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배관·정수기 시장 진입장벽 낮아졌다

- 식수(drinking water) 접촉 제품, 독일·네덜란드·스웨덴 인증 있으면 덴마크에서도 판매 가능 - 

- 우리나라 기술력 인정받는 정수기 등 유망제품 위주로 수출기회 모색 필요 -

□ 주요 개정 내용

 ○ 덴마크 정부는 식수 접촉(materials in contact with drinking water) 제품에 대한 위생검사의 일환으로 독자적인 인증 제도(GDV-approval)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6.7.1. 부로 독일·네덜란드·스웨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GDV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덴마크에서 시판이 가능해짐.

  - 독일: 가스와 물을 위한 독일 기술 및 과학 협회(DVGW, Deutscher Verein des Gas- und Wasserfaches e.V.) 인증

  - 네덜란드: 독성 양상 증명(ATA, Attest Toxicological Aspects)을 통과하거나 기와 수도 인증(Kiwa Water Mark)

  - 스웨덴: SP 기술 연구소(SP, Sveriges Tekniska Forskningsinstitut)의 인증이나 기와 스웨덴 인증(Kiwa Sverige)

자료원: Danish Ministry of Transport and Building

(Law No. 1185 of 24 October 2010, Law No. 389 of 2 May 2012, Executive order No. 1007 of 29 june 2016, Executive order No. 32 of 21 January 2013) and Danish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od

(Executive order No. 802 of 1 June 2016, Executive order No. 914 of 27 June 2016)

  - 이에 따라, 덴마크 품질 검사(GDV-approval)를 통과한 제품에 부착되던 ‘드롭 마크(Drop mark)’도 강제규정에서 자발적인 옵션으로 변경. 다시 말해 드롭 마크 없이도, 덴마크에서 판매가 가능 

GDV 승인을 받을 경우 발급되는 드롭 마크

 자료원: politiken

 ○ 승인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자료원: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 현지 정부·업계·소비자단체 주요 반응

 ○ (관련 수출업계) 기존 시스템 하에서는 허가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전체 행정 절차가 애매한 점이 많아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나, 주변 국가 인증을 발판으로 덴마크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졌다며 이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

  - 기존 시스템 하에서는 1/3의 독일산 수도꼭지나 관련 부품이 덴마크의 까다로운 화학물질 함유량(고무의 포름알데히드, 페놀, 아크릴로니트릴 성분) 규제로 인해 판매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이 법안 개정으로 수출길이 활짝 열린 것으로 평가

   · 기존 시스템에서는 주변 EU국가(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심사 통과된 제품이라도 덴마크 정부의 높은 기준 때문에 덴마크 시장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이 약 20% 

 ○ (소비자단체 반응)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

 ○ (정부) 관련 업계에 덴마크 시장 진출 시, 필수는 아니지만 여전히 덴마크 독자 인증인 ‘드롭마크’ 획득 권유

  - 자발적인 조치로 변경됐으나,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 드롭마크를 확인하고 안정성을 확인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 시사점
 

 ○ 까다로운 인증 기준 완화로 인해 국내 관련 수출업계,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정수기나 필터 제품 수출에 청신호

  - 정수기 취급 바이어 인터뷰 결과,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덴마크 정부에서 권고하는 GDV 인증(드롭 마크)을 취득하는 딜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함.

  - GDV 인증 획득에 따르는 비용 대비 산출 효과를 고려할 때 덴마크 시장을 포기하는 업체가 많았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진출을 검토해볼 필요

자료원: 일간지 Politiken 2016년 7월 15일자(Consumer: How to avoid new taps with chemicals), Handel, Retsinformation, 덴마크 교통부(Trafikstyrelsen), 현지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