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사태 장기화 전망

- 조기 대선 실시 여부 면밀히 주시 -

□ 현황

 ㅇ 지난 2009년 6월 28일 발생한 온두라스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 측과 로베르토 미첼레티 국회의장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한 신정부 측 간 제2차 협상이 7월 18~19일 코스타리카에서 아리아스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졌으나 신정부 측이 셀라야 대통령의 국가원수 복귀 내용이 포함된 거국정부 구성안을 거부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은 일단 무위로 돌아가 현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온두라스 쿠데타는 20년 전까지 중남미에 존재했던 군사독재정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쿠데타를 부인하면서 일치단결해 셀라야 대통령 복귀를 촉구함.

  - 그러나 셀라야 대통령은 오는 11월 29일 예정된 대선에서 자신의 재선을 위한 초법적 헌법 개정을 시도함으로써 쿠데타의 원인을 제공했고 대법원, 국회, 군부, 검찰 등 온두라스의 주요 국가기관 역시 일치단결해 신정부를 지지함.

 ㅇ 셀라야 대통령은 7월 22일경부터 니카라과를 통해 온두라스 입국을 시도함에 따라 니카라과 국경쪽에 농민 및 노조단체 등 셀라야 대통령 지지자가 집결하고 있으며, 도로가 봉쇄되고 통행금지도 불규칙적으로 실시됨.

  - 현 상황에서 농민 및 노동조합 등 셀라야 대통령 지지자에 의한 유혈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온두라스 국민들은 인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철수를 검토하는 외국공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경제에 미치는 영향

 ㅇ 온두라스는 국가 운영을 위한 국제기구 지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중남미 최빈국의 하나인데 이번 쿠데타에 대한 항의표시로 세계은행은 2억7000만 달러에 이르는 온두라스 추가차관 제공을 중단했으며, 중남미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국제개발협회(IDA) 등도 각종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제2기 고속도로 확장프로젝트, 코르테스(Cortés) 항구 확장프로젝트 등 각종 프로젝트 추진이 중단된 상태임.

 ㅇ 이번 사태로 의약품 구매 등 정부조달시장도 정상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분석가들은 지난 10년간 중미 6개국 중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인 외국인 투자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함. 베네수엘라는 Petrocaribe 협정에 따라 특혜조건으로 온두라스에 제공하던 석유공급을 중단함.

중미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 US$ 백만)

자료원 : UN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경제위원회(www.eclac.cl)

□ 현지 진출업체 영향

 ㅇ 온두라스 섬유·봉제분야에는 한국업체 35개사가 진출해 있는데, 쿠데타 초기인 7월 1~2일 인근국의 48시간 국경봉쇄로 엘살바도르 Acajutla항을 통해 반입되는 아시아산 원·부자재의 운송이 지연됨에 따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도 있음. 7월 중순에 들어서는 셀라야 대통령 지지자의 도로봉쇄 및 더욱 까다로워진 국경세관 통관 등으로 각종 원·부자재 및 연료 등의 운송이 지장을 받고 있음.

  - 특히 지난 7월 말부터는 셀라야 대통령이 니카라과를 통한 온두라스 입국을 시도함에 따라 셀라야 대통령 지지자들이 니카라과 국경쪽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원·부자재의 對니카라과 운송이 막히고 있음.

  -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중미지역 봉제산업은 원·부자재의 공급망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

 ㅇ 현지 진출업체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의류 바이어의 오더가 감소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지난 7월 4일 미주기구(OAS)의 온두라스 회원자격 정지로 추가적 경제제재조치가 뒤따르면 기업활동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함.

2008년 중미 각국의 對미 섬유류 수출현황

     (단위 : US$ 백만)

자료원 : 미상무부 국제무역관리국 섬유·의류실(http://otexa.ita.doc.gov)

□ 對온두라스 수출 영향

 ㅇ 우리나라의 對온두라스 수출은 DR-CAFTA(중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지난 2006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1~6월에는 최근 세계적 불경기와 겹쳐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320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임. 이번에 발생한 쿠데타 여파로 對온두라스 수출은 더욱 위축될 전망임.

한국의 對온두라스 수출동향

   (단위 : US$ 천, %)

자료원 : 무역협회 수출통계

 ㅇ 쿠데타 초기에는 주로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Tegucigalpa) 소재 업체가 판매부진으로 對한 수입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4주 이상 정정불안상태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제1산업도시인 산페드로술라(San Pedro Sula) 업체들도 對한 수입을 늦추겠다는 반응임. 올해부터 본격화된 TV, 핸드폰 등 한국산 첨단제품 수출도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임.

  - 테구시갈파에서 한국산 약품을 수입, 정부에 공급하는 업체들은 현재 정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판매대금 회수가 어렵고 쿠데타 발생 1주일 전부터 시중에 소문이 돌아 상가도 철수, 전반적 판매가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對한 수입대금 결제 및 추가 오더가 어렵다고 밝힘.

  - 산페드로술라에서 한국산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쿠데타 초기에는 별 영향이 없었으나 최근 셀라야 대통령 지지자의 도로점거사태가 자주 일어나고 장래도 불확실함에 따라 11월 말 대선 실시 후 상황이 안정되면 추가 오더 예정이라고 밝힘.

 ㅇ 특히 과테말라를 통해 육로로 온두라스에 공급되는 한국산 섬유 원·부자재도 쿠데타 이후 더욱 어려워진 국경세관 통관 및 셀라야 지지자의 도로점거사태 등으로 운송이 지연되고 있음.

  - 과테말라시티에서 산페드로술라 지역에 한국산 편직기 바늘을 수출하는 업체는 아직 온두라스 수입상의 주문 물량이 감소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송부한 물량이 1주일 후에 현지에 도착한 사례가 있다고 함.  평소에는 11시간 정도면 운송이 가능했음.

 ㅇ 2009년부터 본격화된 한국산 첨단제품 판매도 영향을 받을 것임. 과테말라에 진출한 국내 전자업계 관계자들은 온두라스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상이나 사태 장기화 시 특히 올해부터 본격화된 LED TV 및 터치스크린 휴대폰 등 첨단제품 판매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전망

 ㅇ 현 온두라스 사태는 오는 11월 말 대선 실시 후 진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지 진출업체 및 對온두라스 수출업체는 바이어 관리에 유의하면서 대선 후 상황에 대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특히 셀라야 대통령과 신정부를 중재하고 있는 아리아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제안한 조기 대선 실시 여부를 면밀히 주시해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