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청두식품약품위법행위신고포상방법'발효 -

- 식약품 안전을 위해 위법행위 강력 처벌 추진 -

 

         자료원 : 中国食品报

식품약품위법행위신고포상방법이란? 식품약품위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여 식약품 안전의 폐해를 방지하고 위반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식약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재정부에서 제정. 2013년 1월 8일에 발표됨. 전화, 편지, 팩스, 이메일, 웨이신, 웨이보 등을 이용해 각급 식약감독부문에 신고 가능하며 신문매체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자료원 : 바이두백과, 华西都市报)

□ 새로 개정된 '포상방법(奖励办法)' 8월 5일부터 시행

 ○ 개정된 정책 내용

  - 기존 조항에 거액 포상 조항을 강화함. 개정 전 포상금이 안건 당 최대 30만 위안까지 가능했으나 개정 후 한 건당 최대 60만 위안까지 획득 가능. 다만 신고한 위법행위의 영향력이 클 때, 신종 범죄수법일 때, 업계 시스템에 해를 끼치는 행위일 때만 거액 포상이 적용됨.

  - 신고포상을 63개의 구체적인 영역(식품영역 26개, 보건식품영역 7개, 약품영역 15개 의료기계영역 9개, 화장품영역 6개)으로 세분화해 시민이 위법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함.

  - 포상금 지급 과정을 간소화함.

□ 신고자 비밀 보장

  ㅇ 포상금 미수령 신고자들 중 일부는 개인정보 누설로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고 함. 개정된 ‘포상방법’에서는 비밀보장에 대한 규정이 더욱 명확해짐. 신고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는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고 전담자의 전담보관함에 보관됨. 해당부서에 타인이 들어와도 전담보관함은 절대 열어볼 수 없음. 관련 직원들은 반드시 비밀보장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하고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도 당사자의 신분, 신고내용, 포상과정을 누설할 수 없음.

  ㅇ 2만 위안 또는 그 이상의 고액 포상금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문서를 각 급의 식약감독안전관리부문에서 밀봉하여 관리함. 안건의 영향력이나 신고가치가 컸던 신고자들은 신고제보센터의 책임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여 타인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절대 볼 수 없음. 만약 신고자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감찰기관에서 관련 직원들은 사법기관으로 보내져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포상금을 노린 관련 직원의 조사 및 신고 행위 엄격히 금지

 

  ㅇ 포상금을 노리고 집행인이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우려 제기. 이에 대해 ‘포상방법’에서는 명확한 규정을 내놓음. 

    - 청두시 식약감독 체계 내의 모든 직원 및 그 직계 친족이 전달받아 신고 시 절대 포상금을 받을 수 없음.

    - 자료를 위조하여 포상금을 타거나 집행인이 스스로 조사하여 신고하는 행위들은 국가재정횡령죄로 분류돼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게 됨.

□ 신고자의 공헌도가 높을수록 포상금도 높아짐

  ㅇ 신고정보의 정확성 및 증거가 있어야 높은 포상금 가능

신고 등급별 분류

등급	해당 조건	포상 수준
1급 신고	상세한 위법사실, 단서 및 직접적인 증거 제공, 조사 작업에 적극 협조. 신고내용과 실제 사실이 완전히 일치	안건 가치액의 8~12% 최저금액 1000위안
2급 신고	위법사실과 단서 및 부분 증거 제공 조사 작업에 간접적인 협조 신고내용과 위법사실이 일치	안건 가치액의 4~8% 최저금액 600위안
3급 신고	단서는 있으나 증거는 없음. 최종적으로 밝혀진 신고내용과 위법사실이 대부분 일치.	안건 가치액의 2~4% 최저 금액 200위안

자료원 : 华西都市报

□ 신고 사례

  ㅇ (2016.4.13.) 청두 해패왕시장에서 한 상인이 포장식품 생산일자를 고쳐 검사를 받았으며 신고자는 8만여 위안의 포상금을 받음. 

  ㅇ (2016.4.16.) 해패왕 식품물류센터내 냉동식품구역 4동29번지에서 동 관리직원은 서모씨가 자신의 점포와 임대 냉동창고에서 외부포장의 생산날자를 고치는것을 발견함. 그 후 조사단은 위법수익 약 4만 위안을 압수하고 1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당초 ‘포상방법’에 의하면 일반인 신고자는 총 8만6400위안의 포상금을 받게됨.

 

   ㅇ (2015.11.26.) 슈앙리우꽁씽현 란지아고우촌 문 모씨는 한 고구마 가공공장을 지나던 도중 역하고 자극적인 냄새를 맡아 알아본 결과 해당 공장 사장이 고구마의 껍질을 벗긴 뒤 붉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한 것을 알아냄. 그 후 문 모씨는 청두시 식품안전부에 신고함. 조사에 의하면 본 화학성분이 사용된 감자를 장시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손상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짐.

□ 상하이와 선전도 관련 법규 강화

 

  ㅇ (상하이) 지난 해 포상금 84만 위안 지급

2016년 2월 15일 개정된 '상하이시식품안전신고포상방법' 시행 중. 사실신고는 해당 건의 가치 금액에 근거하여 3~6%의 포상금을 수여하고 단서제보는 금액의 2~3%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함. 신고한 안건의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생산 및 영업정지, 허가증 취소 명령이 내려진다면 200~2000위안의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규정함. 2015년 상하이시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서는 총 995건의 포상금이 주어진 신고사건을 처리했으며 포상금액은 총 84만3000위안에 달함.

  ㅇ (심천) 업계 내 "암묵적 관행" 폭로 장려

2016년 8월 1일, 심천시 시장과 품질감독관리위원회, 심천 재정위원회에서 공동 발행한 '심천시식품안전신고포상방법'이 시행 중. 심천시에서는 '내부 고발제도'를 활용할 것이며, 이는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업계의 암묵적인 관행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는 제도임. 신고자는 최대 60만 위안까지 받을 수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전국적 포상방법 실시 계획

    - 2016년6월 전국식품안전홍보주간 때, 국무원 부총리이자 식품안전위원회 부주임인 왕양은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관리체계를 세워야한다고 강조함. 청두시 식약감독국 응급관리처 처장 진강도 국가식약감독국에서 주최한 전국신고포상방법개정 좌담회에 참여해 전국적인 신고포상방법을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 함.

 

  ㅇ 신고자의 30%가 포상금을 미수령

    - 식약감독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시민들이 신고한 안건은 전체 신고안건의 10.54%였고, 2015년에는 21.55%로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자체 평가함.

    - 2015년 청두시에서 신고포상조건에 적합한 안건이 836건에 달했고, 상금은 총 79.61만 위안이었으나 포상금 미수령건은 그 중 232건으로 30%에 달함. 미수령된 232건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신고자는 미미하였으며, 대부분은 신고자 스스로 포상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임.

    -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신고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개정된 정책으로 신고시스템이 정착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음.

  ㅇ 현지의 강화된 식약품 위생관리법에 우리 관련기업도 각별히 대비해야할 것임. 최근 SNS가 활발해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관리에 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华西都市报, 中国食品报,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中国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및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