원이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액(위의 Q7과 같은 경우)은 계약기간 중의 잔여 급여가 된다.

 

Q2. 퇴직금 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1년 단위 유기계약을 거듭할 수 있는가

유기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이 지나도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 기존 계약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1년 근무 후 1~2개월 계약 해지, 그리고 다시 1년 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료 : Mendoza, Arias, Valle & Catillo. 및  Icaza, González-Ruiz & Alem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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