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방인, 인도-일본 밀월 관계 급물살

- 일본, 인도 인프라 정비사업에 2100억 엔 투입 -

- 안보·방산협력 강화해 '공동의 위협' 중국 견제 -

     

     

     

□ 인도-일본, 전방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 사흘 일정으로 지난 25일부터 인도를 방문한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아시아의 두 민주국가가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일본을 인도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칭하면서 "경제적으로 되살아나는 일본과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간 동반자 관계는 역내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힘"이라고 언급하며 인도에 대한 일본의 더 많은 투자를 요청함.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는 일본으로부터 2100억 엔 규모의 차관과 원조를 받게 됐으며, 일본은 아시아 제2의 대국인 인도와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섬.

  - 아베 총리의 이번 인도 방문은 지난해 일왕 부부와 만모한 싱 총리가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등 잦은 최고위급 교류를 이어온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수교 60년이 넘는 인도-일본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인도-일본, 경제협력 강화 통해 양국 이익 극대화

 

 ○ 일본, 인도 인프라 정비 사업에 엔차관 약 2100억 엔 투입

  - 아베 총리는 인도 인프라 정비사업을 위해 약 2000억 엔 규모의 엔차관을 인도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중 1500억 엔을 지하철 역사 확장 및 전기부품 공급 등의 뉴델리 지하철 정비사업에, 114억 엔을 인도 무타라칸드 삼림자원 관리프로젝트에, 15억 엔을 첸나이 지역 아동보건 향상계획 등에 투입할 계획임.

  - 이는 최근 인도 인프라 정비사업에 한국과 유럽 국가들이 가세하면서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엔 차관을 통해 인도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려는 일본정부의 전략에 해당됨

 

 ○ 원자력 발전소 수출 위한 원자력 협정, 빠른 시일 내 체결

  - 양국 정상은 일본 원전 수출을 위한 원자력 협정 조기 타결에 관해 합의하고 민간 핵 협력도 늘리기로 함.

  - 양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협정체결 협상을 중단했다가 작년 5월 만모한 싱 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한편, 인도에서는 시민단체들이 '후쿠시마는 이제 그만', '아베 총리는 환영하지만 핵은 환영하지 않는다'라 쓰인 손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반핵시위가 벌어지고 있음.

 

 ○ 통화스와프 교환한도액 1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

  - 양국 정상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통화스와프 교환한도액을 1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하는 안에 합의였으며, 이번 통화스와프 확대는 루피 급락 방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012년 인도와 일본은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전략적․글로벌 동반자관계를 강화하면서 인도-일본 간 통화스와프를 2008년 기준 3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확대하며 경제적 협력 폭을 넓힌 바 있음.

 

 ○ 일본, 자국 단기체류 인도인 위한 비자 도입

  - 일본은 관광과 비즈니스에서 일본과 인도의 교류를 심화하기 위해 일본 방문 경력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최장 3년의 복수입국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은 비자 절차를 간소화해 양국 간의 인적교류를 확대할 계획임

 

□ 인도-일본, 안보협력 강화 통해 중국 견제 움직임

 

 ○ 아베 신조 총리는 인도의 초대로 지난 26일 인도의 헌법 발표 기념일 '공화국의 날' 군사 퍼레이드 행사에 주빈으로 최초로 참석했으며, 프라납 무커지 인도 대통령 및 만모한 싱 인도 총리 등과 함께 특별석에서 이 행사를 관람함.

  - 전문가들은 아시아 최대의 민주국과 최고 부유국이 긴밀한 안보협력 추진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행사로 분석함.

 

 ○ 양국 정상, 중국 향해 항행자유 및 비행자유와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강조

  - 양국 정상은 일본-중국 간의 동중국해 자원분쟁에 따른 긴장 증가 및 남중국해 일대에 최대 해군력을 투입한 훈련을 계속하면서 영유권 강화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중국에 관해 해양에서의 항행 자유와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함.

