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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은 규제, 공장용 LED 조명에 기회

통상·규제

일본

오사카무역관 조은진

2016-03-07

출처 : KOTRA

Keyword #LED #수은

日 수은 규제, 공장용 LED 조명에 기회

- 수은규제로 수은이 포함된 형광등 제조, 수출입 원칙적 금지 -

- 공장, 창고, 도로, 스포츠시설 등에서 LED 전환수요 증가 전망 -

□ 일본,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

○ 일본은 2013년 10월 채택된 국제조약인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조약(水俣条約)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2015년 6월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조약은 2020년 이후 조약에서 규정한 수은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제조와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일본 정부는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미나마타 조약보다 먼저 일부 수은 사용제품 제조와 수출입을 규제하고, 더 엄격한 수은 함유기준을 적용해 규제대상을 확대

○ 특정 수은 사용제품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현재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거나 대체품 전환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약보다 3년 앞서 수은 사용제품 제조 및 수출입을 금지

일본 수은 규제 주요 내용

품목		수은함유량 기준 강화 여부	규제 개시 시기
전지	건전지	조약상 기준 없음.	2017년 말
	단추형 알칼리 전지	조약상 기준 없음.	조약과 동일(2020년 말)
	단추형산화수은전지	2% 미만에서 1% 미만 으로 기준 강화	2017년 말
	단추형공기아연전지	2% 미만(기준 강화 없음.)	2017년 말
스위치 및 계전기		조약상 기준 없음.	조약과 동일(2020년 말)
형광램프	일반 조명용 콤팩트형광램프(CFLs)	기준 강화 없음.	2017년 말
	일반 조명용 직관형광램프(LFLs)
	전자디스플레이용 냉음극형광램프(CCFL) 및 외부전극형광램프(EEFL)
	일반조명용 고압수은증기램프(HPMV)	조약상 기준 없음.	조약과 동일(2020년 말)
화장품		1ppm초과에서 수은사용 금지로 기준 강화	2017년 말
농약		조약상 기준 없음.	2017년 말
의약품(살균제, 국소소독제)		조약상 기준 없음	조약과 동일(2020년 말)
비전기식계측기 (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혈압계)		조약상기준 없음	조약과 동일(2020년 말)

자료원 : Environmental Information & Communication Network

□ 수은규제, 공장용 LED 조명에 기회로 작용 전망

○ 수은규제 대상품목 중 하나로 형광램프가 포함되면서 에너지 절약 성능이 뛰어난데다가 수명이 긴 LED 조명으로 교체 움직임이 있음.

- 특히 공장이나 창고, 광장, 도로, 스포츠 시설 등에 널리 사용되어 높은 곳에서 넓은 범위를 밝게 비춰온 일반조명용 고압수은 증기램프 대신 LED 조명 사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공장이나 창고 등 높은 곳에 위치한 조명은 전구의 수명이 다했을 경우 전구 교체 시 중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LED 조명의 장점 중 하나인 긴 수명이 특히 빛을 발휘하는 상황임.

- 수은 규제에 포함된 주요 형광 램프의 용도는 아래 표와 같음.

수은규제에 포함된 주요 형광램프

구분	사진	용도 등	규제기준 달성
CFLs		◦ 점포나 가정 등에서 널리 사용	O
LFLs		◦ 사무실, 점포 등에서 주로 사용	O
HPMV		◦ 광장, 공원, 상점가, 도로조명, 스포츠 시설 조명, 공장 등 고조도가 필요한 곳에서 주로 사용 ◦ 최근 메탈 할라이드 램프, 고압 나트륨 램프 등으로 전환도 진행 중	△ (2020년 제조 종료 목표)
CCFL & EEFL		◦ TV, 모니터, 노트북 등 액정 백라이트로 사용 ◦ 최근 LED로의 교체가 급속하게 진행 중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