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환급업무, 전세기 통관 등 통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책 잇따라 시행 -

- 허난성 자유무역구 활용 확대 위한 지원조치 발표 -

 

 

 

KOTRA 정저우 무역관에서는 최근 통관 관련 이슈 보도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정저우 해관 홈페이지 게시판 내 2017년 상반기 주요 게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음.

  

□ 정저우 공항, 처음으로 '더블스크린(一机双屏) 제도' 도입(3월 7일 자 게재 내용)

 

  ㅇ 2017년 3월 1일 공항해관, 공항화물안전, 공항 민항객화물 서비스센터가 공동으로 비행기 '더블스크린(一机双屏)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함 .

 

  ㅇ 더블스크린 제도는 컴퓨터에 듀얼모니터를 설치해 1대는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나머지 1대는 확인·검수하는 사람이 동시에 열람하는 것임. 수출제품의 통관 효율을 제고하고, 통관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음.

 

□ 정저우 해관, 허난성 자유무역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시사(4월 18일 자 게재 내용)

 

  ㅇ 4월 1일 허난 자유무역구가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 정저우 해관은 해당 무역구를 해관 특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함. 광저우, 상하이 등 자유무역구의 25개 주요 지원항목을 참고해 허난성 자유무역구 통관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둔 제도 도입 시사

  

□ 정저우 해관, 허난 자유무역구 건설에 관한 실시방법에 관한 지원계획 발표(5월 2일 자 게재 내용)

 

  ㅇ 정저우 해관은 4월 26일 '중국 허난 자유무역지구 건설발전을 위한 실시방법 관련 정저우 해관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함.

  ㅇ 주요 내용은 해관 검역관리 제도를 개혁을 통해 무역편리화 수준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물류시스템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허브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더불어 자유무역구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특색산업과 신흥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도우며, 비즈니스 법제화 환경 구축 등과 관련한 5개 영역 22개 조치를 마련함.

  

□ 정저우 공항 해관, 허난성에서 처음으로 출국 세금환급업무 시행(5월 3일 자 게재 내용)

 

  ㅇ 정저우 공항 해관은 정저우신정공항에 출국 여행객을 위한 세금환급창구를 개설하고, 담당자를 배치해 4월 26일 처음으로 서비스를 개시함.

    - 첫 개시일 당시 해관 관계자는 신분증, 상품모델, 수량 등을 확인한 후 검수과정을 거쳐 안전 및 은행관계자와 연락해 빠른 환급을 도와줌.

    - 허난성이 시행하는 세금환급률은 상품가격의 11%임.

    - 시행 홍보가 확대되면 향후 정저우공항의 국내외 인지도 강화 및 여행경제 발전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정저우 해관, 5월 31일 치아 재료 불법유통 적발(6월 20일 자 게재 내용)

 

  ㅇ 정저우 해관은 4월 26일 청두, 상하이, 쓰촨 경찰과 협력해 치아 재료 불법유통 사건에 관해 조사를 시작했고, 5월 31일 한국산 치아 보철재료 2만여 개를 불법유통시킨 6명의 용의자를 현장 체포했음.

 

  ㅇ 이에 대해 중국 중앙TV 재경채널, 해관 홍보채널, 허난위성(河南卫视), 대하보(大河报), 동방금보(东方今报) 등 주요 매체에서 6월 9일에서 14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도했음. 

 

□ 정저우 공항 해관, 허난성 첫 북미수입과일 전세기 입국통관(6월 2일 자 게재 내용)

 

  ㅇ 5월 29일 정저우 공항 해관은 하절기 캐나다산 체리 88.18톤의 빠른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항공사, 과일수입상, 화물대리상과 소통을 통해 맞춤형 통관서비스를 제공함.

    - 구체적인 내용은 예약 통관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입과일 통관 효율을 극대화하고, 수입과일의 종류, 가격, 원산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를 거치는 것임.

    - 이를 통해 사전신고, 통관절차 간소화, 물건 도착 즉시 통관 등을 거치게 되면 통관시간이 기존에 비해 1/3로 줄어 수입과일의 통관효율 극대화에 기여함.

 

□ 시사점

 

  ㅇ 최근 정저우 해관에서 통관편의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통관규정 역시 점차 국제화 수준에 맞춰가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ㅇ 더불어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세금환급제도를 실시하고, 허난성 자유무역구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들도 잇따라 내놓고 있어 향후 지원 내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자료원: 정저우 해관 게시판 내 공식자료,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