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전력난 해소 위한 적극 행보

- 요금 미납기관에 전력 차단 및 발전시설 확충 -

□ 요금 미납 정부기관에 전력공급 차단

 ○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림에 따라 파키스탄은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100여 개 정부기관에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함.

  - 이번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곳은 대통령궁, 수상집무실, 대법원 등을 포함한 정부기관으로, 이들은 권력의 힘만 믿고 전력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음.

  - 현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2800만 루피(약 28만 달러), 수상실 600만 루피(약 6만 달러), 국회 1억2000만 루피(약 120만 달러), 대법원 300만 루피(약 3만 달러) 등 힘 있는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들이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전력요금을 체납한 상황이었음.

 ○ 파키스탄은 최근 몇 년간 만성적인 전력난에 허덕이는데 전기를 사용하고도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정부기관과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도전이 전력난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음.

  - 파키스탄은 통상적으로 발전회사와 전력 배분회사가 분리돼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력 배분회사들은 전력요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발전회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에 대한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으며, 발전회사들은 요금을 받지 못하고 연료를 구입하지 못해 발전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음.

 ○ 실제로 파키스탄의 발전능력은 2만3500㎿ 수준이나 실제 발전량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실례로 Pepco사의 경우 화력발전 용량은 3000㎿이나 이 달에는 실제로 하루 1350㎿밖에 생산하지 못했음.

  - 최근 민간발전회사들은 6400㎿를 생산하는 수준이며, 수력발전소들은 170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 실제 전력 수요량을 크게 밑돌고 있음.

□ 전력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

 ○ 파키스탄은 히말라야 산맥 인더스 강 상류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많은 수력발전 잠재력이 있으며 카라치 동쪽에 위치한 60㎞ "가로-진피르 바람지대“에 천혜의 풍력발전 조건을 갖춤.

  - 수력발전의 경우 802개 프로젝트 6만㎿ 발전 잠재력이 있으며 다수의 프로젝트가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 중임.

  - 풍력발전은 16개 프로젝트에 800㎿ 규모의 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음.

 ○ 파키스탄은 전력난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8년까지 발전용량을 현재의 2만3500㎿에서 3만4200㎿로 확충할 예정임.

  - 파키스탄 정부는 민간부분의 전력생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용량 확충의 80% 이상은 민간발전 부문이 담당할 예정임.

  - 민간부문에서 4900㎿의 수력발전, 800㎿의 가스발전이 증가하고 3000㎿의 석탄 및 바이오가스 발전이 늘어날 예정임.

□ 시사점 및 전망

 ○ 파키스탄 정부가 전력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정부기관에 대해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은 더 이상 전력난을 방치할 경우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심할 경우 하루 12~18시간 전력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공장 가동을 제대로 못해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 파키스탄 정부는 전력배분회사를 포함한 국가 소유의 주요 공기업을 대부분 민영화해 운영을 민간회사에 맡길 예정임.

  - 파키스탄 정부가 보유한 전력관련회사의 경우 민간 기업에 100%까지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며 민간 기업이 전체 지분의 26% 이상만 투자해도 경영권을 이양할 계획임.

  - 전력난 극복을 위한 파키스탄 정부의 과감한 개혁조치가 이루어지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전력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며 민영화 대상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임.

파키스탄 정부의 민영화 대상 에너지 공기업 명단

자료원: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