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산업공단 현황

보고일자 : 2007.12.27.

윤의정 파나마무역관

freedom@kotra.or.kr

□ 공장설립 절차

 ㅇ 니카라과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신규 공단을 신청하면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음.

 ㅇ 기존 자유무역지대에는 큰 규모의 공장시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진출 시 신규 자유무역지대로 인가받아 진출하는 방안이 유력함.

 ㅇ 신규공단 설치 신청자는 니카라과 국적의 법인(법인 설립목적이 공단관리에 국한돼야 함)이어야 하며, 하기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주주의 성명 및 이사회 임원의 성명

  - 자본금

  - 정관사본

  - 사업계획서 등

 ㅇ 사업계획서에는 하기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함.

  - 지형적 위치, 사업에 소요되는 면적, 건물면적(설계사가 작성한 가상 도면), 직간접 고용인원, 정상가동시 수출 예상액, 자금의 출처, 필요장비 목록, 최적가동을 위해 필요한 외부건설면적 및 노동력을 확보할 사업영향지역, 사업의 구체적인 가동일정, 공단위원회의 결정에 도움이 될 기타정보 등

 ㅇ 공단 건물이나 부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보통 현지 부동산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동산 업체를 통해 여러 곳의 후보지를 물색해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기타 전문적인 내용의 자문도 받을 수 있음. 부동산 매매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부동산 구매 시 특히 1980년대 이후 소유권이전 내역을 잘 살필 필요가 있는데, 소유주로부터 소유권리증(Escritura de Propiedad)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입수해 전문 법률가를 통해 실제 소유여부와 담보설정 유무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함.

  - 부동산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부동산 등기소(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Inmuebles)에 등기함.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가액의 1%를 시청에 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함.

□ 공장임대 절차

 ㅇ 임차대상지를 결정할 때에는 임차료 및 관리비·공장 내외부 치안여건·교통 및 도로의 편이성·노동력 확보의 용이성·공장내부 시설정도·담보설정 여부 등을 잘 살펴봐야 함.

 ㅇ 임차대상지가 선정되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상업등기소 등록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법인이 설립돼야 함.

 ㅇ 임대차계약은 보통 표준양식에 따라 이루어지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일반사항과 제반 계약조건이 명시되는데, 계약기간은 1년에서 3년, 5년까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 시 보통 2개월치 임차료를 치르며 월 임차료는 매월 초에 선불함.

 ㅇ 대표자의 서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유첨하고 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음.

□ 임차 및 구입비용

 ㅇ 임차 및 구입비용은 공장부지나 건물의 소재지·주변여건·교통편·공장내부 시설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여러 개의 대안을 놓고 적정성을 판단해 봐야 함.

 ㅇ 니카라과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휴부지가 많고 진출한 업체도 많지않은 관계상 임차나 구입비용 면에서 인근 중미국보다는 저렴한 편임.

□ 산업단지

SARATOGA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