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23년 한·중 교역 현황 및 2015년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 2014년 한국의 중국 시장 의존도 29%, 2015년 1분기 대중 수출액 0.9% 감소 -

- 반덤핑 등 무역구제행위 규제하고자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

□ 한·중 양국 간 교역 현황

 ○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 20년간 60배 증가

  - 한·중 양국 교역은 1992년부터 시작됐으며, 양국 무역액은 연 20%의 속도로 증가했음. 중국의 대한 수입은 1995년 50억 달러에서 2014년 2908억 달러로 20년간 약 60배 증가했음.

  - 2012년 중국은 일본,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음.

 ○ 한국의 지속적인 대중 무역 흑자

  - 한·중 교역에서 한국은 꾸준히 흑자를 보고 있음. 2014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1452억 달러, 수입은 900억 달러로 약 552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음. 또한, 15년간(1999~2013년)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7배 증가한 바 있음.

  - 중국기업신문(中国企业报)에 따르면, 대중 무역 흑자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와 연관됨.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가 많아짐에 따라 한국 기업은 해당 업종의 스페어 부품 등을 더 많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의 대중 흑자폭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수출액은 경기 둔화에도 2015년 1∼2월 3691억 달러로 14.9% 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220억 달러로 0.9% 감소했음.

 ○ 중국의 대한 교역 상품 및 산업

  - 2014년 한·중 교역상품에서 전기기계제품(음향설비 및 관련 부속품 포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해당 상품의 중국 수출은 46%, 수입은 49%이었음.

  - 이외에도 광산품, 화학상품(화장품 포함), 플라스틱고무상품, 사치품, 운송설비, 첨단기기 등에서 한·중 교역이 활발했으며, 한국은 해당 상품 교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음.

  - 중국매일신문(中国日报)에 따르면 중국은 경공업, 석유화학, 금속, 비금속, IT, 정밀기기, 전자기계 및 일반 기계류, 운송기기 등 8개 주요 산업에서 대한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컴퓨터, 반도체 등 IT산업의 한국 진출은 2000년 3.9%에서 2013년 15.5%로 대폭 증가함.

 ○ 상품의 양국 가격차로 인해 중국 직구, 대리구매 수요 증가

  - 한국의 많은 상품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대표적으로 화장품, MCM가방, 소형 전자제품, 전자기기 등이 있음.

  - 한국산 인기상품은 중국 시장에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고도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임. 예로 한국 판매가 약 2000위안(약 34만 원, 약 322달러)인 소형 과일주스 제조기가 중국에서 3배 높은 6000위안(약 104만 원, 약 968달러)에 팔리고 있음.

  - 이러한 ‘가격뻥튀기’ 현상으로 직구 및 대리구매를 희망하는 중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 닐슨 리서치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인 해외직구 시장은 2160억 위안(약 348억 달러)에 달하고, 해외직구족이 1800만 명에 달함.

  - 하지만 한·중 FTA가 발효되면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를 개방하고, 20년 내로 관세 인하 및 철폐되고, 품목 교역량이 많아져 가격이 균등화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가격 차이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아래의 표는 가격차가 심한 품목 중 하나인 화장품으로 한·중 가격을 비교한 것임. 화장품 가격이 높을수록 양국의 가격 차이가 크며, 후(WHOO) 화장품의 환유고 크림은 최대 2720위안(약 439달러)의 가격차를 보였음.

 ○ 계속 심화되는 한·중 무역의존도

  - 2013년 한국의 대중(對中) 교역량은 2289억 달러로, 한국 전체 교역량의 21.3%를 차지했으며 이는 미국(9.6%)과 일본(8.8%)의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임. 또한,  대중 수출은 1458억 달러로 전체 수출 가운데 26.1%를 기록했음. 2014년 한국의 중국 시장 의존도는 29%에 달함.

