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유럽 신규 투자지역으로서의 매력 및 진출 장벽

Ivan Šimac 변호사

개요

2001년부터 크로아티아는 EU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적·법률적 개혁을 감행했고, 마침내 2013년 7월 1일 공식 EU 회원국이 됐다. 그러나 많은 시스템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속도가 국제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크로아티아 경제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과거 국영 기업의 65%가 현재 민영화됐으며 은행 자산의 약 90%를 전략적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다. 교역 부문에서 크로아티아는 대외무역의 60%를 EU국가와 진행할 정도로 전통적인 유럽시장에 속한다. 한편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많은 수익과 고용이 발생하는 부문은 서비스 분야이며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화 벌이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크로아티아 정부 차원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산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 투자 비율은 현저히 낮아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필자는 기대하고 있다.

관광산업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 문화적·역사적 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곳이 크로아티아이다. 이러한 매력 때문에 연간 1300만 명의 외국인이 크로아티아를 방문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한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비유럽권 여행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현재 크로아티아는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크로아티아의 관광산업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투자분야이다.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 역시 다양한 휴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크로아티아 내에서 여행의 트렌드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해변에서 선탠을 하는 것 이상의 휴가를 즐기려는 관광객이 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틈새시장을 찾아야 할 때이다. 최대 관광자원인 바다를 예로 들면 항해, 다이빙, 보트·유람선여행 및 낚시 관광 등이 유망 개발분야이다. 내륙의 경우 승마, 자전거 탐험 여행, 생태관광 및 사냥 등이 추천할 만한 여행상품이다. 사냥 관광이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최대 여행객인 이탈리아 사람은 크로아티아를 매우 훌륭한 사냥터로 여기고 있다. 또한 헬스관광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천연 온천이 풍부한 크로아티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는 지중해 요리와 내륙지방 요리 등 다양한 음식 선택권과 독특한 조리법을 가지고 있어 미식가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역시 좋은 기회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트렌드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현지를 직접 여행하면서 여행 수요가 높은 지역의 특징, 개발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한편 크로아티아 통계청(www.dzs.hr)은 정기적으로 관광 통계를 발표한다. 이 자료를 토대로 인기 관광지역과 숙박 장소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일반 논평

크로아티아 외국인 투자자의 다수가 유럽계 회사다. 크로아티아 은행의 민영화 추진 시 이탈리아 은행이 대거 참여했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은행 역시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제조·시멘트·제약·전력 및 통신분야 또한 지금까지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낸 산업분야이다. 최근에는 철도·도로·전력·수력·석유·가스·통신·관광·선박·헬스 케어·의료기구·소비재·건축 재료 등 전 산업에 있어 외국인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유럽 투자자의 관심이 지속되는 이유로 아드리아 해가 가지는 지리적 이점과 숙련된 인력풀·교통·통신 및 에너지 분야 등 안정화된 사회기반시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크로아티아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째로 경상수지의 불균형, 민간 외채 및 무역적자 등 여러 가지 구조적 결함에 시달리고 있다. 둘째로 크로아티아가 가지고 있는 대외 이미지상의 문제도 있다. 크로아티아는 투자 대상지보다 관광지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아직까지 유고 전쟁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관료주의의 문제점이 있는데 크로아티아의 법률 및 행정서비스는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고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몇 년간의 경기 침체로 인해 크로아티아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국민과 외국인의 동등한 처우, 행정 서비스 비용의 절감, 지적재산권 보호 법률 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 법률 및 주무 부처

크로아티아 투자진흥법은 자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핵심 법률이다. 투자 절차, 인센티브 등 크로아티아 정부의 모든 투자 정책이 동 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투자진흥법은 신규 외국인 회사에 대한 특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가 크로아티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는 법인, 지사 및 대표 연락사무소 설립, 개인 사업자 등록 등이 있다. 또한 투자의 형태로는 아래의 경우가 해당된다.

 - 기업 투자, 기업 설립, 자본투자

 - 개인 사업자로서 상업 종사

 - 천연자원 채굴 사업권 획득, 부동산 투자

크로아티아의 투자진흥법 주무부처는 크로아티아 경제부(www.mingo.hr/en)이며 투자 인센티브 법의 시행과 인센티브의 수혜, 투자자의 조세 및 세관 혜택에 대한 부문을 전담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 조치의 시행 및 투자 촉진 관련 하위 부서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성공 여부는 막대한 자금력이 아닌 현지 법률 및 제반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치밀한 경영 분석에 의해 좌우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현지 사업 환경에 대한 분석, 법인 활동 및 비용에 대한 사전 조사, 자금 준비, 이러한 활동에 대한 현실적 추진 일정 그리고 특정사업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요구조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법률 및 컨설팅 등 적절한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한국인의 법률 자문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필자는 이에게 법률 못지 않게 크로아티아의 비즈니스 관습에 대한 이해가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즈니스 관습이라 함은 크로아티아 기업 및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크로아티아인은 갑작스런 변화를 두려워하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신속한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으며 관행처럼 굳어버린 크로아티아의 느린 행정업무 프로세스를 충실히 따라야만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견딘 후에는 느리지만 안정적인 결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현재 크로아티아에서 성공한 외국기업 역시 이러한 절차를 거친 기업이다. 필자는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및 기업인의 뛰어난 사업 근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크로아티아 내에서도 충분한 성공 사례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크로아티아의 산업 발전 및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주길 희망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