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기 주요 경제정책 되짚은 자리 -

- 한국 기업, 새로운 무대 활용할 방법 고심할 때 -

자료원: 차이잉원 페이스북

□ 개요

  ㅇ 차이잉원 총통은 국경절(雙十節)인 10월 10일 경축행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되짚음.

    - 정부 추진정책, 정부 청사진을 비롯해 국제관계, 양안관계에 대한 내용 포함

  ㅇ 경제분야에서는 '5+2 산업발전 프로젝트', '산업업그레이드'를 언급
    - 대만 정부의 앞으로 4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중단기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음.

□ 경제 정책

    1) 7대 신산업 적극 추진, ’5+2 산업발전 프로젝트’

  ㅇ 차이 총통은 경축사에서 젊은이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5+2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힘.
    -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마련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방침으로 사물인터넷, 녹색에너지(태양광), 바이오테크, 스마트기계, 방위(항공우주), 신농업, 자원순환 등 7대 신산업을 지칭
    - 정부는 7대 신산업을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 흐름을 반영해 선정

  ㅇ 차이 정부는 집권 후 지금까지 사물인터넷, 스마트기계, 태양광 등 산업의 세부 육성 프로젝트를 잇따라 발표 중
    - 사물인터넷은 IT(정보기술)에서 IoT(사물인터넷)으로의 구조조정 위한 ‘아시아·실리콘밸리 추진방안’ 시행
    - 스마트기계는 타이중(台中)을 거점으로 한 공급사슬 수직통합을 강화해 스마트 기계의 산업화와 산업의 스마트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태양광 산업은 ‘태양광 발전기 설치확대 2개년(’16.7.~’18.6.) 프로젝트‘를 추진해 내수확대를 통한 산업발전 촉진을 계획

  ㅇ 신산업 육성 위해 대만 전역에 산업별 클러스터 구축 
    - (바이오테크) 2017년 5월 완공을 앞둔 ‘국가바이오테크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신주(新竹)의 바이오메디컬단지, 타이중(台中)·타이난(台南)의 과학단지를 연계해 ‘아시아태평양 바이오·의료·제약 R&D산업 센터’로 도약할 목표
    - (스마트기계·항공우주) 기계업계가 밀집한 타이중을 ‘스마트 기계 거점도시’로 육성
    - (사물인터넷) 타오위안(桃園)을 중심으로 ‘혁신연구개발기지’ 조성
    - (농업) 국가차원의 농산물 해외마케팅 기업을 설립해 대만 농산물의 해외시장진출 지원
    - (자원순환) 전국에 분포한 공업단지를 시범지역으로 지정
    - (녹색에너지-태양광 등) 타이난(台南)을 녹색에너지 R&D 거점화해 국내 업계 역량 결집

    2) 산업 업그레이드방안

  ㅇ 제조업 강국이었던 대만은 중국의 출현 및 국제적 추세에 맞춰 산업 업그레이드를 꾀함.

    - 전통산업 쇄신(維新傳統產業), 주력산업 공고화(鞏固主力產業), 신흥산업 육성(育成新興產業) 등 3대 방향을 주축으로 함. 
    - 산업품질과 가치를 향상하고 온건한 산업 공급망 구축하는 등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 

  ㅇ 2020년에 제조업 생산액 19조5000억 대만 달러, 서비스업 GDP 4조8000억 대만 달러를 목표로 함.
    - 발전전략은 ①고부가가치 및 고품질화, ② 완전한 산업 공급망 시스템 구축으로 우수한 제품 생산 능력 제고, ③ 시스템 해결방안 능력 제고, ④ 신흥산업 추진 가속화 등 4대 방안
    - 경제부 공업국 참고 URL: http://www.moeaidb.gov.tw/external/ctlr?PRO=policy.PolicyView&id=2628

  ㅇ 금융 지원 확대 
    - 대만 금융관리감독위원회는 산업 혁신에 힘을 싣기 위해 기금 확대 및 은행 융자기준 완화 방침인 ‘삼력사정(三力四挺)정책’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밝힘.
    - 삼력사정 정책은 산업, 혁신, 창업 등 세 개 분야에 힘을 쏟기 위해(三力) 마련한 4대 방안을 뜻함. 
    - 엔젤펀드(2억 대만 달러)‧벤처캐피탈펀드(2억1000만 대만 달러)를 설립해 금융‧보험사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
    - 5대 신산업‧중점 혁신 산업 진출 기업에 대출액(3600억 대만 달러 이상) 융자 확대
    - 부동산투자신탁(REITs) 기준을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해 공공건설 투자 촉진을 도모할 전망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경축사를 통해 향후 4년간 혹은 8년간 대만 경제가 나아갈 장·단기간 경제 청사진 확인 가능
    - 장기간 정책이라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와 5월 20일 경축사에서 밝힌 정책 내용을 반복한 것일 뿐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평가

  ㅇ 우리 기업은 대만이 마련한 새로운 무대를 누리고 활용할 방법을 고심해야 할 것

자료원: 자유시보, 중앙사 및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