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 중국과 FTA 협상 체결 가속화

- 잠정 중단됐던 GCC와 중국 FTA, 2016년 연내 체결될 가능성 높아져 –

- 양국 간 증가하는 경제·문화·외교·에너지·서비스 교류로 체결 유인 커져 -

- 우리 기업의 진출환경을 위해 한-GCC FTA 체결 서둘러야 –

 

 

 

□ 중국과 GCC는 연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목표

 

 ○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은 올해 1월, 중동 3개국 순방기간 중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GCC 사무국을  방문해 그동안 중단됐던 중국과 GCC 간의 FTA 협상 재추진을 합의함.

  - GCC 회원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들은 역외국가와의 FTA 협상에 있어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GCC 단위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GCC는 싱가포르와 EFTA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한국·중국·일본 등과는 FTA를 추진하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산업보호 등의 이유로 잠정 중단했음.

 

 ○ GCC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중국 경제가 1978년부터 매년 6~13%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료 및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외부시장과 소비자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막대한 자본을 지닌 GCC 국가들이 그 필요성에 부합할 수 있다"고 언급함.

 

2016년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GCC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의 회동 모습

자료원: Chinadaily

 

 ○ KOTRA 중국사업단에 따르면, 5월 10일에 광저우에서 7차 협상이 종료됐음.

  -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기술 협력, 화물무역 유보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중국측(상무부)에서 밝힌 바로는 올해 내로 협상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

 

□ GCC 수입시장 현황

 

 ○ 2015년 기준, GCC의 총수입액은 약 4949억 달러에 이름.

  - GCC 국가들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석유 자원부국으로, 산업 또한 석유중심의 산업으로 발달. 이에 제조업 기반이 미비해 재화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음.

  -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미국·인도·독일 등이 있으며, 2015년 기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의 14.7%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3.7%를 차지하고 있음.

 

List of Supplying Markets for A Product Imported by GCC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1	중국	66,249,809	78,856,767	73,020,873
2	미국	55,046,069	54,235,533	53,821,327
3	인도	35,777,792	32,571,665	40,555,709
4	독일	29,600,519	32,271,880	33,454,265
5	일본	31,765,681	32,713,830	24,303,919
6	영국	20,046,027	17,067,569	18,890,852
7	한국	20,974,730	22,189,424	18,377,278
8	이탈리아	16,178,805	16,700,400	15,376,553
	총수입액	572,173,031	583,758,321	494,952,935

자료원: Trade Map

 

□ GCC 수입시장에서의 한국과 중국 수출경합도 분석

 

 ○ Trade Map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GCC 시장 내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는 0.34% 수준으로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인 0.53%와 비교했을 때 경쟁 정도는 다소 낮음.

  -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중국과의 수출 경합도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임.

  - 이는 우리 기업의 기술이 꾸준히 상승해 일본산 제품과 경쟁 정도가 높아진 상태이며,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물량 공세를 펼치는 중국산 제품들과는 경쟁구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또한, 과거에 경합하던 국산 경공업제품의 경우, 저렴한 중국 제품으로 이미 GCC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됨.

 

 ○ (품목별 수출경합도) 2015년 기준, 전화기(HS Code 8517) 제품의 수출 경합도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공기조절기(HS Code 8415), 타이어(HS Code 4011) 순임.

  - 위의 품목의 경우 경합도가 높은 품목으로, GCC와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이미 저렴한 노동력과 원재료를 바탕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협상 타결 시 가장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

 

GCC 수입시장에서의 한 중 수출경합도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경합도	0.366	0.359	0.342

주: 1) 대상품목은 HS Code 4단위 기준, 1223개 품목 분석
2) 수출경합도 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는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이 높다는 가정하에 특정 시장에서 양국 간의 경쟁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C국 시장에서 A, B국의 수출상품구조가 완전히 일치하면 지수는 1, 두 나라의 수출구조가 전혀 다르면 0, ESI의 값이 1에 가까울 수록 두 나라의 수출은 경쟁상태에 있음을 의미함.

자료원: Trade Map

 

□ 시사점

 

 ○ GCC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잠정 중단됐던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음.

 

 ○ GCC는 우리나라의 전 세계 수출의 3.47%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권임. 제조업 기반의 부족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포함 완성품과 오일 &가스 플랜트 산업 관련 기자재 등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완성품) 제품의 주력 수출지임.

 

 ○ 양국은 연내 체결을 목표로 빠르게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FTA가 시행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시행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저렴한 노동력과 원재료를 바탕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철강, 원자재, 모바일, 가전제품 등 대기업 상품 영역의 경우 향후 수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마켓 포지션이 다른 섬유·기계류·자동차 배터리 등 중국산 제품과 경쟁관계가 없는 제품의 경우,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됨.

 

 ○ GCC와 중국 간의 FTA 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되는 바, 우리 정부 또한 잠정 중단됐던 GCC와의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우리 기업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본·EU 등 경쟁국보다 앞서 추진해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한-GCC FTA 추진 현황

일자	추진경과
2007.3.	대통령 중동 방문 시 FTA 추진 제안
2007.11.	한 GCC FTA 예비협의 개최
2008.1.	한 GCC 공청회 개최
2008.1.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출범 공식 의결
2008.7.9 ~10.	제1차 협상 개최
2009.3.9 ~10.	제2차 협상 개최
2009.7.8 ~10.	제3차 협상 개최
2009.11.17 ~19.	원산시, 서비스 회기간 회의/협상 중단
2014.3.	GCC 외교장관회의에서 협상재개 결정
2014.9.26.	한 GCC 전략협력양해각서 체결로 협상재개 움직임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사이트 및 KITA 자료 종합

 

 

자료원: Emirates 24/7, Gulf Times, Trade Map, KITA, 산업통상자원부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