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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최저임금 가파른 상승세

경제·무역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무역관 Luis Carlos

2017-08-25

출처 : KOTRA

Keyword #최저임금 인상

- 2015년 14% 인상 이어 올해 20% 추가 인상 –

- 민간기업 반발에도 중산층 가계생활비 수준까지 지속 끌어올릴듯 -

□ 도미니카공화국 최저임금 인상 동향

ㅇ 2015년 최저임금 14% 인상 이후, 가계생활비 상승을 명분으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

- 2015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고용주 단체와 최저임금 14% 인상 합의

- 당시 노동자 단체는 30%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14% 인상 결정을 수용키로 함.

- 도미니카공화국은 2년마다 최저임금을 조정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노사정 간 최저임금 인상 협의 진행

- 노동자 단체는가계생활비 수준에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강력히 주장해 옴.

ㅇ 2017년 최저임금 20% 인상 결정

- 당초 노동자 단체는 30% 인상 요구, 사용자 단체는 최초 9% 인상 주장

- 올해 3월 말 주재국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mmittee)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 20% 인상

-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단계적으로 상반기 13%, 하반기 7% 적용

- 사용자 단체는 최종적으로 제안했던 15% 대신 20%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4만 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 표명

ㅇ 경제자유구역(Industrial Free Zones)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직 미확정

- 2015년 경제자유구역 최저임금 인상률은 15%였으나,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우대정책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보다 낮게 유지돼 왔음.

- 올해 경제자유구역 내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이견이 커 여전히 미확정 상황

□ 2017년 업종 및 기업규모별 최저임금 조정 내역

ㅇ 도미니카공화국은 업종 및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 상공업·서비스 부문은 기업규모에 따라 A, B, C 3분류로 차등 적용

- 농가 일용 근로자 및 경비원은 D, E로 일반기업과 분리 적용

- A군은 자본금 8만4100달러(400만 도미니카 페소) 초과 기업으로, 월 325달러의 최저임금 적용

- B군은 자본금 8만4100달러(400만 도미니카 페소) 이하, 4만2050(200만 도미니카 페소) 미만 기업으로 월 223달러의 최저임금 적용

- C군은 자본금 4만2050달러(200만 도미니카 페소) 이하 기업으로, 월 198달러의 최저임금 적용

- D군은 농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하루 10시간 근무 기준, 최저 일당 6.7달러 적용

- E군은 경비원에게 적용되며 월 274달러의 최저임금 적용

2017년 최저임금 인상 조정 내역

(단위: US$)

자료원: 도미니카공화국 고용노동부

□ 도미니카공화국 가계생활비 현황 및 최저임금 전망

ㅇ 2016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 평균 가계생활비 수준은 605달러에 이름.

- 2016년 12월 기준 1분위 최저소득층 276달러, 5분위 최고소득층 1236달러의 월 가계생활비 지출

- 2016년 12월 도미니카공화국 가계생활비 평균 지출은 약 605달러로, 대부분 최저임금의 2배 이상 초과

ㅇ 노동조합 등 노동자 단체는 2017년 최저임금 20% 인상 이후에도 상당수 노동자 가족이 가계생활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

ㅇ 도미니카공화국은 빈부격차가 매우 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평균 가계생활비 수준에 맞추는 것이 다소 급진적일 수 있음. 그러나 최저소득층 가계생활비 지출도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지속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예상

2016년 도미니카공화국 가계 생활 비용

(단위: US$)

자료원: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시사점

ㅇ 도미니카공화국 및 중남미 지역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은 아래 표와 같음(국가별 세부기준 상이).

2015년 라틴아메리카의 최저임금 현황

(단위: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