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교통통신부, 2016년까지 40개 도로개발권 양도 계획

- 도로망, 2005~2012년에 2배 증가 -

- 토지 징발 법안 통과로 도로 인프라 건설속도 향상될 전망 -

 

 

 

□ 도로망,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2배 증가

 

중남미 국별 인프라 경쟁력 및 우수성 순위

주: 세계 144개 국가 중 중남미 주요 10개국 순위를 표상에 나타냄.

자료원: 세계경제포럼(WEF)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2~2013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의 인프라 경쟁력은 중남미 국가 중 10위를 차지함.

  - 세계경제포럼은 인프라 발전 수준을 1~7로 수치화해 나타냈으며, 1은 매우 낙후, 7은 세계 기준 대비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상태를 의미함. 페루 도로 인프라의 수치는 3.1이며, 이는 인접국 칠레(5.6)보다 2.5 낮음.

 

 ○ 페루 도로망 시스템은 2012년까지 국도 및 지방도가 통합된 형태였으며 현재는 국도, 지방도, 지방간 연결도로 등의 3가지 종류로 분류돼 있음.

  - 페루 교통통신부(MTC) 통계에 따르면, 도로망 전체 길이가 2005~2012년 7만8506㎞에서 14만672㎞로 약 2배 이상 길어짐. 도로 종류별 길이는 국도 2만4593㎞, 지방도 2만4235㎞, 지방 간 연결도로 9만1844㎞로 조사됨.

 

 ○ 페루 전체 도로포장비율은 2012년 기준 13.29%이며, 12만1972㎞의 도로가 비포장도로임. 도로 종류별 포장비율은 국도 60%, 지방도 10%, 지방 간 연결도로 1.75%로 조사됨.

 

 ○ 국도의 45%에 해당하는 1만1154㎞의 도로에 대해 주기적인 유지 및 보수관리가 시행되고 지방도의 83.9%는 보수가 필요한 상태임. 지방 간 연결도로의 관리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 페루 교통통신부의 ‘지방 간 연결도로 프로그램’에 따라 관리정책이 강화됨.

  - 페루 경제연구소(IPE) 자료에 따르면, 1357㎞ 도로구간의 개수공사 비용으로 1992~2005년 동안 7억1800만 달러를 지출함. 해당 기간에 유지 및 보수를 실시했다면, 약 9800만 달러의 비용으로 도로기능 유지가 가능했음.

 

□ 토지 징발 법안 통과로 도로 인프라 건설 속도 향상될 전망

 

 ○ 도로 확장 또는 새 도로건설 프로젝트 진행 시 토지 징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개발권이 이전된 기업(양수인)이 계약 사항에 대해 정부와 재교섭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함.

  - 트루히요와 수야나를 연결하는 엘 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2차선 건설부지 중 약 10%만 인가를 받아 건설이 지연됨.

  - 6번 도로 프로젝트 중 푸쿠사나와 이카 구간의 경우 정부는 인가된 80%의 부지를 양수자에게 양도해야 하나 지연됨.

 

 ○ Mr. Alejandro Chang 페루교통통신부(MTC) 차관에 의하면, 토지 징발 법안이 작년에 통과됨에 따라 도로 인프라 건설이 진척될 것으로 전망함.

  -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토지 소유자와 가격교섭절차를 거쳤으나 현재는 페루주택건설위생부(MVCS)가 설정한 토지견적금액에 10%를 추가한 가격으로 토지를 징발할 수 있음.

 

□ 페루 교통통신부(MTC), 2016년까지 40개 도로 개발권 양도 계획

 

 ○ 대중교통인프라 투자감독청(OSITRAN)의 경제조사 부장인 Mr. Renzo Rojas에 의하면, 새 도로 건설을 위한 투자금액은 2014년 1월까지 74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함.

 

 ○ 페루 교통통신부(MTC)의 Mr. Alejandro Chang에 따르면, 페루 교통통신부는 2016년까지 40개 도로에 대한 개발권 양도를 계획 중이라고 전언함.

  - 전체 도로포장비율을 85%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1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입찰 예정인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 Longitudinal de la Sierra 고속도로 4번 구간(Longitudinal de la Sierra Tramo 4)

  - 위치: 후닌(Junín), 우안카벨리카(Huancavelica), 아야쿠초(Ayacucho), 아푸리막(Apurímac)

  - 예상 도로 길이: 651㎞

  - 예상 투자액: 페루교통통신부(MTC)가 시행 중인 조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재조정될 예정

  - 방식 및 허가 기간: 공동융자방식, 25년

  - 개요: 개선 및 정비공사(117㎞), 정기적 유지관리(160㎞); 651㎞ 구간을 유지 및 운영하며 사전 설정된 도로 서비스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함.

  - 낙찰 예정일: 2015년 1/4분기

 

자료원: 페루 투자청

 

 ○ Longitudinal de la Sierra 고속도로 5번 구간 (Longitudinal de la Sierra Tramo 5)

  - 위치: 쿠스코(Cusco) 및 푸노(Puno)

  - 예상 도로 길이: 422㎞

  - 예상 투자액: 미정

  - 방식 및 허가 기간: 공동융자방식, 25년

  - 개요: 정기적인 도로 유지 및 운영을 담당하며 사전 설정된 도로 서비스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함.

  - 낙찰 예정일: 2015년 1/4분기

 

자료원: 페루투자청

 

 ○ 페루 투자청에 관한 정보는 아래와 같음.

  - 담당기관: 페루 투자청(ProInversion)

  - 전화번호: (51-1)200-1200

  - http://www.proyectosapp.pe/modulos/JER/PlantillaProyectosResumenes.aspx?are=0&prf=2&jer= 5352&sec=22 에서 프로젝트 진행사항 및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시사점

 

 ○ 대중교통인프라 투자감독청의 Mr. Renzo Rojas에 따르면, 충분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물류관리비용이 상승해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 전망함.

 

 ○ 페루 정부는 새로운 도로 인프라 건설 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도로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도로포장 비율 향상에 관심이 많음.

 

 ○ 페루 투자청(ProInversion)은 4월 21일에서 25일까지 현지 투자진흥을 목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을 방문함. 여러 투자분야 중 특히, 에너지, 교통, 하수설비 인프라 투자에 중점을 두면서 아시아 3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함.

 

 

자료원: 페루건설협회(CAPECO), 세계경제포럼(WEF), 페루교통통신부(MTC), 페루 투자청(ProInversion),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