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수입소비세 면제 등 전기차 이용 장려 법안 국회 통과 -
- 충전 인프라와 제도 미비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

전기차 이용 장려 법안, 2년 만에 국회 통과

2021년 10월 말 전기차 이용 장려 법안(Que incentiva la movilidad eléctrica en el transporte terrestre/ Law 162)이 2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됐다. 파나마는 연간 전기차 판매 대수가 20~30대, 등록된 전기차 대수가 총 200여 대(총 차량등록 대수 약 140만 대)에 불과할 정도로 전기차 보급이 미진했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전기차 보급에 새로운 국면이 예상된다. (단,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됨.) 파나마 정부는 2019년에 전기 교통수단 보급전략(ESTRATEGIA NACIONAL DE MOVILIDAD ELÉCTRICA DE PANAMÁ)을 발표했으며 이 전략은 2030년까지 민간 차량의 10~20%, 대중 버스의 15~35%, 공공부문 사용 차량의 25~50%, 신규 차량 판매의 25~40%를 각각 전기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 있다.

확대 법안에 반영된 주요 인센티브와 규제

우선 전기승용차에 대한 특별수입소비세(tarifa del impuesto selectivo al consume) 혜택이 주목된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HS8703류)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특별수입소비세가 면제되며, 2031년부터는 5%가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10%의 특별수입소비세가 적용된다(현재 승용차 수입 시 정규관세는 0%이나, 7%의 부가가치세와 18~25%의 특별수입소비세가 부과됨). 또한 신차에 대해서 5년간 자동차 등록세가 면제된다. 단, 생산된 지 3년을 초과했거나 신품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전기차의 수입은 금지된다.

한편, 2030년까지 공공부문 사용 차량의 40%를 전기차로 대체해야 한다.(2025년 10% à 2027년 25%) 또 공공교통국(Autoridad del Tránsito y Transporte Terrestre, ATTT)은 2030년까지 공공 버스의 33%를 전기버스로 대체해야 한다(2025년 10% à 2027년 20%). 각 시청은 신규 건물 건설 승인 시 전기차 충전시설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승인 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 쇼핑몰, 부동산 단지는 주차 공간의 최소 15%를 전기차량에 우선 배정한다. 또 내연기관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통해 확보된 세수의 10%를 전기차량펀드(FOME)에 배정, 전기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 인프라 조성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공공부문 전기차 비중 확대 목표에 따라 공공조달 물량(승용차, 버스 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충전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전력기자재, 충전기, 결제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현재 파나마에는 쇼핑센터, 은행, 슈퍼마켓 등지에 50여 개의 충전소가 설치돼 있을 뿐이다. 아울러, 파나마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나 물류 상 이점이 크므로 이른바 ‘마이크로팩토리’ 형태의 조립공장을 설립, 중남미 지역을 포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파나마는 2020년 다국적 제조기업 유치 활성화 법안(EMMA)을 제정, 물류 인프라와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는데, 제조업, 경공업, 선박 수리 및 운송 등 분야의 다국적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실현 속도는 아직 의문

한 자동차 판매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의 영향에 대해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도 기다려야 하고 면세 등 인센티브의 내용이 재무부의 예산안에도 반영돼야 한다. 따라서 2022년에 실제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다른 관계자는 “충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그것도 수도 파나마 시티에 집중돼 있다. 아울러 전력 거래가 발전사 및 배전사에만 허용되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주체가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 현지 언론, KOTRA 파나마 무역관 보유자료, 전문가 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