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전면 취소되는 사례 발생 –

- 여러 가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야 -

  ㎿

□ 케냐 내 추진 중인 풍력발전 프로젝트

 

  ㅇ 케냐는 불안정한 전력 수급 상황 개선 및 전력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전력 생산량을 2014년 1700㎿에서 2018년까지 5000㎿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함. 전력 공급원의 다각화를 위해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연료로 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원인 풍력과 지열 에너지를 핵심 에너지원으로 개편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임.

 

  ㅇ 2015년 7월 기준, 케냐의 풍력발전 생산량은 전체 생산되는 전력의 0.4%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2018년까지 전체 전력생산량 5000㎿ 중 풍력발전 생산량을 11%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 설정해, 케냐 각지에서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에 있음.

 

캐냐 내 풍력발전사업 진행 현황

	Kinangop	Turkana(LTWP)	Kajiado	Meru(1단계)
생산전력(㎿)	60.8	310	100	100
투자액(달러)	1억5000만	7억	2억2600만	2억7000만
예상 착공시기	2013년	2015년	2015년	2017년
예상 완공시기	2015년	2018년	-	2017년 말
실제 착공시점	-	2016년 3월	-	-
현재 상태	계획 취소	건설 중	건설 계약 체결 (2016년 1월)	투자 유치 중

자료원: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 Kinangop 풍력발전 사업 진행 과정

 

  ㅇ Kinangop 풍력발전소는 Nyandarua 지역 Kinangop 고원지대에 건설해, 60.8㎿의 전력을 생산, 1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었음. 2004년 EcoGen Wind Farms와 Kengen이 합작투자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구상됐으며, 2012년 GE Energy와 20년 수명의 풍력 터빈 38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후 2013년 11월, The African Infrastructure Investment Fund 2(AIIF2)와 Norfund가 총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AIIF2가 81%, Norfund가 19%의 지분을 소유하기로 함.

 

  ㅇ 2013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었으나, 주민들과의 토지 보상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약 1년 반 동안 지연됨. 2015년 2월 5일, 거주민 38명이 토지 권리에 관한 일부 조항을 수정한 끝에 발전소 건설 동의안에 합의함. 주요 수정내용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제한 구역을 기존에 비해 줄이고, 임차권을 기존의 60년에서 25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임.

 

Kinangop 풍력발전 예정 부지 및 케냐 풍력 자원 지도

자료원: Africa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rs(좌), Samrack(우)

 

Kinangop 발전소 사업 반대 시위

자료원: Business Daily

 

  ㅇ 2015년 3월 24일, Kinangop 거주민들은 발전소 건설 합의안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을 찾아감. 이번에는 Kinangop 발전소 건설사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원래 풍력발전소는 주거지로부터 1000m 떨어진 곳에 건설돼야 하지만, 계획안에 따르면 풍력 터빈들은 대부분 주거지로부터 20~200m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기준을 위반한다며 항의. 또한, 이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공사 중단 요구

 

  ㅇ 2016년 2월 22일, 주민들의 지속적인 발전소 건설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투자가들의 사업 기금이 고갈됨. 결국 Kinangop 발전소 사업 컨소시엄(KWP)는 2013년 11월 사업 개시 이후 약 3년 만에 Kinangop 풍력발전소 사업 전면 철회 선언. 케냐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 상공회의소에 그동안의 투자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ㅇ 2016년 2월 26일, 케냐 국회의원 4명은 투자 계획을 취소한 투자자들에게 사업 초기부터 수천만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노린 사기꾼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함. 하지만, 이틀 후인 2016년 2월 28일, 지역구 의원들은 다시 태도를 바꾸어 투자가들의 투자 철회를 번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새로운 합의안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 거주민 1000명 중 840명의 동의를 받아내고 사업 백지화 철회를 요청함.

 

  ㅇ 하지만, KWP는 더 이상 투자 지속 의사를 밝히지 않고 케냐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향후 사업 재개는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됨.

 

□ 기타 인프라 사업 관련 유사사례

 

  ㅇ Kinangop 발전소 외에도 Turkana, Kajiado, Meru 등에서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Kinangop 발전소와 같은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발함. Turkana 발전소의 경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국가 송전망으로 연결하는 송전선 건설사업 또한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나, 송전선 건설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토지보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착공일이 지연됐음.

 

  ㅇ 케냐 역대 최대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인 표준궤철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보상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지역 인력 채용에 관한 문제 등이 발생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음. 특히 Narok 지역에서는 시공사인 중국통신건설공사(CCCC)가 현지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중국인을 수급하자, 거주민 200여 명이 중국인 근로자를 공격해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바 있음.

 

Narok 지역 거주민들에게 공격 당한 중국인 근로자

자료원: 케냐 일간지 Daily Nation

 

□ 시사점

 

  ㅇ 케냐는 현재 도로 건설 및 개보수, 신항만 및 국제공항 건설, 발전소 및 송전선 건설, 석유 시추시설 및 송유관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사업 진행 중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거주민 및 관계자들의 반발로 해당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ㅇ 현대 엔지니어링이 280㎿ 올카리아 I, IV 지열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해 시공하는 경우에도 토지배상 문제 및 해당 지역주민 현장 고용 건으로 크고 작은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려짐. 현재 한국 기업의 케냐 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분야 진출 희망 기업은 앞서 살펴본 애로사항을 잘 숙지해 관련 상황 발생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자료원: 현지 일간지 관련기사 종합, 해당 투자가 인터뷰 및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