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2016년 국정연설 발표

□ 남아공 의회, 국정연설 토론 및 대통령 질의응답 실시

 ○ 남아공 의회는 지난 2월 16~17일간 대통령 국정연설에 대한 토론을 진행, 토론에서는 주마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 등을 둘러싼 야당 측 공격과 이에 대한 집권당 ANC의 대응 등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지속됨.

  - 제1 야당 DA의 마이마네 대표는 대통령의 은칸들라 사저 스캔들 공금 유용, 재무부 장관 교체, ICC 전범 피소 중인 바시르 수단 대통령 출국 허용 등을 재차 비판했으며 급진정당 EFF의 줄리어스 말레마 대표는 흑백 간 경제 불평등, 주마 대통령과 인도계 재벌가 굽타 가문의 정경유착 등을 언급, 주마 대통령에 공세를 강화

  - 남아공 통상산업부 데이비스 장관은 국내  경제 상황이 원자재 가격하락 등 세계적 경제 침체 상황에서 기인한 바 크며, 정부 정책과 국내 산업 발전에 유리한 관세 환경 조성의 결과 의류직물, 자동차 등 제조업, 전자기기, 영화산업 부문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대응

 ○ 주마 대통령은 지난 2월 18일 국정연설 토론에 이은 연설 및 질의응답을 곧바로 실시해 국내 경제상황 개선을 위한 정부의 국가 재정 건실화 및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과 실시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이행 의지를 표명함.

  - 주마 대통령은 지난 기업 간담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8대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히고, 과제들로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재정 건실화, 국영기업의 경영실태 개선, 민관협력 촉진, 투자환경 개선 등을 언급함.

  - 또한 교육부문에 투자를 지속할 계획을 밝히고, 기존에 폐지된 바 있는 마약감시국과 불법무기 및 폭력범죄단속반 등 전문 경찰반을 설립해 국내 범죄퇴치 노력을 강화할 의지를 표명함.

□ 남아공 통상산업부, 정부 산업단지 재활성화 프로그램 관련 발표(2.14.)

 ○ 남아공 통상산업부 장관은 국정연설 이후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주재국 내 정부 산업단지의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이 프로그램이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가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증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남아공 통상산업부는 현재 여러 지역에 있는 정부 산업단지 재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통해 10개 산업 단지(림포포, 노스웨스트, 콰줄루나탈, 프리스테이트, 이스턴케이프, 음푸말랑가 지역내)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쇄신 예정

  - 이스턴케이프내 2개 산업단지 ▲ Vulindlela Heights 산업단지(Mthatha 지역) ▲ Queenindustria 산업단지(Queenstown 지역) 재활성화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에 총 4400만랜드(약 290만 미화달러)를 투입할 예정으로 쇄신단계기간 약 100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 Davies 장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한 지방 경제발전(기업의 투자유치), 제조업분야 내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내 인프라 발전 등을 언급하고, 이 프로그램이 보안, 전기, 도로, 수도 및 하수도 시설 인프라 향상 및 설비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초점을 두고 단계별로 실행될 것이라고 부언함.

  - 이 산업단지 재활성화 프로그램은 산업정책행동계획(Industrial Policy Action Plan)의 일환으로 국가 내 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 가능한 물품 생산을 증가하도록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데 목적

  - 재활성화 프로그램의 구성단계 관리 및 실행 관련 남아공 통상산업부와 남부아프리카발전은행(Development Bank of Southern Africa)간 양해각서 체결

□ 시사점

 ○ 남아공의 대 미국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며 아프리카성장기회법의 주요 성공사례로 꼽히는 등 향후에도 남아공을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임.

  - 남아공의 대 미국 자동차 수출은 2001년 2억9000만 달러에서 2014년 14억 달러 규모로 증가했고 최근 란드화 약세로 더 높은 이윤이 창출되는 상황임.

 ○ 여당 ANC는 주마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결단력 있는 경제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으나 DA, EFF, IFP 등의 야당은 이전 국정연설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