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마낄라법, 긴급 고용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된 점은?

  - 기존 혜택은 유지하되, 의류·섬유산업과 콜센터 업계만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 -

□ 개정 전과 후의 법안 비교

 ○ 변경된 사항들

  - 공장 하청 부문의 부가세 면제 시행: 기존 마낄라법은 수출장려법이었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장 하청 인력사용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면세 조항도 있으므로 공장 하청에 부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짐.

  - 혜택 분야의 축소: 기존에는 수출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법 개정 이후 의류·섬유산업(마낄라산업)과 콜센터 산업의 업체들만이 혜택을 받게 됨.

  - 섬유 산업체에 에너지원료 수입 관부가세 면제 혜택 부여 예정

 ○ 강화된 사안 및 의무

  - 사회안전청(Insitituto Guatemalateco de Seguridad Social, 이하 IGSS) 전자 시스템 보고 및 납부

   · 직원 1명 이상 누락 시 2개월간, 50명 이상 누락 시 4개월간 혜택이 정지됨.

   · 사회보험료 체납 또는 벌금 미납 시, 6개월간 혜택이 정지됨.

   · 1년 동안 두 번 위배 시, 혜택 정지 기간은 2배가 되며 이후에도 계속 위배할 시 혜택이 영구 박탈됨.

   · 수출기업을 위한 원스톱창구(VUPE, Ventanilla Única para las Exportaciones)를 통해 IGSS에 3개월분의 전산 보고를 해야 함.

  - 경제부, 국세청, 노동부, IGSS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혜택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국세청에 매월 20일까지 선서진술서(Declaración jurada, 영어로 affidavit)를 제출해야 함. 이는 회사가 조세법을 준수해 산업활동을 이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국세청에 매월 20일까지 제품 생산에 사용한 원부자재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함.

□ 기존의 혜택 유지 예정

 ○ 기존 마낄라 법의 기한이 10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WTO의 국제조항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로 기간을 한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약속했던 10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이 많았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부는 긴급 고용법 발효 후, 30일 이내로 경제부에서 장관령을 발표해 기존 마낄라법의 혜택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임.

  - 만일 바로 긴급 고용법의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새 법인을 설립해 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법인은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10년간 혜택을 누리게 됨.

□ 시사점

 ○ 기존 마낄라법에서 명시했던 10년의 혜택기간을 유지할 수 있음.

 ○ 수출업자 모두에게 해당됐던 혜택 범위가 의류·봉제업체 및 콜센터 기업에만 한정됨으로써, 적어도 해당 기업만큼은 기업활동의 위축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원료 관부가세, 공장 하청 부가세 폐지 등 혜택 추가를 통해 우리나라 동포들이 23.3%를 차지하고 있는 과테말라 의류·봉제업계의 활성화가 기대됨.

 ○ 더 강화된 규제를 어기지 않도록 관련된 사항 이행에 신경을 쓰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보완하도록 해야 함.

자료원: 과테말라의류협회(VESTEX), 과테말라 의회(Congreso de República de Guatemala) 및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