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해외 인프라 수출지원 본격화

- 국토교통성 정책, 투자, 장기운영 참여 등 지원 조직 구성 방침 -

- 신흥국 철도, 공항, 항만, 도로 등 인프라 사업이 주요 대상 -

□ 해외 인프라 수출지원조직 설립 방침

 ○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 기업에 의한 철도 및 공항 등의 인프라 해외 수출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직을 내년에 설립할 방침을 굳힘.

  - 국가가 수백억 엔 규모의 자금을 신조직에 제공해 해외 인프라 사업에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하는 구조

  - 인프라 건설 및 장비 판매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

  - 아베 정부가 성장 전략으로 내걸고 있는 인프라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는 생각임.

 ○ 내년 통상 국회에 신규 조직 설립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되는 대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임.

국토교통성이 추진하는 해외 인프라 수출지원 조직 개념도

자료원: 닛케이 신문

□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인프라 사업 수주 목표

 ○ 새로운 조직은 재정 투융자의 일종인 산업투자자금에서 100% 출자해 그 자금을 인프라 사업에 전용하는 방안이 유력함.

  - 처음에는 수백억 엔 규모로 시작해 실적에 따라 출자액의 증액도 검토한다는 방안임.

  - 민간 금융 및 인프라 운영의 노하우에 뛰어난 인재를 수십 명 규모로 모아 운영을 맡기고 일부 기업에서 출자를 모집할 가능성도 있음.

 ○ 주요 대상은 철도, 공항, 항만, 도로 등 교통 체계 인프라 사업

  -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목표로 기업 협회에서 출자 요청을 받아 사업 위험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이후 출자를 결정함.

  - 1건당 투자 금액은 수십억 엔 규모로 전망하며 상한은 기업 연합의 출자 금액과 같음.

 ○ 인도 고속철도와 베트남 고속도로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 및 건설 계획이 잇따르고 있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함.

□ 잇따른 정부 출자 민관 펀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 최근 일본 정부가 출자하는 민관 펀드가 잇따라 생겨났지만, 각 부처가 정책 목표보다는 "펀드를 만드는 데만 의미를 둔다"는 지적도 있음.

  - 민간분야 사업에 압박을 초래한다는 비판과 국가별 지원을 둘러싼 논쟁도 있음.

 ○ 인프라 수출 촉진책은 국제협력은행이 대출 메뉴의 확충 등에서 가능하지만, 출자에 의한 금융 지원은 아직 적은 편임.

  - 국토교통성 간부는 "인프라는 발주자가 상대국 정부 등으로 민간업체 간의 순수한 수출과는 다르다"며 국가가 참여하는 형태로의 수출 촉진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 시사점

 ○ 최근 일본은 신흥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함.

  - 그동안 주로 기업 자체적인 수출과 투자 등으로 시장에 진출해왔지만, 얼마 전부터는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함.

  - 민관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했던 관계로 의심의 시선을 받아옴.

  - 이번 새로운 조직이 신흥국 인프라 시장에서 얼만큼의 실적을 쌓을 것인지가 주목받음.

자료원: 닛케이 신문,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등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