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제14차 협상 시작, 연내 타결은 불투명

- 지난해 합의한 ‘RCEP 연내 타결’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 -

- 국별 격차, 대내외 환경, 협상이슈 난제 등으로 연내 타결 불확실 -

 

 

 

□ RCEP 제14차 협상 시작, 연내 타결 분수령

 

 ○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제14차 협상, 8월 15일 베트남에서 개최

  - 협상분야는 총 14개 분야*이며, 지난 8월 5일 미얀마 라오스에서 개최된 4차 장관급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

  *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적재산권, 경쟁, 법률,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SPS, TBT, 금융, 통신 등

  - 참가국은 아세안(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

 

 ○ 중국의 연내 타결 목표 성사 여부의 중요한 분기점

  - RCEP 관련 16개국은 지난해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16년 내 타결 목표를 담은 ‘RCEP 정상 공동선언문'을 발표

  - 지난 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의에서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부장은 아세안 국가들에 RCEP 협상을 주도해줄 것을 요청

  - 지난 13차 협상에서는 국가 간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며, 최근 남중국해, 사드 등 중요한 국제이슈가 부각된 상황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이번 회의는 참가국이 공언한 연내 타결 여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

 

“중국은 RCEP 협상에 속도 내야”   ㅇ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올해 5월 4일 발간을 통해 지역정세 분석 및 RCEP 전략 제시  - (주요 내용) 아시아 태평양지역 정세 분석 및 RCEP 협상의 중요성 강조  - (TPP에 대한 입장) 중국이 배제된 TPP의 순조로운 협상 타결은 RCEP 협상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 중국은 협상에서 ASEAN 국가와의 긴밀한 소통을 고려함과 동시에 협상에 속도를 냄으로써 ‘주변화(marginalization)’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 (RCEP에 관한 기본구상)     ① RCEP 협상은 TPP 타결 및 발효 후 무역구조 변화가 중국의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으며, 관련국과의 무역투자 확대 촉진, ASEAN 및 인접국과의 우호관계, 동아시아 경제 일체화 가속화 등의 순기능이 있음.     ② 중국의 RCEP 추진은 중국과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역(국가) 협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상호호혜, 협력의 국제경제관계 기초를 쌓을 수 있게 할 것임.

 

□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동향

 

 ○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구, RCEP

  - RCEP 회원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8%, GDP는 전 세계의 31%, 대외무역은 전 세계 2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무역협정

  - 2015년 기준, 중국의 RCEP 회원국에 대한 일반무역과 서비스무역, 대외투자액이 각각 1조2000억, 1626억, 130억 달러로 중국 전체의 대외 일반무역과 서비스무역 그리고 대외투자총액의 30.8%, 22.8%, 11%를 차지

 

(단위: 백만 명, 십억 달러, %)

	인구			명목GDP			교역		역내 교역비중
	수	전 세계 비중	규모		전 세계 비중	규모		전 세계 비중
TPP	799.0	11.4	27,718.9		37.1	9,489.4		25.8	42.3
RCEP	3,421.4	48.7	21,646.9		29.0	10,671.9		29.0	42.4

자료원: KIEP

 

 ○ TPP 타결에 따른 RCEP 협상 가속도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TPP 12개국은 ’15년 10월 5일, 미국에서 5년 반동안의 협상을 마치고 타결 공식 선언

  - TPP 타결은 미국과 일본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자뮤무역지대 형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TPP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의 경제 통상분야의 직간접 피해 초래

  - 중국은 메가 FTA인 RCEP 체결에 힘을 쏟는 동시에 캐나다 등 아직 양자 FTA를 맺지 않은 국가와의 FTA 체결 및 FTA 체결국과의 구체적인 무역협상에 박차

 

 ○ 최근 RCEP 협상 동향(제13차 협상)

  - RCEP 협상은 2012년 11월부터 시작돼 제13차 RCEP 협상이 올해 6월 10일 뉴질랜드에서 열렸으며, 제15차 협상은 10월 16일 중국 톈진에서 개최 예정

  -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최된 13차 협상에서 일본과 인도의 협상 조건과 중국과의 입장 차가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최근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중국의 RCEP 추진 속도 조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됨.

