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소련국 이미지 탈피 및 러시아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 -

□ 우크라이나의 FTA 체결 현황

  ㅇ 우크라이나는 1994년부터 구 소련 국가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전통적 우방인 CIS 국가 및 구소련의 영향력이 강했던 일부 동유럽 국가들과 무관세 협정을 맺어옴.

  ㅇ 그러나 2014년 유로마이단 사태,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내 친서방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으로 탈 러시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함.

  ㅇ 특히 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된 EU-우크라이나 간 연합협정에 의거, EU-우크라이나 포괄적 자유무역헙정(DCFTA)이 발효되면서 우크라이나는 EU 세력권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기 시작

  ㅇ 또한, 지난 7월에는 우크라이나-캐나다 FTA가 체결돼 현재 양국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그 외 이스라엘과도 연내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우크라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 서방세력과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는 까닭은?

  ① 우크라이나 Vs. 러시아 무역 분쟁

    - 우크라이나-EU FTA 발효에 맞서 러시아 정부는 2016년 1월 부로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을 중단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산 식품 금수조치, 러시아 자국 영토로의 내륙 운송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

    -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조치에 맞서 자유무역협정 중단 선언, 러시아산 식품 금수조치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 이러한 조치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는 10억 달러, 러시아는 35억 달러 손실이 예상됨.

    - 즉, 2014년까지 단일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최대 경제 파트너였던 러시아와의 갈등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새로운 경협 파트너를 물색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를 안김.

     · 2014년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수출입은 전체 수출입 비중의 각각 20%, 29%를 차지했음. 그러나 2016년 상반기에만 각각 9%, 12%를 차지해 양국 무역량이 크게 줄어듦.

  ② EU와 EEU, 선택의 기로에 놓인 우크라이나

    -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엽합 창설을 통해 독립국가연합(CIS)보다 강력한 통합 조직을 만들 계획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이 EEU에 참여

    - 향후 CIS 전체가 EEU에 가입하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CIS 내 고립상태를 피할 수 없음. 또한, 우크라이나가 EEU에 가입하더라도 내부 국론 분열,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임.

  ③ 서방 및 제 3세력과 협력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

    -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내전 이후 우크라이나 경제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

    - 이미 IMF, EBRD 등을 통해 서방세력이 경제적 원조를 지원하는 상황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CIS 국가가 아닌 서방세력 및 제3세력들과 협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영토를 확장하고자 하고 있음.

□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에 친 러시아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주의 정책상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현 우크라이나 정권은 2020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목표로 각종 법제도 개혁에 집중하고 있음.

  ㅇ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군사·무역 갈등으로 인한 무역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임.

  ㅇ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전통적 농업국가인 우크라이나가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FTA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자료원: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부, 현지 언론 보도자료 및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