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 활용 CDM사업으로 각광받는 캄보디아

-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최적의 환경 갖추고도 활용 어려운 실정 -

- CDM 통한 2차 수익 발생 및 캄보디아 지역 개발에도 기여 가능 -

□ 캄보디아와 CDM

 ○ 캄보디아 정부는 2003년 7월 환경부를 CDM국가승인기구(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DNA)로 지명했고, 환경부는 캄보디아기후변화사무소(Cambodia Climate Change Office, CCCO)를 설립해 CDM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음.

  - CCCO는 2009년 기후변화부(Climate Change Department)로 승격돼 환경부를 대신해 CDM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CDM사업을 적극 유치·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한 이익 창출보다는 캄보디아 지역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음.

 ○ 캄보디아는 현재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조림, 메탄가스 감소 등 관련 투자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CDM(Small Scale CDM, SSC) 사업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함.

 ○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CDM집행위원회(EB)에 등록된 캄보디아 CDM 사업은 총 9개이며, 이들 중 6개 사업이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음.

캄보디아 CDM 사업 현황

주: 연간배출 감소량은 2013년 기준

자료원: IGES CDM Project Database (2013년 5월 31일)

CDM 사업 절차

자료원: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

□ 유망 활용 방안

 ○ 캄보디아는 바이오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 부족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옥수수, 팜 등 바이오에너지 작물이 한국보다 성장 속도가 최대 10배까지 빠르나 열매 그대로 수출하거나 효율이 낮고(팜오일 1톤 수확을 위해 열매 15톤 사용), 부산물을 그대로 폐기해 환경오염이 되고 있음.

  - 전체 인구의 70%가 농업인구로 약 870만 톤(2012년 기준)의 벼가 생산되나 가공기술이 없어 벼를 수출하고 가공된 쌀을 다시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왕겨 중 30%만 왕겨 발전에 사용되고 나머지 70%는 방치되거나 태워서 없애는 실정

 ○ CDM사업을 적용해 탄소배출권(CER) 판매를 통한 2차 수익 발생이 가능하고, 왕겨 발전기 확대를 통해 캄보디아 전력 보급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 왕겨 발전기 운영 시 연간 약 4만5000CER 확보 예상

 ○ 캄보디아는 농업국가인 만큼, 대규모 CDM사업보다는 각 농가에서 간단히 사용가능한 적정기술을 활용한 SSC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및 전망

 ○ 우리 기업 MH에탄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주)MH바이오의 바이오가스사업이 2012년 등록 결정을 받아 캄보디아 CDM사업에 진출한 바 있음.

  - 에너지관리공단은 CDM 운영기구로 해당 사업의 평가를 수행해 캄보디아 CDM 검인증시장에 진출했으며, 새로운 검인증시장을 개척해 국내 검인증 시장의 확대 및 다변화에 기여할 계획

 ○ 2012년 1월부터 국내에 도입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따라 국내 발전사업자들은 2012년 2%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의무화돼 지리적, 환경적 이점이 있는 동남아시아가 각광받고 있음.

   ※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대상 사업자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 발전량)를 구매해 의무할당을 채워야 함.

 ○ 또한 세계 최대 CER 거래시장인 유럽배출권거래시장(EU-ETS)이 2013년부터 최빈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생산된 CER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돼 캄보디아를 비롯한 최빈국에서 CDM 사업이 국내 탄소시장의 활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최근 유럽 경제위기에 따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CER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연간 변동성이 300%를 넘는 등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 조사 및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 I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