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전업체, 미 국제무역법원에 미 정부와 월풀사 제소

- 미국 제로잉 사용 금지제도 마련 시급 -

□ 삼성전자와 LG전자, 미국 정부와 전자제품 업체 ‘월풀’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

 ○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수출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를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제소함(2013년 8월 16일).

  -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됐다고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 판정을 내린 바 있음(덤핑 마진율 9.29~82.41%, 상계관세 마진율 0.01~72.30%).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하자 국내 가전업체들은 미국 정부와 월풀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

□ 국내 가전제품 업체의 미국 정부 제소 사유

 ○ 한국 가전제품 업체의 표적덤핑(targeted dumping)* 혐의는 증거가 없음.

  - 상무부는 표적덤핑으로 한국산 특정 세탁기 모델들이 미국에서 저가로 팔렸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표적덤핑때문이 아니라 특정기간 세일가격(promotional pricing)으로 판매됐기 때문

  - 상무부가 적용한 표적덤핑에 대한 통계 검사(statistical tests)는 부적절했고 덤핑 마진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패턴을 입증하지 못함.

  - 상무부의 표적덤핑 산정 방법은 새로운 제품 모델을 소개하는 시점과 고객에 따른 판매량의 차이 등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음.

   * 표적덤핑이란? 수출자가 특정 구매자,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

 ○ 미 상무부 제로잉 사용으로 부적절한 덤핑 마진 산정

  - LG전자의 가중평균 덤핑마진(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 계산법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제로잉”을 사용했음.

  - 2007년 1월 WTO 상소기구는 모든 반덤핑 절차에서 제로잉 사용은 그 자체로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바 있음.

  - 현 WTO 반덤핑 규제에서 제로잉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따로 없지만 WTO 분쟁 패널 및 상소기구는 제로잉 금지를 판정하는 보고서를 채택

   * 덤핑마진(Dumping Margin)이란?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가 자국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 덤핑이 성립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덤핑 마진(수출국의 정상가격 - 수출가격)

 ○ 부적절한 조사 대상 범위

  - 상무부가 최종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용량이 작은 세탁기(certain small capacity washers)는 포함하지 않고 대용량 드럼세탁기만 포함시켜서 덤핑 마진 왜곡을 초래

 ○ 상무부는 표적덤핑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음.

  -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적절한 덤핑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데 실패했음.

□ 영향: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국 수출 급감

 ○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 2011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크게 감소

  - 2010년에 한국산 세탁기는 72억1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2011년부터 수출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 시사점 및 전망

 ○ 미국의 제로잉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제로잉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해 2011년 승소한 사례가 있지만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함.

  - WTO는 제로잉을 사용하는 것이 WTO 반덤핑 협정 제 2.4.2조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바 있지만 제로잉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아직 없음.

  - 따라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제로잉 금지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함.

 ○ 미국과 양자 협상을 통한 제로잉 금지 관철해야

  - 한국은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인데, 참가 시 미국과의 협상에서 반덤핑분야를 협상 의제로 채택하고 제로잉 금지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 반덤핑 및 제로잉 논의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아낌없이 지원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제로잉으로 피해 국가들과 협력해 제재 방안을 모색해야 함.

자료원: Inside US Trad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WTO, USTR, 외교통상용어사전,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