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률 증가 및 실업률 하락 추세 지속 - 

- 브렉시트, 난민 유입 등은 노동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 -

 

 

 

□ 2016년 독일 고용시장 동향

 

  ㅇ 고용률 증가 및 실업률 하락 추세 지속

    - 독일 연방 노동청에 따르면, 2016년 11월 독일 노동시장에는 4378만 명이 고용돼 있음. 이는 2015년에 비해 37만 1000명이 증가한 수치임.

    - 2016년 10월 독일 연방 노동청에 기록된 일자리 공석은 69만1000개이며, 작년에 비해 7만9000개의 일자리가 더 등록됨.

- 2016년 11월 독일 실업률은 5.8%로, 통독 후 1992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한 뒤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5월부터 9월까지 6.1%를 유지함.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11월 전문가 전망치 6.1%를 밑도는 5.8%로 떨어짐.

 

독일 노동시장 고용자 수  

                                                       (단위: 백만 명)

 

자료원: 독일 연방 노동청

 

독일 노동시장 실업자 수

                                                       (단위: 백만 명)

자료원: 독일 연방 노동청

 

독일 실업률 변화

 

자료원: 독일 연방 노동청

 

  ㅇ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EU 최저치임.     

    - 2016년 독일의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6.8%이며, 유럽연합국 중 가장 낮음.

    - 인접 국가인 프랑스(23.9%), 영국(14.6%), 이탈리아(37.1%), 스페인(42.6%) 등 유럽연합 평균 실업률은 18.2%인 것에 비해,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음.

    - 이는 EU 내 청년실업 양극화가 심각함을 의미함.

 

2016년 유럽연합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

자료원: Statista

 

  ㅇ 난민과 이주민으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

    - 독일 연방 노동청에 따르면, 23만6000명의 이민자들이 독일 노동시장에 고용됐는데 이는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한 수치임.

    - 반면, 현재 8만7000명은 실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이는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한 수치임.

    – 독일 연방 이민 난민기구와 노동시장 직업연구소(IAB) 및 독일경제연구(DIW)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독일의 난민과 이주민 중 취업자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상당 수가 아직 망명 심사를 받고 있어 노동시장 접근에 제한이 있으며, 독일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의 90%에 달함.

    - 특히 최근 이민자들은 구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중이 커 직무능력이 낮고, 이민자와 난민의 대량 유입으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이 난민과 이주민의 실업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2016년 독일 노동시장의 난민 고용 현황

자료원: 독일 연방 노동청

  

□ 독일 노동시장의 특징

 

  ㅇ 낮은 청년 실업률의 원동력인 산업현장 중심의 도제교육

    - 도제교육이란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현장 중심의 산학 일체형 직업교육 모델로, 기업 스스로가 미래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돈을 들여 자발적으로 참여함.

    - 직업학교는 이론과 교양을 담당하며, 직업과 구체적 혹은 전반적으로 연관된 과목을 비롯해 정치나 일반교양 과목의 수업이 이루어짐. 이에 반해 기업, 즉, 사업장 내에서의 교육은 실무 위주로 이루어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받는 중산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과 양질의 복지정책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궁극적으로 독일 경제의 안정화를 이끎.

    - 독일의 도제교육은 약 67%의 고용률을 자랑하고 있음.

 

독일 기업이 도제교육에 참여하는 이유

 

자료원: BiBB

  ㅇ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인난

    - 2016년 일자리 공석은 69만1000명에 달하고, 독일 산업의 주축을 이루는 미텔슈탄트 즉, 독일 중소·강소기업들의 구인난이 심각하며, 인력 부족으로 기업이 본 손실은 약 57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글로벌 컨설팅 기업 EY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경영 리스크는 인력난임.

    - UN에 따르면, 독일의 평균 나이는 46.2세이며 세계에서 일본의 46.5세 다음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임.

    - 특히 인구 노령화로 전문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IT 보안, 건강 분야와 기술업, 과학 분야의 전문 인력이 채워지지 않고 있음.

    - 독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독일 기업 10곳 중 1곳은 헬스클럽 이용권이나 교육비 같은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해 노동자들을 유인하고 있음.

독일 인구 고령화 추세

자료원: UN

 

  ㅇ 최근 도제교육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

    - 학생들이 도제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추세가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최근 40%대에서 50% 정도까지 높아짐.

    -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젊은이들이 보수나 시스템에 대한 불만보다는 문화와 인식의 변화로 인해 대학진학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며, 독일의 도제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문제로 제기함.

    - 마티아스 마흐니히 독일 경제 에너지부 차관은 도제교육 수료 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만큼이나 많은 기회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함.

 

고교졸업 후 직업 계획

자료원: BiBB

 

  ㅇ 노동시간 대비 높은 생산성

    - 독일 취업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371시간,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4만4925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32.77달러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적음.

    -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3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노동 생산성은 세계 1위, 노사관계 생산성은 8위로 평가받고 있음.

    - 기업이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임금인상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노사 합의에 도달해왔으며, 이러한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독일의 높은 노동생산성의 비결로 손꼽힘.

