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전력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 공포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법안 대통령령 398호 통과 -

-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계획 발표 -

□ 법이 제정된 배경

 ○ 2012년 파나마 에너지청(Secretaría de Energía de Panamá)과 환경부(Autoridad Nacional del Ambiente)에서 공공부문에 에너지 절약을 요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법안(la Ley 69 de 12 de octubre de 2012)을 발의함.

 ○ 유엔과 독일 경제협력연방, 그리고 파나마 에너지청은 파나마를 시작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효과적인 에너지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파나마에서 포럼을 개최함.

 ○ 통과된 법의 주목적은 인센티브를 통해 이용자가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새로운 에너지 기술 개발을 이루기 위함.

포럼 현장 사진

자료원: 라틴 아메리카 의회

□ 법의 주요 내용

 ○ 이번 법은 전국의 에너지 소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함께 효율적인 시설, 환경오염 예방, 그리고 효과적인 에너지 사용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함임.

 ○ 재료, 부품 및 상품 등에 에너지효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게시된 라벨링을 장려함.

 ○ 에너지 사용 절약을 위해 민간부문과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에너지관리위원회를 출범함.

 ○ 파나마 에너지청을 대신해 에너지 지표관리위원회를 수립하고 위원회에서는 최소 에너지 효율 수치를 만들어 에너지 효율이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나 수입품에 대한 규제 사항을 제정함.

에너지효율법의 주요 내용

자료원: 파나마에너지청,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체 편집

□ 각계 반응

 ○ 이번 법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생산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및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산업, 에너지 분야는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봄.

 ○ Ricardo Sotelo 파나마 산업노동조합 부의장은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필요성과 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법안을 계기로 전 세계가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사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밝힘.

 ○ 비영리단체인 전력에너지조직(Fideicomiso para el Ahorro de Energia Electrica)에 의하면 전력 사용자의 의식 및 습관의 변화로 현재 전력사용량의 6~15%를 절약할 수 있고 에너지효율이 좋은 상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투자를 통해 27~40%의 절약효과를 이룰 것으로 예측함.

 ○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진행하는데 몇 가지 장애요소를 제기함.

  - 첫째 국민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의 부족. 현재 파나마 국민은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임.

  - 둘째, 전력회사에 대한 불신. 파나마 국민은 전력회사가 전력 관리 및 분배에서 횡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함. 정부 또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임.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해도 청구서에 전력의 절약 및 감소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함.

  - 셋째, 현재 이 법안을 실행 및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이 없으며 금융 또는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구체화돼 있지 않음.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방향

자료원: 파나마 에너지청,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체 편집

자료원: 파나마 에너지청,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체 편집

 ○ 위의 그래프를 보면 파나마 가정 및 기관 내 전력 사용비율은 주로 전력소모가 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가 차지함.

 ○ TV, 냉장고, 에어컨 등 전력소모가 큰 가전제품에서 국내 기업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이번 법안이 국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구체적인 인센티브제도 및 보조금 기준이 최종적으로 수립됨. 에너지 절약이 의무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제도 수립은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짐.

 ○ 파나마를 포함해 라틴아메리카에서 점차 에너지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전 분야에 걸쳐서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가 필요함.

자료원 : 파나마 주요 일간지, 파나마에너지청, 라틴 아메리카 의회, KOTRA 파나마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