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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경제부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결정, 승인절차만 남아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륭
- 2017-04-14
- 출처 : KOTRA
-
- 조사기간 중 200일간 잠정 세이프가드관세 $0.50/kg 부과 -
- 2016년 도입 수입감시제 추가관세와 중복돼 최대 50% 이상 수입가격 인상효과 -
□ 터키 경제부, 관보 30030호(2017.4.6.)의 불공정 방지 커뮤니케(No: 2017/1) 각의 송부
ㅇ 터키 경제부는 수입사무총국이 고시한 타이어 5개 품목에 대해 수입 증가로 국내 생산이 피해를 보았다고 언급하며,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했음.
-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및 잠정조치 관세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한 커뮤니케(안)이 최종 승인을 위해 각의에 제출됨.
- 관보 사이트에서 고시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대상 품목은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 5개 품목(New pneumatic tyres, of rubber)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대상 품목
HS코드(터키)
품목명
4011.10
승용 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 포함)(Of a kind used on motor cars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4011.20
버스용‧화물자동차용(Of a kind used on buses or lorries)
4011.70.00.00.00
농경용‧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Of a kind used on agricultural or forestry vehicles and machines)
4011.80.00.00.00
건설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Of a kind used on construction, mining or industrial handling vehicles and machines)
4011.90.00.00.00
기타(Other)
자료원: 관보(안) 2017년 4월 6일 자
ㅇ 터키 경제부의 사전 조사 결과
- 해당 품목의 수입은 조사대상 기간 중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함.
- 국내 제조업체의 경제지표가 악화됐음.
- 조사로 인해 수입에 대응한 조치 부과가 지연돼 보상력을 상실할 수 있음.
ㅇ 터키 경제부의 결정사항(Decisions)
- 터키 경제부 세이프가드 조치 심의위원회(the Board of Review of Safeguard Measures in Imports, the Ministry of Economy)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9.1조에 따라 US$0.50/kg의 잠정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하고 조사기간 중 200일 동안 수입에 대해 추가적 재정 부담(Financial liability)을 부과하기로 결정
· 이 결정은 최종 승인절차를 위해 안(proposal)으로 내각회의에 제출됐음.
ㅇ 기타 조사를 위한 안내 사항
- 조사 추진 부처: 터키 경제부 수입사무총국(T.C. Ministry of Economy General Directorate of Imports Office of Safeguard Measures)
· 주소: Sogutozu Mah. 2176. Sk. No: 63 06530 Cankaya/Ankara
· Tel: (+90 312) 204 99 42
· Fax: (+90 312) 212 87 65
· E-Mail: korunma@ekonomi.gov.tr
- 관보가 승인, 공표될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는 지정사이트를 접속해 전자 설문양식 기재해 제출해야 함.
· 지정 사이트: http://ithkorunma.ekonomi.gov.tr
- 조사기간: 사무총국(General Directorate)에서 수행하는 조사기간은 9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6개월간 연장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0.50/kg)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관보에 발표되는 일자로부터 효력이 있음.
□ 터키 경제부 사전 조사 보고서
ㅇ 경제부는 업계에서 조사한 수입통계를 사전 예비조사 자료로 공개
터키의 타이어 수입 상위 10개국별 수입통계
순위
국가명
분류
2014
2015
2016
1
루마니아
개수(개)
1,883,268
1,998,972
2,440,314
무게
16,189,354
17,757,636
22,395,164
총액($)
88,207,725
72,708,300
83,433,083
가격(개)
46.84
36.37
34.19
가격(kg)
5.45
4.09
3.73
2
중국
개수(개)
1,532,478
1,711,228
1,551,874
무게
14,204,616
16,587,639
14,418,996
총액($)
51,385,418
49,323,786
35,886,850
가격(개)
33.53
28.82
23.12
가격(kg)
3.62
2.97
2.49
3
독일
개수(개)
1,044,560
1,266,616
1,324,689
무게
13,030,969
15,559,521
17,057,544
총액($)
83,748,306
82,927,209
82,840,414
가격(개)
80.18
65.47
62.54
가격(kg)
6.43
5.33
4.86
4
스페인
개수(개)
577,219
945,410
944,478
무게
6,746,346
9,732,223
12,134,330
총액($)
39,273,730
44,538,304
51,316,972
가격(개)
68.04
47.11
54.33
가격(kg)
5.82
4.58
4.23
5
이탈리아
개수(개)
1,142,820
767,104
868,545
무게
11,930,634
9,364,685
11,140,092
총액($)
69,522,195
47,348,166
53,628,232
가격(개)
60.83
61.72
61.74
가격(kg)
5.83
5.06
4.81
6
슬로바키아
개수(개)
691,941
