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의 한국산 자동차배터리 반덤핑 조사 추진현황

 - 피스톤식 엔진시동용 연산 축전지(35~115A 용량) 반덤핑 조사 -

- 2016년 12월 28일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예정 -

□ GCC, 한국산 자동차배터리 반덤핑 조사 개요

 ○ 2015년 12월 31일, GCC는 한국산 자동차배터리(HS Code 85071000)에 속한 피스톤식 엔진시동용 연산 축전지(35~115A 용량의 자동차배터리로,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 여부는 불문함)의 수입에 관한 반덤핑 조사 착수를 GCC 관보에 발표

  - 반덤핑 손해기간(2012년 1월 1일~2015년 6월 30일)에 대해 반덤핑 피해 조사

 ○ 2016년 6월 28일, 반덤핑 예비 조사 보고서 작성, 발표

  - 한국의 유력 자동차배터리 제조회사와 걸프지역 수출업체로부터의 조사 회신을 접수해 예비조사 보고서 작성

 ○ 2016년 6월 28일 반덤핑 예비조사 보고서상의 덤핑마진 결과

  - 업체별로는 주력 수출업체 중 세방전지가 가장 높은 29%의 덤핑 마진율 부과

  - 하지만, 기타 수출업체의 덤핑 마진율은 95%의 덤핑 마진율 부과

GCC 덤핑마진 판정 결과

            (단위: %)

주: 기타 업체; 위의 4개 업체 이외의 한국 수출업체 해당

 ○ 향후 일정으로, GCC는 2016년 12월 28일까지 반덤핑 관련 현지산업 피해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

  - GCC의 최종 피해 판정이 내려지면, GCC 사무국은 곧 한국산 자동차배터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이를 시행할 예정

□ GCC의 한국산 자동차배터리 수입 현황

 ○ 전 세계 조사대상 제품의 GCC 국가 수입량은 2014년 1억700만㎏, 2015년 상반기 1억3400만㎏임. 또한, 전체 수입량 대비 한국산 덤핑 수입량의 비율은 2014년 94%, 2015년 상반기 48%임.

연도별 전체 수입량 및 한국산 수입량

             (단위: 천 ㎏, %)

자료원: GCC 통계국

□ 향후 일정

 ○ 2016년 6월 28일, 한국산 자동차배터리에 대한 예비조사보고서 발표 후 50일간(반덤핑 관련 규정상 40일이내이나,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10일 연장) 한국산 자동차배터리 이해관계자(한국 정부 포함)의 이견을 접수함.

 ○ 반덤핑 규정상 예비보고서 후 6개월 이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므로, GCC측은 2016년 12월 28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 발표 예정

 ○ 최종보고서 발표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덤핑 관세율 적용할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내년 초에 반덤핑관세율 확정 및 부과 전망     

□ 시사점

 ○ GCC(걸프국가협의) 설립 후 한국산 자동차배터리 반덤핑 조사는 수입규제 조치 중 최초의 사례이며, 이후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인 세이프가아드 조사를 착수하는 등 GCC(걸프국가협의)도 최근의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추세에 순응하는 분위기임.

  - 2015년 12월 31일 한국산 자동차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발표 후, GCC는 2016년 6월 9일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를 발표함.

 ○ 한국산 자동차배터리의 반덤핑 예비조사 보고서에 대응해 한국 정부 및 제조업체는 조사에 적극 협조 및 이견 제출을 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반덤핑 조사를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덤핑방지관세율 인하를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요구됨.

자료원: GCC(걸프국가협의), GCC 사무국 관계자 및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