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노선, 아직 협상 기대감은 상존 –

- 유럽 진출 국내기업의 영업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나, 환율 및 시장 변동요인 모니터링 필요 -  

□ 트럼프 당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대한 우려 확산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우선(America first)라는 이른바 보호무역주의 또는 신 고립주의로 대변되는 정책 기조로 독일 내에서도 기타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보호무역주의는 철강 생산이나 자동차 제조, 질환 치료 등의 분야에서 미국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차후 트럼프 정책의 기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수출 비중이 70.9%(2015년 기준)를 넘는 수출 중심의 경제인 독일의 경우 부정적 영향이 보다 클 수 있음.

  ㅇ 특히 현재 미국과 EU 간 진행 중인 TTIP(범대서양파트너협정)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가 기존에 이러한 FTA 협상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독일 및 EU 재계의 우려감이 큼.

    - 독일 산업협회(BDI) 그릴로(Ulrich Grillo) 회장은 지속적인 복지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며, 특히 교역 관계나 글로벌 차원의 기후보호에서 각 국의 탈퇴는 위험하다고 지적함.

  ㅇ 트럼프의 당선에 따른 향후 통상 이슈 전망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트럼프 당선에 따른 독일을 포함한 EU와 미국 간 핵심 이슈

  ㅇ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리스크

    - (고용시장 영향) 쾰른 소재 독일경제연구소(IW)의 휘터(Michael Huether) 소장은 미국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며, 독일 내 150만 명의 일자리가 대미 무역에 달려있어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할 경우 피해가 클 것이라고 전망함.

2015년 독일의 5대 대미 수출 및 수입품목

         (단위: 십억 유로)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Statista

    - (무역전쟁) 독일 경제현인 보핑어(Peter Bofinger) 교수는 미 회귀 기업의 미국 내 생산 제품의 높은 생산단가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대미 수입관세 부과 시 미국인에게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따라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국가 복지를 증진시키지 않을 것이며, 무역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함.

    - 미국이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중국 역시 대미 수입품 관세를 인상할 것이며, 특히 휴대폰 등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등의 원자재의 대미 수출을 거부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함.

     · 1930년 미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은 경제 위기 시기 '스뭇-홀리법(Smoot-Hawley Act)' 발효로 2만 개 품목에 대해 높은 수입관세 부과했는데, 이에 다른 국가도 보복 관세에 맞장 대응을 하며, 이후 미국의 수출입이 40% 감소함.

  ㅇ TTIP 향후 협상 지속 여부는 불투명

    - 트럼프 당선과 아울러 독일과 EU의 최대의 관심사는 미와 EU 간의 TTIP 협상임.

    - (TPP 탈퇴 선언) 트럼프는 11월 21일 대통령 취임 첫 날 태평양을 둘러싼 역사상 최대의 다자간(일본, 베트남,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총 12개국) FTA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큰 우려를 자아냄. 이에 따라 미와 EU 간의 TTIP 협상 가능성 역시 감소할 것으로 평가됨.

    - 뵈르너 독일수출협회(BGA) 회장은 이에 대해 “유감스러운 신호”라고 말하고, 이로써 미국이 자유 개방시장과 글로벌화 구축을 완전히 등진다는 근거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아울러 이럴수록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글로벌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성장을 계획하는 트럼프가 안정적인 세계 경제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FTA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함.

    - 트럼프의 TPP 탈퇴 선언은 주도국이었던 미국이 빠짐으로써 균열아 생기고, 이를 함께 주도했던 일본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나, 한-미는 FTA 체결이 돼 있어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평가가 우세함.

     · 중국은 이에 독자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통한 FTA를 추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국은 동남아 지역경제권을 통합하고자 함.

    - (신규 협상 난관 예상) 휘터 쾰른 독일경제연구소 소장은 트럼프가 기존의 협정을 파기할 수는 없을 것이나, TTIP와 같은 새로운 협정 성사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유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TTIP 협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함.

