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3년 약정 휴대전화 판매 사라진다.

- 교체 주기 단축되면서 연간 휴대전화 구매 더욱 늘어날 전망 -

□ 캐나다 방송통신 감독 기관 CRTC,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경쟁 촉진 위해 3년 약정에 철퇴

 ○ CRTC는 캐나다 방송통신업 전반을 규제하는 연방기관으로 방송 및 통신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시장 규제를 제정하고 기업을 감시하는 기관

 ○ 2013년 6월, CRTC는 수 년 간 캐나다 소비자의 규탄을 받아온 휴대전화 3년 약정 계약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

  - 2013년 12월 이후 3년 약정 계약은 금지되며, 이에 따라 통신사 약정 계약은 최장 3년에서 2년으로 감소

캐나다 소비자한테 끊임없이 불만이 제기된 3년 약정 계약

자료원: Vancouver Sun

 ○ 전반적으로 소비자 여론은 CRTC의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결국에는 데이터 요금 및 통화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보임.

 ○ 그러나 대형 통신사 Rogers, Bell, Telus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새로운 후발주자 Wind, Mobilicity의 등장으로 캐나다 이동통신시장은 가격 경쟁이 거세지고 있어 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동통신업의 경쟁 촉진을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현 정권에서 무리한 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2013년 6월 4일 캐나다 산업부는 대형통신사 Telus의 중소업체 Mobilicity 인수합병 계획에 제재를 가해 시장 독과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폐쇄적인 통신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외국 기업과 자본이 통신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의 외국자본 통신기업 주식 인수를 금지하던 법률을 개정해 신규 업체 주식을 최대 100%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Telus와 Mobilicity의 인수합병 제재 방침을 발표하는 캐나다 산업부 장관

자료원: The Canadian Press

□ 3년 약정에 분노하는 캐나다 소비자, 그 원인은?

 ○ 3년 약정이 캐나다 소비자의 끝없는 원성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이웃나라 미국에 비해 3년 약정 구매가격이 턱없이 높게 설정돼 있는 것에 기인

  - 미국 대형 통신사 AT &T와 Verizon의 2년 약정 휴대전화 가격은 캐나다 통신사 Rogers, Telus, Bell의 3년 약정 휴대전화 가격과 유사하게 책정돼 있음. 즉, 12개월이나 더 긴 약정기간에도 캐나다의 약정 휴대전화 가격이 더 높은 수준에 책정

캐나다와 미국 통신사의 휴대전화 약정 판매가격

자료원: 업체별 홍보 자료

 ○ 약정 휴대전화 가격 이외에도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는 보증기간(Warranty)으로, 3년 약정 휴대전화의 경우 보증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에 불과해 고장 발생 시 수리비 또는 기기 교체비용이 발생해 소비자 부담이 높음.

 ○ 최근 통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3년의 약정은 과도하게 소비자를 묶어 새로운 통신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가 약정 중에 어쩔 수 없이 신규기기교체와 함께 추가 약정 갱신을 유발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짐.

□ 약정기간 축소에도 캐나다 휴대전화 가격 및 서비스 요금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

 ○ CRTC 결정으로 캐나다 휴대전화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의 견해는 다소 과장된 우려일 수 있음.

  - 신규고객 유치 위해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공급 가격을 낮은 선에서 유지해야 함.

  - 교체 주기가 단축되면서 연간 휴대전화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공급업체와의 거래에서 더 큰 협상력을 갖게 됨.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공급업체에 납품 단가를 낮추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큼.

 ○ 서비스 요금도 현재 수준에서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큼. 대형 3사 Rogers, Bell, Telus의 경우 완전담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고객 이탈 우려가 높아 섣부른 가격 인상이 어려운 상황

  - CRTC의 규제 및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대형 3사의 담합은 캐나다의 공정거래법인 Competition Act에 의거 벌금 폭탄 및 임원 중징계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2000년대 후반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Wind Mobile, Mobilicity 등의 업체는 현재 대형 3사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약정기간 단축에도 서비스 요금 인상은 어려울 전망

□ 시사점

 ○ 최장 약정기간 1년 단축으로 휴대전화 교체주기 가속화가 예상되며 한국산 휴대전화에 대한 연간 수요도 늘어날 전망

 ○ 캐나다 이동통신사가 2년 약정에 맞춰 미국과 유사한 가격구조를 희망한다면, 교체주기 단축에 따른 마진 상승으로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납품 가격을 더 폭넓게 조정할 수 있을 것

 ○ 교체주기 단축에 따른 신규 휴대전화 판매 증가는 휴대전화 액세서리의 수요도 촉진해 관련 한국 중소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2013년 상반기에 삼성 갤럭시S4, 블랙베리 Q10, Z10 출시와 관련해 글로벌윈도우가 게시한 바와 같이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캐나다 바이어는 한국산 휴대전화 액세서리에 높은 관심을 보임.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CRTC(Canadian Radio Television Committee), 캐나다 및 미국 이동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