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정부입찰의 문제점과 시사점

□ 비리 관련 최근 이슈

 ○ 선거비리 건

  - 검찰청(MP, Ministerio Publico)과 부정부패방지위원회(CICIG, Comisión Internacional contra la Impunidad en Guatemala, 이하 CICIG)의 수사에 따르면, 오토 페레스 몰리나 전 대통령과 록사나 발데티 전 부통령이 불법정치 로비스트들로부터 부동산, 차량, 귀금속, 신용카드값 상환 등과 같은 방식으로 많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 과테말라 대형 방송사인 까날 뜨레스(Canal 3) 소유 방송사인 국영방송국도 유령회사들과 연계돼 돈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2008년 5월과 2011년 12월에 전 여당인 PP당 선거 자금을 대기 위해 1750만 케찰(Q, 200만 달러 상당) 정도의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으며 유령회사를 통해 자금을 댔으며,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2억4200만 케찰(Q, 3200만 달러 상당) 상당의 사업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범죄조직들은 정부사업을 걸고 뇌물 또는 ‘커미션’을 요구했고, 적어도 정부사업 금액의 10%를 리베이트로 요구했음. 이렇게 착복한 10%의 불법 커미션 중 60%는 전 대통령과 부통령 주머니로, 나머지 40%는 관련 조직원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밝혀짐.

  - 현재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체결된 정부사업이 여러 가지 증거물을 통해 450건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5억 케찰(Q, 6500만 달러 상당) 이상에 이름.

  - 6월 2일, 목요일 이 사건과 관련해 발급된 65건의 구속영장 중 23명을 체포함.

 ○ 푸에르또 께찰(Puerto Quetzal) 항구 터미널 비리건

  - 푸에르또 께찰(Puerto Quetzal) 항만청이 추진했던 계약 체결은 2012년에 시작됐으며, 1㎡당 돈을 받고 기업들에게 최대 25년 동안 기업 사업 용익권을 주는 계약임.

  - 해당 사업 낙찰을 위해 5800만 케찰(Q, 800만 달러 상당)이 ‘커미션’ 명목으로 넘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힘.

  - 해당 건설은 스페인 기업인 떼르미날 데 꼰떼네도레스 바르셀로나가 진행한 사업으로, 이 회사가 전 정부에 로비를 통해 계약 체결권을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문제가 불거졌음.

  - 이에 따라, 법무부와 국정감사원은 34건의 계약을 검토 중이며, 문제가 밝혀질 경우 해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의견을 밝힘. 34건의 계약 중 적어도 19건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19건의 계약 중 15건은 전 대통령 집권기간인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밝혀짐.

  - 실제 관련 계약에 서명한 당사자는 당시 아얀 마로낀 법정관리인이었는데, 사실 그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됨. 이에 따라, 나머지 19개 계약 역시 검토에 들어갈 예정임.

□ 부정부패, 새로운 일이 아니다

 ○ 과테말라 정권, 금융권, 기업인 등 모든 분야에서 비리가 적발됨.

  - 이번 선거 비리와 관련해 영장이 발부된 42명 중에는 금융인, 기업인, 여러 회사의 법인장, PP당 전 공직자 등이 포함돼 있음.

 ○ 오토 페레스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뇌물 비리 혐의로 구속돼 대통령직에서 사임했고, 이로 인해 정치권을 향한 민심이 돌아섬.

오토 페레스 전 대통령 탄핵 시위

  - 정치권에 실망한 민심으로 인해 새로운 대통령으로 정치 경험이 거의 전무한 개그맨 출신의 지미 모랄레스가 당선됨.

  - 새로운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적으로 전 정부시절 이루어진 불법행위들이 밝혀지자, 제 역할을 하지 않았던 CICIG, 검찰청, 국민주민등기소(RENAP) 장들이 사임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음. 이들은 부정행위 및 비리 적발이라는 본분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부정부패에 관한 관심 증가 및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음.

  - 최근 현재 비리 관련 사건 이후 뜨거워진 여론

과테말라 일간지 엘뻬리오디꼬 홈페이지 사진

주: “부정부패 반대, 도둑 반대, 불처벌 반대!”라고 쓰여있음.

□ 해결 노력

 ○ PP당 집권 시절의 정부 각료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임.

 ○ 자금세탁 방지 법안 강화 예정

  - 자금세탁방지 및 처벌을 위한 법안 안건에 대한 회의가 국회금융위원회(Comisión de Finanzas del Congreso)에서 6월 13일에 열릴 예정임(6월 9일 기준). 이 회의에서는 관련 사업 행위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벌금을 10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인상하는 안건의 발의가 이루어질 예정. 또한, 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의 기준에 따라 관련 법안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임.

  - 금융감독원(SIB)이 제시안의 안건으로 테러자금 및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50건 이상의 내용을 담을 예정임.

  - 사용이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거래를 한 내역이 있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벌금의 액수가 커질 것임.

□ 시사점

 ○ 지난 정부 집권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비리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불공정하게 진행된 계약들에 대한 해지와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

 ○ 향후 더 공정한 정부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 시행되지 않았던 감사청 및 부패방지위원회 등 기관의 대거 인사이동 시행 및 관련 법안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입찰이 더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과테말라일간지(elPeriódico, PrensaLibre), 부정부패방지위원회(CICIG, Comisión Internacional contra la Impunidad en Guatemala) 및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