    - 독일 정부가 재계와의 공동작업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단행한 것도 실업률 증가 없이 금융위기를 넘기는 데에 일조함.

 

□ 2017년 독일 고용시장 전망

 

  ㅇ 브렉시트, 난민 유입 등으로 인한 불안 요소

    - 독일 주요 은행의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 언론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브렉시트, 약한 경제 성장 외에도 난민 등의 문제로 2016년 호황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2017년 평균 실업률 증가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함.

    - Eckart Tuchtfeld 코메르츠 은행의 경제학자는 "실업자는 2016년에 비해 16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것은 피난민의 이주뿐 아니라 장기 실업자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말함.

    - Heiko Peters 도이치방크의 경제학자도 마찬가지로 "내년 노동시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에 많은 난민들이 실업 상태로 바뀔 것이라는 가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함. 

 

  ㅇ 2017년 최저임금 증가 

    - 독일 연방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 최저시급 8.5유로에서 4% 인상한 시간당 8,84유로(약 1만930원)로 최저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함.

    - 마그데부르크 대학의 Andreas Knabe는 "2017년 새로운 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해고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나, 새로운 채용은 조금 억제될 것"이라고 예상함.

    - 2015년 최저임금 시행 이후 소비 증대(수요 증대)와 고용 증가와 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보임.

    - 연방고용공단(BA) 산하 노동시장·직업조사연구소(IAB)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만6000개 기업 증 78%는 최저임금제 시행이 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 단, 숙박, 요식업 등 최저임금제 시행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업종에서는 부담 증가에 따른 일부 해고와 가격 인상 등 후폭풍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

    -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기업의 18%는 기존 피고용인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더 많은 일거리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대응함.

    - IFO 소장인 Clemens Fueset는 "난민 이주 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난민들의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지만 최저임금을 9유로 이상으로 올리는 대중의 요구보다는 적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함.

 

2016년 EU 국가의 최저임금

 자료원: Statista

 

□ 시사점

 

  ㅇ 좋은 경제 상황과 노동인력 부족으로 국내 고급 전문 인력에게 기회로 작용

    - 좋은 경기 상황과 함께 독일의 인구노령화로 구인난이 계속되면서, 독일 내 부족한 고급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블루카드 제도가 신설됨.

    - 2012년 독일 블루카드 제도가 시행된 이래, 블루카드 소지 외국인 수가 4만2000여 명을 넘어섬.

    - 특히 2012년 블루카드 지급 건수가 4018건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무려 1만4468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독일의 경제상황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블루카드 제도를 통한 독일 영주권 획득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브렉시트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독일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큼.

    - 15년 후 노동인구 감소와 세계 2위의 이민국가임을 감안하면, 조건이 갖춰진 고급 전문인력들에게는 오히려 독일 취업시장이 열려있다는 분석임.

 

  ㅇ 블루카드 발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교육 직종인 국내인력에게도 노동허가 비자 발급이 완화돼, 해외 취업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

    - 기존의 독일 내 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만 부여하던 구직비자가 제3국 대졸 이상 학력자에게도 부여됨. (§18 AufenthG)    

    - 기간은 6개월로 한정되고, 요구사항은 학사학위 증명서류 및 독일에서 체류하는 6개월 동안 생활비에 대한 재정 증명임. 자국에서만 신청 가능

 

  ㅇ 보건사회서비스, 법률회계, 컨설팅, 엔지니어, 의사, IT 분야는 유망 분야이므로 국내 청년 인력들이 취업을 노려볼 만 함.

    - 독일 내의 전문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직종은 전문직에 해당하는 보건, 사회서비스, 법률, 회계, 컨설팅, 엔지니어, 의사, IT분야 등의 직업군임.

    - 독일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의거, 2025년까지 500만 명 이상의 추가 전문인력이 필요할 전망

    - 2012년 기준 독일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인력을 구하는 분야 Top 10 중 1위는 전문병원 간호사로 평균 3.7개의 자리가 비어있음. 그 다음은 냉각기계 전문가로 3.1개의 인력이 필요한 실정

 

  ㅇ 한국 청년 독일 취업 사례

    - 독일 풍력 컨설팅 회사에서 프로젝트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A씨는 영어는 중급 레벨, 독일어는 구사 불가능이라는 조건으로 독일 현지 기업 취업에 성공해 한국 담당자로 근무 중이다. A씨는 풍력 분야 전문가는 아니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높아 독학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독일 취업을 위한 준비 단계를 약 1년간 거친 후, 상기 기업의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지원했다. A씨는 인터뷰에서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본사에 직접 문을 두드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 최근 베를린의 게임업체에 프로그래머로 취업에 성공한 B씨는 독일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B씨는 게임 프로그래머로 5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 게임업체에서는 프로그래머 부족 현상이 심각해 경력직 프로그래머의 경우 기회가 다양하다고 전한다. B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게임 분야에서도 기획 또는 디자인의 경우 완벽한 포트폴리오 및 독일어 구사자가 아닌 경우 독일 취업이 어려우며, 프로그래머의 경우 C++ 경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독일연방노동청, 월스트리트저널, BiBB, Statista 및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