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 에너지사업 추진 방향

     

     

     

아프리카는 국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대륙에 비해 상당히 독특한 경험과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장 경제가 발달하고 아프리카의 맹주로 자처해 온 남아공의 역사를 볼 때 아직 국가의 면모가 없던 15~16세기부터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인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의 세력 각축장이 되었고 20세기에 이르도록 세계 첨단의 기술과 문화가 널리 생활 양식에 파고 들었다. 물론 그것은 백인들의 전유물이었지만.

     

그런데 독립화의 과정에서 국가 경영에 아직 미숙한 흑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매우 안정되었던 hardware 시스템이 운영자의 미숙으로 질적 저하가 많이 이루어졌고 Software는 더욱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정부패 및 Inner circle 리더쉽이다.

     

‘14년도에 국제부패협회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 지수에서 아프리카 국가는 매우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명	청렴 순위	국가명	청렴 순위
소말리아	175	나이지리아	144
짐바브웨	157	중앙아프리카	144
콩고	154	케냐	136
앙골라	153	탄자니아	111

     

또한 리더쉽 부재에 의해 국가 발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Inner Circle에 의한 부의 축적(?)과 자기들끼리만의 부의 독점은 흑흑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정치 사회의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3.12월 1인당 GDP가 U$600에 불과한 짐바브웨의 경우, 무가베 대통령의 Inner circle의 부의 축적에 대해 보도된 기사를 보면, 대통령의 사촌인 Phillip Chiyangwa의 재산이 그에게 이혼을 제기한 부인에 의해 밝혀졌는데 1억8천만유로( 달러)이며, 43개의 방이 있는 저택에서 롤스로이, 벤틀리 등의 8대의 차와 호텔과 쇼핑센터를 포함한 109개의 부동산과 12,000에이커의 땅과 40개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함

     

     

세계 빈부 격차를 발표하는 Gini 지수(“Gap between Rich and Poor")에 의하면 “0”이 평등한 지수라면,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23인 반면, 레소토, 남아공, 보츠와나, 시에라리온, 중아아프리카, 나미비아는 63으로 조사된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 국가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렴이 동반한 리더쉽만이 어느 국가든 국가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성공적 리더쉽은 남아공 넬슨 만델라대통령이다. 또한 보츠와나의 현대통령의 부친인  대통령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현 보츠와나 대통령의 부친은 Sir Seretse Khama(1921.7.1~1980.7.13)는 로얄 패밀리중의 한 가문의 출생자로서 남아공과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로서 1962년에 보츠와나 민주당(Botswana Democratic Party:BDP)을 설립하고 1965년에 독립을 쟁취하였음. 독립당시 보츠와나는 빈곤한 아프리카국가 중에서도 오히려 더 가난한 국가였으나 Khama 대통령은 수출 지향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는데 그 주력 상품에는 쇠고기, 구리, 다이아몬드가 있음. 1967년 Orapa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이 정책에 도움이 되었음. 하지만 다른 아프리카국가들은 풍부한 자원이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국가임.       보츠와나는 1966~1980년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국가이다. 인프라, 보건, 교육에 재투자하였으며, 다른 신생 독립국가들의 무덤이 된 부패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다른 아프리카국가와 달리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하였음. 특히 그는 탄광 회사에 낮고 안정적인 세금제도와 자유 무역 및 개인 자유 신장을 약속하였으며, 탈세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낮은 소득세율을 유지       그의 공로로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S&P "A"국가이며, 국제투명성지수에서도 30위로서 한국(6위)보다 훨씬 앞선 국가 되었다.       그가 1980년도에 사망하자 4만명이 조문하였으며 그의 사후 28년만에 그의 아들인 Ian Khama가 압도적인 표로 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따라서 향후에 어떤 리더쉽으로 국가를 끌어가느냐가 그 국가에 대한 투자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아프리카는 자원으로 인해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었고 그로인한 부가 분배에 실패함으로써 자원이 저주가 된 대륙이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두 가지 측면에서 자원이 경제개발로 이어질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개발된 자원의 소유가 Global 투자자가 80%의 지분을 차지하고 국가 예산에 기여하는 것은 20%에 불과하다. 거기에 부정부패가 가세하면 실제 경제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미미할 것이다.

둘째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게 하고 다시 투자된 금액이 수익을 창출해내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 발전을 모델을 만들어 내는 리더쉽 부재가 더 큰 문제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확고한 철학이 갖추어진 리더쉽을 갖춘 인사가 국가 경영을 하기 전에는 어느 국가도 미래가 없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

중구  이런 맥락에서 국가 경제 개발의 가장 초석이 되는 에너지 산업에 있어 아프리카는 어떤 상황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아프리카 국가의 전력공사 문제점

     

□ 전력사업 경험 일천

     

 ○ 보츠와나

  - 1966년에 독립한 국가로서 1970년도에 보츠와나 전력공사(BPC)를 설립하였지만 2012년까지 132㎿ 용량의 설비만 보유하고 전력 자급율은 12%에 불과하여 주변국가인 남아공, 모잠비크, 나미비아에서 수입에 의존  

     

 ○ 나미비아

- 1991년에 독립하였고 나미비아전력공사(NamPower)는 남아공 Eskom의 자회사로 운영되던 South West Africa Water & Electricity Corp.(SWAWEK)이 1996년에 전력공사로 운영하고 있으며 ‘12년 설비 용량이 415㎿로서 전력 자급율은 40%에 불과, 대부분을 SAPP(Southern Africa Power Pool)에서 수입

 

 ○ 짐바브웨

  - 전력의 30%를 수입함.

  - Global Consulting 업체를 통해 해결 노력 :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안 됨.

     

□ 재원부족

     

 ○ 중국 의존도 심화

  -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중국 투자는 ‘03년 기준으로 볼 때 2013년에 40배의 투자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에티오피아의 경우 현재 주 수출품목인 커피를 전력 수출로 대체할 계획을 가질 정도로 특히 수력발전소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전력관련 Project에는 중국이 대부분 참여

     

☞ 에티오피아는 ‘13년 현재 최대 수요량이 약 2,000㎿인데 건설 중인 발전소 용량아 10,000㎿에 이르고 있음. 주된 목적은 동부아프리카 전력 Pool을 활용 인근국가에 전력 수출

     

 ○ 품질 저하로 고비용

  - 대표적인 사례가 보츠와나 Morupule B 1단계사업(600㎿)으로 전체 공사비 약 12억불중 중국이 8억불을 조달하는 것으로 하여 건설을 하였으나 공기도 거의 2년 연기되었음에도 정상적인 준공이 안되어 현재도 전력 생산을 제대로 못해 미디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철덩어리라는 비판 기사를 쓰기도 하였다.

     

 ○ 낮은 전화율 (30% 미만, 농촌은 10% 미만)

  - 넓은 영토로 높은 투자비 필요

     

 ○ 전기요금 지속 상승

  - 대규모 투자 및 낮은 생산성으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남아공, ‘07 14.2%, ’08 27.5%, ‘09 31.1%, ’10 25%, ‘11 25%, ’12 16%, ‘13년~’17 매년 8% 2018년까지 179% 인상, 복리로 계산 시 200% 이상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