   * 美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 힐러리는 모두 TPP에 대해 재검토 입장

   * 세계 경기침체 및 브렉시트 파장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가능성. 이에 따른 TPP의 최종 발효 일시는 예상보다도 더 지연될 수 있음.

 

 ○ “의견차 좁혀지지 않아 협상 진전 완만, 연내 타결 어려울 듯” (자료원: ICTSD, '16.6.24)

  - 투자분야에서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에 합의, 그러나 ASEAN이 서비스 분야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려 하지 않고 있음.

  - '자연인 이동' 챕터에서도 경제·사회 발전 정도 차이로 인해 일부 참여국은 적극적인 반면, 일부 국가는 보수적인 이민정책 고수

  - 정부조달은 아직 기본적인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

  - RCEP은 중소기업의 생산, 취직 등에 대한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편의화’ 챕터를 구성할 예정

  - 원산지규정과 경쟁,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도 적극 진행 중

  - 한-중과 같이 FTA를 타결한 국가가 있는 반면, 중-일과 같이 경제, 정치 등 다양한 현안에 직면한 참여국도 있어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

  -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연내 TPP 발효를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도 RCEP 참여국의 협상 적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RCEP 연내 타결 불확실

 

 ○ RCEP 타결에 대한 중국 전문가 견해

  - 중국 관영언론은 대체로 RCEP 연내 타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대내외 여건으로 연내 타결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측

  - 중국 경제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에 따르면, RCEP 연내 타결은 무리없이 진행되겠지만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의 외부적 요인으로 주요 자유무역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원 장린(張琳)은 현재 RCEP 협상은 예정된 시간보다 매우 지체됐으며, 2016년 내 협상 종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RCEP 참여국 간 격차(第一財經日報)

  - RCEP 회원국 사이의 격차도 연내 타결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

  - ① 중국 또는 인도 등의 다인구 국가와 브루나이 등의 소형경제체 간의 격차, ② 1인당 GDP가 수만 달러인 일본·싱가포르 등의 선진국과, 1인당 GDP가 수백 달러인 라오스 등의 개발도상국 또는 인도와 같은 개방 정도가 낮은 국가 간의 격차가 큼.

 

 ○ TT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발효도 미지수

  - 피터 스캇 예일대학 교수는 브렉시트보다 미국 대선이 세계 경제 무역 정세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TPP는 미국 국내 정치(대선) 상황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폴 라이언 미국 연방하원의원에 따르면, 의원들의 지지가 부족해 의회 내에서도 올해 TPP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기 어려움.

  - 또한, 미국 민주·공화 양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TPP 반대 의사가 표명된 후, 올해 TPP 발효도 가능성이 낮아짐.

 

 ○ 협상쟁점 조율상의 난제

  - 인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RCEP 13차 협상에서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ASEAN 국가들은 인도의 선택적 무역 자유화 접근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자료원:The Hindub Businessline).

  - 인도는 15개 회원국을 3그룹으로 분류해 각각 다른 관세율 인하를(three-tier approach to tariff reduction) 제안하는 접근법을 추진해옴.

  - 또한, 인도는 중국이 제안한 ASEAN 수준의 품목 개방에 대해 산업 피해를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자료원: Business Standard, 인도 언론).

  - 인도의 3그룹 관세 인하안에 따르면, ASEAN 국가는 80%, 한국과 일본은 65%, 중국, 호주, 뉴질랜드는 42.5% 개방을 제안(품목수 기준)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 사회과학원,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신랑재경(新浪財經), 대공망(大公網), The Hindub Businessline, Business Standard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