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쌀, 후진개발도상국 특혜관세 폐지 논란

- EU, 이탈리아 주도로 캄보디아 쌀 특혜관세 폐지 주장 -

- 캄보디아, 모든 품목에서 특혜관세 이외의 경쟁력 개발 필수 -

 

 

 

□ EU의 캄보디아 쌀의 특혜관세 폐지 논란

 

  - 2013년 12월 EU 무역사무관 Mr. Karel De Gucht에 따르면 캄보디아 쌀에 베트남 쌀이 30% 정도 섞여서 수입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도 원산지 확인에 더 철저히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

  - 2014년 2월 쌀 산업 간행물 Oryza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와 국가의 쌀 분야의 전문가가 후진개발도상국 특혜관세 변경 혹은 중단시키는 안건 토론을 위해 만났다고 밝힘.

  - Oryza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쌀 생산량은 2011년 150만 톤에서 2013년 147만 톤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의 쌀 수출량은 증가했다고 밝힘.

   * 이탈리아는 캄보디아 쌀을 수입하는 국가 중 2013년 기준 9874톤을 수입 11위에 위치

 

□ 캄보디아 쌀 시장

 

 ○ 캄보디아 쌀 생산

  - 국민의 80% 이상이 농민인 캄보디아에서는 연간 약 931만 톤(2012년 기준) 쌀이 생산되며 국내 수요를 제한 약 300만 톤의 정미된 쌀이 수출용으로 사용 가능

  - 캄보디아 정부는 2015년까지 쌀 100만 톤 수출을 목표로 가공공장 보증지원 등 쌀 생산 장려정책을 진행 중임.

  - 캄보디아는 정미시설 부족으로 많은 양을 베트남에서 정미함.

 

자료원: 프놈펜포스트(http://www.phnompenhpost.com/)

 

 ○ 수출 현황

  - 캄보디아는 세계 57개국에 쌀을 수출하고 있으며 폴란드, 프랑스, 말레이시아, 태국, 네덜란드, 중국 등이 주요 수입국임.

  - 캄보디아 쌀 수출량은 2012년 20만5000톤에서 80.4% 증가한 2013년 37만 톤을 기록, 그중 60%를 유럽연합이 수입

 

 ○ 캄보디아 쌀의 강점

  - 2013년 11월 홍콩에서 열린 ‘세계 최고의 쌀’ 대회에서 캄보디아 쌀이 2년 연속 우승해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음.

  - 캄보디아 쌀은 EU에 후진개발도상국 관세혜택(EBA)을 받음.

 

 ○ 캄보디아 쌀의 약점

  - 미약한 관개수로 시설로 인해 홍수나 가뭄 등 기후변화에 취약

  - 캄보디아는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일반적으로 물류 운반에 트레일러와 트럭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국가인 베트남과 태국과 비교했을 때 물류비가 약 두 배 비쌈.

  - 세계은행이 발표한 인프라의 질을 포함한 물류부문 연구소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인근국가 태국(38위), 베트남(53위)보다 한참 뒤떨어진 101위에 평가됨.

  - 가공시설 부족 및 에너지 비용이 높아 쌀 생산 원가가 높음.

 

□ 인근국가의 쌀시장 동향

 

 ○ 미얀마

  - 2013년 6월부터 EU는 정치 및 경제 개혁에 대한 화답으로 미얀마에도 후진개발도상국 특혜관세를 적용

  - 2015년 아세아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면 미얀마에 많은 외국인 자본이 유입돼 미얀마 쌀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

  -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전력 부족과 정미시설 미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베트남

  - 미국 농무부(USDA)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인도의 수출량은 1100만 톤, 베트남 720만 톤, 태국 700만 톤.으로 기록됐으며 베트남 쌀 수출은 2010~2013년 30% 늘었지만 태국은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쌀 질은 인정받지 못해 주로 소주 등 주정의 원료인 파쇄미(부서진 쌀)로 수출하는 양이 많음.

 

 ○ 태국

  - 태국은 고가의 쌀 수매정책 실시 이후 수출가격 상승으로 쌀 수출이 크게 감소

  - 태국 정부는 2011~2012년도 쌀 수매 프로그램 시행 결과 1369억 바트(약 5조 원)의 재정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

 

 ○ 중국

  - 기후변화와 쌀 수요 증가로 세계 쌀 수입국 2위로 급부상, 주변국가의 러브콜 쇄도

  - 중국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자국산 쌀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는 정책을 펼침.

  - 중국 쌀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싼 동남아 쌀의 중국 유입이 늘어남

 

□ 시사점

 

 ○ 이번 논란으로 유럽연합이 당장 캄보디아의 후진개발도상국 관세혜택(EBA)을f 철회할 것 같지 않지만 관세혜택 이외의 경쟁력을 갖추라는 경고로 해석 가능

  - EBA 혜택을 받는 수출품목 또한 EBA 혜택이 철회될 때를 대비해야 함.

  - 세계의 최빈국 대우가 1인당 GDP가 약 1000달러를 초과한 이후 4~5년이면 졸업

   * 캄보디아는 2013년에 1인당 GDP 1000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 인프라 구축, 정미시설 증대, 에너지비용 절감 등을 통한 캄보디아 수출품의 생산 원가 감축이 필요함.

 

 

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