  - 또한, 한국 주요 대기업의 중국 매출 의존도도 심화되고 있음. CEO스코어에 따르면 3년간(2011~2013년)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중 해외 실적을 공시한 회사 38곳의 중국 매출은 총 1339억 달러임. 이는 2011년 996억 달러에서 2년만에 34.6%(약 344억 달러) 증가한 것임. 해외 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 중 SK그룹 등 대기업이 많으며 미공시 기업까지 포함한다면 증가율은 40%를 초과할 것이라 예상됨.

  - 중국 남방사이트(南方网)에 따르면, 한·중 양국의 무역의존도가 계속 증가하는 요인은 크게 ①1990~2008년 중국의 빠른 경제 발전, ②한·중 양국의 지리적 위치, ③한·중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 등 3항목으로 볼 수 있음.

□ 한·중 FTA 발효에 앞서 양국 ‘2015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 2015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중국 상무부(商务部) 무역구제조사국(贸易救济调查局)과 ‘2015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2015韩中贸易救济机构合作会议)’를 개최했음.

  - FTA정식 서명에 앞서 무역구제행위로 인한 양측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 한·중 양국, 무역구제회의를 통한 무역구제행위 재고

  - 최근 FTA 체결 확대로 국가마다 무역구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제 정보에 대한 기반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임.

  - 중소기업중앙회 김태환 통상정책실장은 한·중 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비관세장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음.

  - 이에 한국무역위원회와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은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열어 반덤핑,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무역조정지원 등이 한·중 FTA를 통한 교역 확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 한국은 현재 10건의 중국산 제품, 중국은 14건의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anti-dumping) 관세를 부과 중임. 중국의 대한 무역구제조치는 화학공업제품에 집중돼 있었으며, 화학 11건, 전기전자 1건, 섬유 1건, 기타 1건이었음.

  - 2009년부터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을 강화했음. 이는 2008년 중국 화학공업 업체들이 일부 한국산 화학제품의 낮은 수출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했기 때문이며, 그 이후 중국의 대한 화학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가 심화됐음.

□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한국의 대중 수출 부진 시 한국의 심각한 경제침체 우려돼

  - 수출뿐만 아니라 서비스, 금융부문 등에서 한·중 양국의 의존성이 확대하면서 중국의 경제산업분야의 구조적 개편이 이뤄질 경우 한국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함.

  - 실제 2015년에 들어 대중 수출이 감소했는데, 중국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영향이 컸음. 석유화학(-9.0%) 등의 감소폭이 컸으며 중국 최대 수출품목으로 꼽히는 석유제품은 2014년에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보임. 이는 중국 정부가 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중국 내 생산설비를 확충해 자급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는데 중국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등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현재 발효 중인 한·미 FTA, 한·EU FTA 등을 활용해 중국 이외의 대체시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전함.

 ○ 무역구제 리스크 해소 위해 무역구제시스템 적극 활용해야

  - 한·중 양국은 FTA의 긍정적 효과를 저해하는 무역구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무역구제협력회의를 개최했음. 그러나 무역구제행위에 대한 제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으며, 한국 진출 기업의 무역구제행위로 인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임.

  - 이에 한국 진출기업은 무역위원회의 새로운 무역구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무역구제에 대한 정보를 취하는 것이 좋음. 무역위원회는 비(非)전자문서로 기록된 무역구제 조사사건 데이터베이스를 전자문서로 가공해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무역위원회와 기업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임.

  - 또한 산업부, KOTRA, aT센터, 한국무역협회 등의 관련 기관이 협력 운영하는 '차이나 데스크'를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 수출산업화 지원 판로개척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는 방법도 좋음. 현재 한국무역협회에 차이나 데스크가 설치돼 있으며, 전국 30개 주요 세관은 ‘YES FTA 차이나센터’를 운영할 계획임.

자료원: 뉴스웨이, 무역협회, 산자부 공식 홈페이지, 한중FTA 공식 홈페이지, 이데일리뉴스, 중국징잉왕(中国精英网), 후이보왕(慧博网),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중국매일신문(中国日报), 중국기업신문(中国企业报), 남방사이트(南方网), 서울경제, 중기중앙회, 한국경제,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