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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은 경제 정책 체질개선 중
  • 통상·규제
  • 요르단
  • 암만무역관 진준현
  • 2016-09-20
  • 출처 : KOTRA
Keyword #요르단 #정책 #EPC

- 국무총리 주재의 경제정책위원회 발족 -

- 중소기업, 스타트업 육성 정책 중심 이뤄 -
 
 
 
□ 요르단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Policy Council) 개요

  ㅇ 2016년 6월, 요르단 국왕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요르단 경제정책위원회 발족을 주문
    - 구성: 국무총리(의장), 중앙은행 총재, 사회보장투자기금 총재, 상원 금융경제위원회 의장, 국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 요르단 산업회의소 회장, 요르단 상업회의소 회장, 관계부처 장관 등 총 15명
    - 역할: 경제 정책, 프로그램, 발전계획 논의 최고 기구
    -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부위원회를 연계 운영하며 경제 관련 법률, 세금, 관세, 기업지원 정책, 수출진흥 정책 개선을 협의할 예정

  ㅇ 2016년 9월 7일, 요르단 국왕 주재 협의회 실시
    - 본 위원회에서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38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짐.
    - 요르단 내각은 38개 제안 모두에 대해 필요조건 충족 시 즉시 시행 방침으로 일괄 승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요르단 국왕
자료원: Jordan Times
 
□ 승인된 38개 정책 주요 내용(괄호 안은 시행시기)

  ㅇ 기업 지원 금융
    - 벤처캐피털 펀드 1억 달러 조성(2017년): 월드뱅크, 요르단 기획국제협력부, 요르단 중앙은행 협업
    - 요르단 대출보증공사(Jordan Loan Guarantee Corporation, JLGC) 스타트업 대출보증 프로그램 한도 5000만 달러 증액(기존 5000만 달러에서 2017년 1억 달러로 증액)(2017년)

  ㅇ 중소기업 지원 금융
    - 유동선 자산법 승인(2016년)
    - 은행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직접 대출 승인(즉시)
    - 국내외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프트론 비중 15%까지 확대(2016년)

  ㅇ 수출 진흥 금융
    - JLGC의 수출 보증 프로그램에 약 1억4000만 달러 자금 배정(2016년)
    - 은행업계에서 약 2억 달러의 Private Equity Fund 조성(2016년)
    - 서비스업 및 산업 대출 보증 한도 약 1억4000만 달러까지 증액(기존 약 7800만 달러에서 증액)(2016년)

  ㅇ 자본 시장
    - 암만 주식 거래소(Amman Stock Exchange, ASE) 민간화: Public Shareholding Company로 변환(2017년)
    - 암만 주식 거래소 E-Trading 도입(2017년)
    - Exchange Traded Fund(ETF) 및 Mutual Fund 도입(2017년)

  ㅇ 소액금융 및 보험
    - 소액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은행권의 소액 대출 및 대출보증 기능 도입(2017년)
    - 보험계와 소액금융계 합병 인센티브 제공(2017년)
    - 스타트업 투자 자금 3년간 면세 허용
    - Virtual Office 형태의 기업 등록 허가

  ㅇ 중소기업 비용 절감 지원

  ㅇ 경제 관련 주요 법체계 정비

  ㅇ 암만 동북부 마르카(Marka) 공항을 저가항공 거점 공항으로 육성(BOT 형태로 프로젝트 발주)

□ 시사점

  ㅇ 꾸준히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 경제 발전 계획
    - 2015년 5월, 요르단 정부는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 주요 분야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 요르단 국왕이 2016년 6월 EPC 조직을 주문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첫 번째 성과물이 발생한 것으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뒷받침하는 실무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가기 시작했음을 알림.
    - EPC 활동범위에는 요르단의 해외투자유치도 포함돼 있으므로 요르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는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발빠른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함.

  ㅇ 중소기업, 스타트업 육성에 주력
    - 첫 회의에서 중소기업 활동을 기존보다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쏟아냄(대출 지원, 소액금융, 지불 보증, 보험 등).
    - 또한, 수출진흥 정책을 통해 국가 개발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하기 시작함.
    -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진흥 관련, 한국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KSP 등의 노하우 전달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Jordan Times, Petra News 및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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