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생물다양성 회복 법으로 4개 플라스틱 제품 판매금지

- 미세 플라스틱 구슬을 함유한 화장품 2018년부터 판매금지 -

- 플라스틱제 면봉, 1회용 식기류, 네오니코티노이드 함유 살충제 2020년부터 판매금지 –

- 생물다양성 시장 잠재력 커(30억 유로) 정부가 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적극 지원 –

 

 

 

□ 배경

 

 ○ 프랑스 정부는 자연과 사람이 새로 조화할 수 있는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 회복을 위한 법을 제정, 8월 8일 공표함.

  -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은 중요한 관광자원이므로 GDP의 7%(고용은 8%)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산업 및 고용 증대를 위해서도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

  - 이미 녹색 분야에서 2015년 기준, 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는 근거에 입각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까지 10만 개 일자리 창출 계획

  - 육지의 에코시스템 복원 시장 규모만 30억 유로에 해당

 

 ○ 2017년 1월부터 생물다양화, 자연 및 경관 회복에 필요한 예방(훼손·도벌), 관리, 감시 및 노하우 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생물다양성 관리청(AFB: Agence francaise pour la biodiversite)을 창설함.

  - 또한, 지자체들이 생물다양성 관리청의 지방 지부를 설립해 생물다양성 회복 프로그램의 가속화에 동참시킬 계획임.

  - 50개 녹색 벤처기업에 미래투자기금 중 150만 유로를 지원했으며, 미래투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질 및 생물다양성 프로젝트에 6000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시장 개발에 2015년 기준, 2억7100만 유로를 지원함.

  - 생물다양성을 위한 국가지원 총액은 2013년 기준, 20억9500만 유로였음.

 

 ○ 자연 보호에 필수적인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수질오염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기업 및 일반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체상품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선도해야 한다는 데 합의

  - 이에 따라, 꿀벌 멸종의 주 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살충제 및 수질오염 위험성이 많은 플라스틱 극소 구슬 함유 화장품(크림) 등 4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계획을 세움.

 

□ 4개 제품 및 물질 판매금지 계획

 

 ○ 판매금지 대상 제품은 4개로 한정했으며, 시행시기는 2018년 1개 및 2020년 3개로 정했음. 판매금지 조치는 환경부 장관이 ‘에너지 재편 법’의 일환으로 이 일정에 따라 발표할 예정임.

  - 판매금지 제품은 ① 극소 플라스틱 구슬을 함유한 화장품, ② 네오니코티노이드를 함유한 살충제, ③ 1회용 플라스틱제 식탁용품(식기, 컵, 포크, 칼), ④ 플라스틱제 면봉 4개임.

 

 ○ 이 가운데 2018년 1월 1일부터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은 ① 플라스틱 미세 구슬을 함유한 각질 제거용 화장 크림임.

  - 가장 먼저 판매금지 조치 대상이 된 것은 이 미세 플라스틱 구슬이 강이나 바다 또는 지하수 등에 흘러들어가 수질 오염 및 에코시스템 파괴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네오니코티노이드’은 꿀벌을 멸종 위기에 처하게 한 유독한 물질이라 이를 함유한 살충제도 2018년부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강력한 로비에 밀려 정부가 2020년까지 유예해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삽입돼, 대체물질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얻음.

 

 ○ 플라스틱 접시, 컵, 포크, 칼, 수저 등 1회용 플라스틱제 식탁용품 및 플라스틱 면봉은 2020년부터 판매가 금지됨.

  - 제조업체들은 이때까지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나 바이오 물질로 플라스틱 물질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임.

 

2020년 시장 퇴출 대상인 플라스틱제 면봉

자료원: Les Echos

 

□ 업계 반응

 

 ○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은 미세 플라스틱 구슬이 함유된 크림 판매금지 계획에 비교적 태연한 반응들을 보였음.

  - Unilever와 L’Oreal은 2013년부터, Johnson & Johnson과 Colgate-Palmolive는 2014년부터 관련 제품 생산을 줄이고 대체제품 개발 작업을 통해 이미 80%를 대체했으며, 나머지 20%도 2017년 말까지 무난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하지만, 해결방법이 유일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 및 생산비용의 추가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곡물 재배 대농들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나, 향후 3년 반 후에는 대체제품의 가성비가 부정적으로 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작농 기술이나 종자를 개발하지 않는 한 경쟁국에 밀릴 수 있음.

 

 ○ 관련 업계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사용 시, 생산단가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로 매출 감소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함.

  - 미셀 루브리 Plastics Europe 그룹 서유럽 담당 이사는 “대체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물질들 가운데 어느 것도 정원에서 자연 분해되지 못하며, 화석 플라스틱 백 생산 시보다 4배 이상 비싸질 것이다”고 추정함.

 

□ 시사점

 

 ○ 프랑스는 이미 올 초부터 독자적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자연 및 생물 보호를 앞세워 판매를 금지하는 제품 수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 물질 및 제품의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성급한 규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이 이미 발달한 선진 공업국 관련 업체에는 프랑스 시장을 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그 수입선이 아시아 신흥국에서 선진 공업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전분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 수지는 프랑스 등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증가할 것인데, 가격경쟁력이 시장 향방의 척도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노력 강구가 바람직함.

 

 ○ 프랑스 정부는 세계 최초로 자연 및 생물다양성 회복이라는 명분 하에 판매금지 제품을 지속 확대하고 있어, 대프랑스 통상 환경이 갈수록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도 관광국인 프랑스처럼 관광, 녹색 시장의 활성화, 수출 기회 창출, 고용 증대 및 경제 성장 등의 복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 보존 및 복원산업 육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프랑스 환경부 웹사이트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