880,988
863,695
무게
17,318,862
20,202,708
20,736,796
총액($)
90,328,680
81,373,229
77,566,135
가격(개)
130.54
92.37
89.81
가격(kg)
5.22
4.03
3.74
7
폴란드
개수(개)
769,006
1,049,922
797,524
무게
11,624,946
15,188,367
13,968,759
총액($)
55,055,438
55,433,474
47,289,973
가격(개)
71.59
52.80
59.30
가격(kg)
4.74
3.65
3.39
8
한국
개수(개)
641,637
475,593
716,580
무게
14,125,550
13,443,419
18,071,694
총액($)
64,583,997
46,820,146
57,582,542
가격(개)
100.66
98.45
80.36
가격(kg)
4.57
3.48
3.19
9
태국
개수(개)
711,782
588,226
652,433
무게
10,440,400
6,775,465
11,334,230
총액($)
41,226,542
24,223,692
30,228,471
가격(개)
57.92
41.18
46.33
가격(kg)
3.95
3.58
2.67
10
세르비아
개수(개)
318,429
397,340
646,483
무게
2,729,585
3,810,091
6,076,802
총액($)
11,526,594
13,169,698
21,512,956
가격(개)
36.20
33.14
33.28
가격(kg)
4.22
3.46
3.54
기타
개수(개)
3,346,328
3,954,534
3,935,738
무게
73,504,784
70,365,106
69,186,418
총액($)
320,614,710
282,481,843
258,418,309
가격(개)
95.81
71.43
65.66
가격(kg)
4.36
4.01
3.74
총계
개수(개)
12,659,468
14,035,933
14,742,353
무게
191,846,046
198,786,860
216,520,825
총액($)
915,473,335
800,347,847
799,703,937
가격(개)
72.32
57.02
54.25
가격(kg)
4.77
4.03
3.69
자료원: 터키 경제부 타이어 세이프가드 관련 사전조사 보고서(2017년 4월)
터키 국내 생산에 대한 수입제품의 점유율 비교
분류
2014년
2015년
2016년
국내 생산에 대한 수입의 비율(수입/생산 %)
47.9
50.6
55.7
터키 내 타이어시장에서 수입품의 점유율(%)
45
46
48
자료원: 터키 경제부 타이어 세이프가드 관련 사전조사 보고서(2017년 4월)
□ 시사점
ㅇ 터키 경제부 내 세이프가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WTO의 세이프가드협정에서 규정하는 잠정조치를 내각회의로 보냈음.
- 각의 결정에 따라 잠정조치 여부가 결정되나, 현재 국내정치 일정 관계로 각의 소집은 4월 20일 이후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음.
- 4월 20일경 내각이 잠정조치를 승인하고 관보에 발표하게 될 경우, 이후 터키로 수입되는 타이어 제품에는 $0.50/kg의 세액이 부과되게 됨.
ㅇ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의 중요성
- 이번 잠정조치가 취해질 경우 현지 진출 우리 타이어 업계는 CIF 기준 약 15%의 세금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되며, 잠정조치 결정 여부가 미정인 현 시점에서 운송 중인 물품이 터키 도착한 후 잠정조치가 확정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될 위험이 있음.
- 타이어 수출기업은 4월 20일경 잠정조치가 확정돼 동일부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200일간 취해질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뿐만 아니라, 조사 후 내려질 수 있는 본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나라 타이어 업계의 터키 시장 접근기회를 크게 제약할 것임.
- 터키 정부는 이번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전 이미 2016년 6월에 수입감시제를 시행한 바 있고, 2016년 9월에는 개발도상국 제품에 21.8% 의 높은 추가관세(ACD) 도입한 바 있음.
- 기존의 수입감시제와 추가관세에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0.50/kg을 합산하면 수입규제로 인한 총 과세액은 CIF의 50%를 넘어선다는 것이 터키 진출 우리 기업들의 대체적인 추산임.
* (참고) 2016년 6월 개시된 수입감시제는 HS Code 4011.10.00.90.12 및 4011.20.10.00.19 2개 품목에 대한 단위 세관가격을 $5/kg를 기준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됨. 또한 2016년 9월 타이어에 부과된 추가관세(ACD)의 경우 FTA 및 관세동맹이 체결된 한국·EU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가 됐으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제품은 21.8%의 높은 추가관세가 부과됨. 따라서 기존의 수입규제 조치로도 이미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ㅇ 터키 경제부가 사전 예비조사를 통해 작성한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세이프가드의 요건인 수입 급증 현상은 뚜렷하지 않음.
- 터키의 타이어 수입 총액은 2014년 이래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에 있으며, 타이어 수입 수량 만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완만한 상승을 보이나 50% 미만에 그치고 있음.
- 이같은 상황을 근거로 터키 타이어 수입업계와 우리 수출업계가 공동으로 통상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할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예방하거나 세이프가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료 제출과 입장 개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터키 관보PROPOSAL 2017년 4월 6일 자 커뮤니케 No: 2017/1, 터키 진출 타이어 업계 의견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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