    - (TTIP 협상 기대) 반면, 독일 DAX 기업의 한 관계자는 내부 대미 네트워킹을 통해 "미국이 교역 문제와 관련해 매우 차별화되고 놀라울 정도로 신중히 논의하고 있으며, 유럽 기업이 유사한 표준을 갖고 있고, 미국 내 고소득ㆍ고숙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TTIP 협상을 재개할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독일 내 유력 소비재 생산기업인 L사의 구매총괄 담당자는 트럼프의 당선으로TTIP 협상이 성사되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함. 이는 식품을 위시한 유럽의 기본 표준이 미국을 상회하기 때문이라고 함.

    - 반면, 한 중소 유통기업 E사는 미국이 독일의 주요 시장이므로 TTIP 협정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독일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함.

  ㅇ 독일 주요 기업, 트럼프 당선 후 우려 속에서도 입장 차 보여

    - 디젤 가스 스캔들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폴크스바겐(VW)은 트럼프의 취임 이전에 디젤 게이트 관련 미 법무당국과의 협상에 성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선거 결과가 당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임. 이는 차후 정계 관료의 교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벌금 규모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VW는 미국 내 소송건과 관련 총 165억 달러에 이르는 자동차 역사상 가장 높은 규모의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트럼프 정권은 벌금 규모를 늘리거나 VW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음.

    - 아울러 완성차 기업의 경우, 차기 미 정부가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도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다임러(Daimler)는 선거 결과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트럼프의 대외 및 경제정책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전함.

    - 미국 Monsanto(종자 전문) 인수와 관련해 미 법무부의 카르텔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바이엘은 트럼프 정권 하 허가 기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독일 대표 화학기업인 BASF와 바이엘(Bayer)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원기업으로, BASF는 선거 지원금의 72%인 총 39만9000달러를, 바이엘 역시 지원금의 80%를 공화당 선거캠프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독일 지멘스에게는 최대의 단일 시장으로, 지멘스 캐저(Joe Kaeser) 회장은 브렉시트에 따른 리스크가 트럼프 당선보다 훨씬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 내 인프라 개선 작업에 지원이 가능함을 시사함.

     · 지멘스의 미국 내 총 매출은 167억 유로로, 독일 매출 대비 거의 60% 상회. 미국 내 총 5만 명의 고용인원을 보유

    - 한 독일 중견기업 T사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편으로, 향후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할 경우 자국 기업 중심의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세계 선도 풍력발전 기업 중 하나인 Nordex와 Senvion은 미국 내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함. 이는 독일 컨설팅 Ernst & Young에 따르면, 미국 내 친환경 전력 생산에 대한 투자 잠재력이 아직 높으나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IW) 프랏춰(Marcel Fratzscher) 회장은 실제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트럼프의 조세 및 교역정책 관련 과감한 계획은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함. 이는 미국 내 민주주의가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ㅇ 한국 기업 영향,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

    - 독일 주재 한국 지상사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친 인터뷰 결과, 현재 대독 및 대EU 영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 특히 대미 영업 비중이 높거나 미국 내 생산입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멕시코나 중국 생산에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타격이 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반도체 분야에서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의 협력 또는 기업 인수 등의 가능성이 낮아져,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트럼프 당선으로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 여론이 들끓고 있고 무역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관계 설정 등을 위시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는 입장임.

    - 국내 기업의 유럽 영업에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유럽 경기 둔화와 더불어 보호주의 무역기조 확산에 따른 독일 일부 산업계(자동차, 화학, 풍력발전, 항공우주 등)의 수출 둔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환율변동성 심화,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등 강경책으로 국내 기업의 중국 또는 제3국가로부터의 생산입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ㅇ 한편, 달러 대비 유로화/원화 약세나 엔화 강세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상승하거나, 대러시아 제재 완화 시 간접적이나마 교역 확대에 따른 기회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무엇보다 기업 내부적으로 시장 내 변동요인에 따른 변화를 모니터링해,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자료원: Wirtschaftswoche, Handelsblatt, FAZ, Welt, Sueddeutsche Zeitung, 독일수출협회(BGA), 독일연방통계청, Statista, 기업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