  - 또한 양국 정상은 중국의 일방적인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을 한 목소리로 비난하면서 국제법에 따른 비행자유와 민간항공 안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함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 국가 방공상의 요구에 의해  설정돼 있는 공역으로, 담당 방위구역에 침입하는 항공기를 식별해 무 통보의 영공 침범기를 강제 착륙시킨다던지 영공으로 퇴거시키기 때문에 ADIZ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의 제출, 위치통보 등 정해진 비행절차가 요구됨.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자 간 교류 강화 및 日·印·美 3개국 공동해상훈련 실시

  - 양국정상은 양국 안보협의 강화를 위해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야치쇼타로와 그에 상응하는 국장급 인도 실무자간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신설키로 합의함.

  - 또한 인도는 올해 미국과 인도 간 진행하는 연례 말라바(Malabar) 해상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를 초대하기로 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의 3번째 합동 훈련을 연내 일본 근해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함

  * 말라바 해상군사훈련 : 인도와 미국이 1992년부터 매년 인도양이나 벵골만, 아라비아해에서 실시해온 합동 해상훈련으로, 지난 2007년에는 일본과 호주도 참여시켰지만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로 다른 국가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음.

     

 ○ 인도, 한 대당 1억1000만 달러가량의 일본 수륙양용기 US-2 구매 및 공동생산 검토

  - 일본은 US-2의 비싼 가격 문제로 대인도 수출에 난항을 겪자 아예 제조사인 신메이와공업이 해당 기종을 현지 생산해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전문가들은 현지생산계획은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양국 항공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으며, 인도 수출이 성사되면 일본으로는 근 40년 만에 군사용 장비를 외국에 공급하는 첫 사례가 됨.

   *수륙양용기: 수상기와 육상기를 합친 형태의 항공기로, 부판이랑 바퀴를 가지고 있어 물이나 땅에서도 착륙 가능함.

 

 ○ 인도, 일본에 중국과 영유권 논란지역 투자 요청

  - 인도는 일본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아루나찰프라데시 주(Arunachal Pradesh)를 비롯한 동북부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고 농업, 임업, 수자원 등에 대한 투자를 요청함.

  - 전문가들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해당 지역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요청한 것은 단순한 경제협력 강화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확고한 견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함.

  - 한편, 중국은 지난 2007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아루나찰프라데시 개발차관을 인도에 제공할 계획을 세우자 영유권 다툼 지역임을 내세워 반대한 바 있음.

  - 일본 측이 인도의 투자요청을 실제로 받아들일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지만,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는 일본이 인도 측 요청에 화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시사점 및 전망

     

 ○ 일본은 2025년 중국 인구를 추월해 14억5000만 명으로 세계 1위, 세계 3위의 경제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인도시장에 자국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일본은 연간 12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인도 최대의 원조국으로 엔 차관,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프로젝트 시행으로 자국 기업의 대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자국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취약한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주인도 일본대사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인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지난 2008년 이후 1.95배 증가한 1072개로, 인도가 최근 경제 둔화와 열악한 인프라가 문제로 부각되지만 인도 경제 잠재력은 일본 기업에 여전히 매력적임을 시사함.

  - 일본 정부는 인도에 막대한 금액의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면서 각종 프로젝트에 일본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기업들이 수주경쟁 등에서 뒤처지는 바, 한국기업들은 일본기업의 공급사슬에 들어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야심과 군사력 과시에 대한 우려가 양국 관계를 더 긴밀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 인도는 수십 년 동안 중국과 크고 작은 국경 분쟁을 벌여 정치적으로 반중 성향이 강하며, 일본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과 작년 말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중국과의 최악의 불화를 겪는 등 인도와 일본은 서로 적격의 안보 파트너

  -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인도 누적투자액은 2억4000만 달러에 불과하고 지속되는 국경분쟁으로 인한 신경전으로 인도의 일본과의 우호적 행보는 예상된 결과라고 언급함.

  - 또한 인도와 일본은 역사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아 양국 협력이 쉽게 이뤄질 수 있었으며, 향후 양국은 전방위적으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해 한국의 각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주인도 중국대사, 웨이웨이는 최근 칼럼을 통해 인도-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의 아베 정권을 행보를 견제함.

  - 그는 2013년이 아시아 협력과 발전의 해였으며, 신흥 성장국의 선두인 중국과 인도가 협력해서 세계적 경기침체를 극복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등의 조치에 우려를 표하며 세계적 경기회복과 발전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밝힘.

 

 

자료원: The Economic Times, Business Stadnard, The Hindustan Times, The Financial Express, Business Line, Mint, 뉴델리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