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외국인의 경제특구 창업 시 재류 자격 완화 검토

- 고급인재 정착 촉진을 위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성립 -

     

 

     

□ 일본 정부, 국가전략특구 내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검토

     

 ○ 일본 정부는 전국 6개 지역의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확대 검토를 실시함.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재류 자격을 만든다는 계획임.

     

 ○ 2014년 5월 12일 개최된 국가전략특구 자문 회의에서 민간 의원이 제안하여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 검토를 본격화하고 6월의 성장 전략에 포함시킴.

     

 ○ 2014년 내로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계 부처의 법령을 검토해서 조속한 실시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외국인 창업자 재류 조건 완화

     

 ○ 도쿄권, 간사이권, 후쿠오카 등이 2014년 봄부터 시작된 국가전략특구 대상 지역으로 창업하려는 외국인의 원활한 수용이 주 목적임.

     

 ○ 2014년 현재 일본 입국 규제는 일본 국내에 미리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 조건으로 입국이 매우 어려움.

     

 ○ 특구에서는 이 조건을 완화해서 창업 후의 사업 계획 등을 제출하면 일정 기간 동안의 재류 자격을 부여함. 일본인이 시작한 벤처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재류 자격 완화의 대상임.

     

□ 고급 인재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성립

     

 ○ 2014년 6월 11일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 회의에서 가결 및 성립됨.

     

 ○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등 경영자, 연구자, 기술자 등 이른바 '고급 인재'의 일본 거주를 정착시켜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임.

 

* 통계 연차는 2009~2011년 기준

출처: 일본경제신문(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 실시 중

     

 ○ 이미 일본 법무성은 입국관리국을 통해 고급 인재 포인트제를 실시 중이며 이 제도는 외국인 고급 인력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상 외국인에게 포인트제를 활용한 출입국 관리상의 우대 조치 제도임.

     

 ○  각각의 특성에 따라 '학력', '이력', '연봉' 등의 항목마다 포인트를 마련해 포인트의 합계가 일정 점수(70점)에 도달하면 출입국 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부여하여 고급 인력 외국인을 수용하려는 목적임.

     

□ ‘고도 인재’ 입국 우대조치에도 유치 확대는 어려움.

     

 ○ 일본 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일본 체류 외국인 수는 2013년 말 기준 200만여 명으로 2012년에 비해 1.6% 늘었지만 가장 높았던 수준인 2008년보다는 3.6% 적음.

     

 ○ ‘고도 인재’로 인정되면 영주권을 취득하기 쉬워지는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지만 우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용은 그다지 진전되지 않는 상황임.

     

 ○ ‘고도 인재’의 인정 실적은 2014년 1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900명으로 월 50명 정도의 속도임. 정부가 전망한 속도의 3분의 1이하에 머무르고 있음.

     

□ 시사점

     

 ○ 일본 정부가 국가 전략 특구의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및 외국인 노동력 수용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거점 설립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으로 인식되었던 사무실 확보 항목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아직 국가전략특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법인이나 거점 설립을 위한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으로의 투자 진출을 고려 중인 우리 기업은 진출 지역 선정 시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아사히 신문, 일본경제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