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반적인 경제지표 팬데믹 발생 이전 대비 회복세, 연초 전망치 대비 성장률 상향 –

- 코로나19 재확산 효과적 통제, 재정 건전화 등 관건 –

 

2020년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성장률은 역대 최저치인 -6.7%를 기록하며 2003년 이후 17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국경봉쇄 및 통행제한을 완화해 나가면서 경제지표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장은 지난 5월 25일 월간 경제동향 브리핑을 통해 도미니카공화국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섰음을 밝히며, 금년 경제성장률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7~8%에 이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미니카공화국 경제동향

 

5월 25일 발표된 중앙은행 월간 경제동향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7.1%를 기록하였다. 특히, 동 수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년전 동기(2019.4월)와 대비해서도 3.3% 성장한 것으로, 도미니카공화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전년도 경기침체의 기저효과에 따른 상승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회복과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성장률 (2020.01~2021.04월)

(단위: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자료 가공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개선되고 경제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수출 규모도 ‘19년 4월 대비 2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거주 가족으로부터의 외화 송금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외환보유고 증가 및 환율 방어에 도움을 주고 있다.

 

1분기까지 잠정 집계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약 US$8.51억으로, 전년 동기(US$8.30억) 대비 2.5% 증가하였다. 수출자유지역 관리위원회는 2021년 4월까지 총 28개의 국내외 기업이 수출자유지역 내에 신규 설립 승인을 받아 약 4,5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 호조에 따라 정부의 세수 수입도 당초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어 4월까지 세금 징수액이 2019년과 2020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를 기록했다.

 

또한 이러한 경제성과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자 경제 전반에 낙수효과가 큰 관광산업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라, 관광객 규모가 평년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더욱 호조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4월 기준 해외 관광객 유입규모는 2019년 4월 누적 대비 약 42% 수준이다.

 

최근 3개년 4월 기준 주요지표

	2019	2020	2021	증가율 (‘21/’20)	비고
수출(4월)	US$31.4억	US$30.5억	US$37.5억	22.9%	누계
수입(4월)	US$64.7억	US$58.9억	US$71.4억	21.2%	누계
외환보유고(4월)	US$72.8억	US$86.4억	US$122.5억	41.7%	-
국외가족송금(4월)	US$23.3억	US$21.0억	US$34.6억	64.9%	누계
평균환율(4월)	RD$50.50	RD$54.16	RD$56.95	5.1%	-
물가인상률(4월)	1.61%	1.07%	9.65%	9.65%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 및 중앙은행 통계 가공

 

최근 3개년 4월 기준 세수 동향

징수기관	세수(1~4월 누계, RD$백만)				증가율 (‘21/’20)	달성률 (’21 예상대비)
	2019 실적	2020 실적	2021 예상	2021 실적
관세청	43,510.3	38,906.7	40,772.8	53,572.1	37.7%	131.4%
국세청	169,360.8	145,241.8	161,504.5	200,145.4	37.8%	123.9%
기타	10,188.5	25,301.5	10,941.9	18,927.8	-25.2%	173.0%
계	223,059.6	209,450.0	213,219.2	272,645.3	30.2%	127.9%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국세청(DGII) 자료 가공

 

최저임금 인상 압박, 정부부채 문제 등 변수

 

그러나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상승률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압박,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 부채 등은 경기회복의 변수이다.

 

