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프리카 성장기회법 변경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 2025년까지 연장 가능성 높고 수혜상품품목도 확대될 듯 -

- 미국의 아프리카 교역정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진출 꾀해야 -

□ 브루킹스 연구소의 AGOA 정책 제안

 ○ AGOA 프로그램의 중단은 아프리카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장

  - 만약 AGOA 수혜국을 다른 지역 국가까지 확대할 경우 아프리카의 수출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아프리카 제품의 점유율은 낮아질 전망

 ○ AGOA 상품의 자격요건 재고

  - 미국에 민감한 수입 품목이 아프리카에는 가장 큰 수출기회를 줌.

  - 아프리카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혜택 확대가 미국 생산업체와 수출업자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관세·무쿼터 수혜 확대를 고려해야함.

 ○ AGOA 특혜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

  - 아프리카 국가는 미국이 아프리카에 부여하는 무역특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아프리카가 미국의 수입품에 부여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낮춘다면 이는 생산 공정비용을 낮출 수 있고,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

 ○ 지역 통합에 우선순위를 둘 것

  - 아프리카 지역 내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함. 이는 아프리카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 미국은 무역 촉진과 AGOA의 일환으로 무역원조전략을 고려해야 함.

□ AGOA법 교역수혜 프로그램 기간 연장 및 수혜범위 확대 배경

 ○ 국제 정치: 아프리카에 대한 유럽연합(EU)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

  - 유럽연합은 아프리카의 주요 수입원으로 아프리카의 전체 수입 중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은 40% 이상을 차지하지만, 미국에서의 수입은 10%에 불과함.

  - 중국-아프리카 교역은 2000년에 100억 달러에서 2011년 155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유럽연합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함.

  - 2012년 미국-아프리카 교역은 지난해보다 300억 달러가 감소했고, 특히, 아프리카산 광물, 석유 등의 수입이 약 220억 달러 감소해 전체 교역량 감소에 기여함.

자료원: 브루킹스 연구소 (Brookings Institution)

 ○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도권 상실

  -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아프리카 관련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여력이 없었음.

  - 아시아 지역 등 다른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보다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할 수 없었음.

  -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아프리카를 '떠오르는 대륙'으로 인식하며 중요하게 여겼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아프리카를 '희망없는 대륙'으로 인식하고 경시함.

  - 오바마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에 아프리카를 방치해 왔다는 비판을 받자 지난 해 6월 아프리카 무역·투자 및 개발원조 확대를 내용으로 한 '新아프리카 전략'을 발표함.

 ○ 경제적 이유: 아프리카 시장 진출

  - 2000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힘입어 아프리카 각국이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에 나서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됨.

  - IMF에 따르면 2012년 5.1% 성장한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기준) 경제는 올해 5.4%, 내년에는 5.7%의 성장을 보일 전망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3년 3.3%)

  -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 Development Bank)에 따르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아프리카 중산층 인구가 약 3억 명에 도달할 것임.

□ 전망 및 시사점

 ○ AGOA 교역수혜 프로그램 기간은 2025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만, AGOA 수혜국을 비아프리카 국가까지는 확대하지 않을 전망.

 ○ 미국의 아프리카 교역정책이 TPP 등 다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미국의 아프리카 교역정책 전문가는 “아프리카의 섬유·의류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아프리카 외 다른 지역에 공급부족 목록(short-supply list)*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 비아프리카 최빈국(LDCs) 및 TPP 국가는 AGOA 수혜국처럼 제3국 직물사용(The 3rd country fabric provision) 혜택을 얻기 어려울 전망임.

  - 우리 기업은 아프리카 현지에 생산시설을 설립해 한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한 섬유·의류 제품을 만든다면 이 제품은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얻어 미국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공급부족목록(short-supply list)이란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소재 섬유에 대해 역외 조달을 허용하는 원사기준 완화 방안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 가운데 원사 공급이 가능한 국가가 많지 않아서 얀 포워드 규정(Yarn Forward Rule)에 따라 섬유·의류 제품의 수출국은 관세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대안으로 공급부족목록을 제안함.

 ○ 가난한 대륙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교역 파트너로서 아프리카를 인정하고 사업 진출을 꾀해야

  - 한국의 대아프리카 교역액은 전체 비중의 2% 내외에 불과함. 교역의 85%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국에만 집중됨.

  - 전쟁과 기근 등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아프리카 진출을 주저해 왔지만 경제성장으로 아프리카의 부유층과 중산층이 확대되는 만큼 이들을 타깃으로 마케팅 확대가 필요함.

  -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 개발이 진행되는 초기단계에서 전력,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진출의 기회를 공략해야함.

자료원: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Brookings Institution, Financial Times, Inside US Trad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Bedi Investment, 백악관, 케냐 섬유제조협회, 케냐 통상산업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