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지방분권화로 투자전략 변경필요

-무역, 환경, 공공사업 등 이젠 지방정부에서 수행 -

- 지방정부별 투자유치전 활성화, 우리 중소기업 '갑'입장에서 투자진출 기회 -

□ 지방분권화 개요

○ 케냐는 독립 이후 47년 만인 2010년에 키바키 정부 주도하에 대대적인 헌법 개편을 단행, 신헌법을 제정하였음. 핵심 개편 내용 중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행정기능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국가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중앙집권화 정치체제에서 지방분권화 정치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있었음. 정치지도자들의 부패, 부족간 갈등 등 사회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지방분권화 시행이 지연되다가 2013년 4월 대통령 선거 이후 우후루 대통령의 경제개발 비젼 2030정책 가속화의 일환으로 본격 시행됨.

○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집행위원회와 지방정부의회로 구성되며 지방주지사, 지방부지사, 지방정부 총리 (County Secretary), 상원 및 여성대표 각 1명, 4명 이상의 하원이 한 지방정부를 구성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지방발전운영 기금으로 운영함.

케냐 정치체제 변화 비교

      자료원: 코이카(케냐) 제공

○ 2010 신헌법이 규정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은 중앙정부에서 주로 법 제정 및 재정 관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정부는 실제 사업 추진 (대-소규모 입찰 시행 등) 기능을 수행함.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핵심 사업은 치안, 외교, 수자원관리 분야로 제한되며 그 외 환경, 경제, 무역, 교육, 보건, 농업, 공공사업 등의 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 수행함.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의회(County Assembly)와 지방정부 집행위원회(County Executive Committe)가 제정하는 지방법에 따라 상기 분야별 사업 개발, 계획, 승인, 관리 등을 수행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운영전반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자금지원, 기타 행정 요청사항 대행 등 감독업무를 맡음.

□ 지방정부 별 배정예산과 투자유치 전략

○ 중앙정부 예산 중 약 20%가 지방정부 예산으로 이관되어 인구(45%), 기본금(25%), 빈곤지수(20%), 토지 면적(8%), 재무처리능력(2%)의 비중에 따라 한 달마다 케냐 중앙은행을 통해서 각 지방정부로 예산이 차등 분배되고 있음.

2013년 8월 발표된 2013/2014 지방정부 예산

단위: 천 달러

  주: 적용환율 1달러=85실링

  자료원: 케냐 재무부

○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말까지 지방정부지원금은 총 22억 7551만 달러 규모이며 그 중 2013년 8월에 집행된 금액은 총 1억 9342만 달러임. 2014.6월말까지 약 21억 달러의 예산이 남아있음.

○ 주요 지방정부 관련인사들을 접촉한 결과, 나이로비 (경전철 사업), 마차코스 (콘자 신도시 건설사업), 라무 (라무항 건설) 등의 지방정부는 이미 장기적인 지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타이타 타베타 지방정부의 상원의원은 몸바사와의 지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기업들의 단체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었음. 마차코스는 콘자 신도시 개발을 연계한 과학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으며 키암부의 경우는 나이로비와 인접하여 소규모 제조공장 투자시 나이로비 수출 자유 공단 투자와 동일한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케냐의 4개 지방행정구획도

 자료원: The East Africans 2013.9.30일자

□ 시사점

○ 지방정부 자치제가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아직까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대규모의 프로젝트 또는 투자유치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중앙정부 예산 중 차지하는 지방정부 예산 비율이 차기 예산부터는 40%까지 오를 전망인데다,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규모가 5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수준이라서 기존에 정부 주도형 대형 프로젝트에 부담이 컷던 한국의 중소기업이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 사업에 진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분권화 시행으로 인해 지방정부 간 경쟁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 우리 기업들도 각 지방 정부 당국과 투자 인센티브 등을 직접 협상할 수 있어 우리기업이 투자가 유리한 지역을 선점하고 ‘갑’의 입장에서 투자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음.

○ 다만, 지방분권화 시행이 초기인 점, 지방정부 예산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기업의 투자협상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중 플레이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케냐투자진흥청과 지방 정부 실무자간 충분한 법적 근거 및 투자보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최종 투자결정을 내려야 함.

자료원: 현지관련기사 종합, 지방정부 담당자 면담, 케냐 재무부, 무역관 자체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