우선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인해 금년에 조정 예정인 최저임금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2021년 4월 기준 도미니카공화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9.65% 상승하여 정부의 물가인상률 관리 목표인 3~5%를 크게 벗어나 있다. 특히 교통비(23.9%), 식음료(10.3%), 주거비(9.4%) 등 생활 밀접품목의 물가 상승이 두드러져 서민 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5월 19일 현지 주요 언론과 가진 1시간 여의 특별 TV 인터뷰에서 최근의 급격한 물가 인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며, 금년도 최저임금 조정시 물가 상승 내역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건설분야 8개 업종, NGO, 호텔/요식업, 수출자유지역, 설탕산업(사탕수수농업 종사자 포함), 농업용 중장비 오퍼레이터, 기타 비분류 업종 등 14개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카테고리별로 2년에 한 번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있다. 금년에는 호텔/요식업, 수출자유지역, 기타 비분류 업종(일반적인 사무직/영업직 등) 등 3개 카테고리에 대한 최저임금 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비분류 업종을 기준으로 2015년 14%, 2017년 20%, 2019년에는 14% 인상된 바 있으며, 노동계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금년도에도 역대 인상률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계는 이제 막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경제회복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최저 임금 인상 압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상당수 기업이 영세기업과 소기업에 해당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자산규모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되어있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을 중소기업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업별 종업원수와 매출액 기준에 따라 세분화, 재분류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차이로 금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사가 강하게 충돌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저임금 적용기준 관련 경제계 기업 재분류 요구사항(잠정)

자료: KOTRA 산토도밍고무역관 작성(최저임금 위원회, 중소기업법, 관련 시행령 참고)

주: 연매출 기준은 매년 별도 시행령으로 변경(현행 2020년 시행령 유효)

 

또한 늘어난 정부 부채규모도 부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긴급구호자금 등 재정지출 확대로 도미니카공화국의 국가 부채규모는 2021년 1분기 기준 US$588.7억, GDP의 약 70.5%까지 급증하였다. 정부 부채 급증은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투자여력을 제한하여 향후 성장동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지난 1월 경제계획개발부 미겔 세아라 장관은 정부가 세수의 약 3분의 1을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세제개혁을 포함한 재정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조세 개혁이 아닌, ‘재정개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예산 지출을 효율화하는데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추진 예정인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정권출범 직후 2021년 예산안 편성시 소폭의 세제개편안을 반영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경험 탓인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백신 접종 동향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양성률이 2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재확산 조짐을 보여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수도 산토도밍고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병상점유율이 높아지자 정부는 동 지역을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15일간 야간 영업제한 시간 확대(기존 22시 à 20시부터), 저녁 5시 이후 식당/주점 등 공공장소 주류판매 금지, 공공장소 입장 인원 정원의 50% 이내 제한 등 긴급 조치를 선포하였다.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 동향

일자	5.21	5.22	5.23	5.24	5.25	5.26	5.27
신규 확진자(명)	1,055	1,044	838	644	1,702	1,765	1,254
양성률(%)	19.8	20.1	16.4	20.4	23.6	26.3	27.1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보건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87%가 백신 미접종자, 13%가 1차 접종자임을 강조하여 백신 접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현재 중국산 SINOVAC 백신을 주력으로 접종하고 있으며, 5월 27일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만 6,332명만이 2차분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다. 1차 접종자는 3,115,252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 수준이며, 5월말 현재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 중이고 내주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접종을 개시할 예정이므로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도시 대형 쇼핑센터, 지하철 역 등 인구 밀집시설 등에서 사전 예약이 필요 없는 무료 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경과를 고려하여 2차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연내 교차접종을 포함한 3차 접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시사점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도미니카공화국 경제는 주요 교역국 경제 회복과 소비심리 회복, 백신접종 확대에 힘입어 팬데믹 이전의 상황으로 서서히 회복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금년중 추진 예정인 최저임금 협상 결과에 따른 기업 경영위축 또는 실업률 확대 가능성, 정부 부채 및 재정 적자규모 확대 등은 경기회복의 불안 요인이다. 민생 안정과 고용유지/확대, 경제성장이 병립하기 위한 적정선의 최저임금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 개혁을 통해 조세기반을 확대하고 정부 지출을 효율화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인프라 사업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상황이므로, 관련 사업 기회가 기대된다. 단, 진출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은 최저임금 조정 및 기타 세제 개혁 동향, 코로나19 진행경과 및 이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국세청, 관세청, 보건부, 관련 법령, 현지 언론보도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