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거대 경제권과 차례로 통상협상 시작

- TPP 협상 참가 선언에 이어 EU와 EPA 협상 개시 -

- 3년 후 유럽 수출 시 자동차 관세 인하, 자동차 인증기준 통일 목표 -

□ 일본 정부, 이번 달부터 EU와 EPA(FTA) 협상 개시

 ○ 지난 3월 1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표명한 일본 아베 총리가 25일 EU의 환론파이 대통령과 전화로 협의하고 EU와 EPA(경제연계협정, 한국의 FTA에 해당)의 교섭 개시를 선언함.

  - 지난 3월 26일에는 한·중·일 FTA 협의 개시, 30일에는 아베 총리가 몽골과의 EPA 조기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브뤼셀에서 제1회 회합(4월 중순 예정)을 열어, 무역자유화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 일본 입장에서 EU와의 EPA에 제일 큰 목적은 EU가 부과하는 10%의 자동차 관세 철폐임. 일본의 자동차 관세는 이미 0%이기 때문에 대신에 비관세 장벽(인증)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임.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EPA(FTA)

자료원 : 경제산업성 URL

□ 일본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EU에 맞출 수 있을지 쟁점

 ○ 일본은 자동차의 인증기준(안전·환경 기준)을 EU와 통일해 일·EU의 자동차메이커가 자국에서 인증을 받으면 수출국에서 번잡한 인증수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현재는 유럽차가 일본에 들어오려면 일본의 안전·환경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수속에 2개월 정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일본이 EU와 안정기준을 통일한다면 유럽 기준을 통과한 자동차는 일본 심사를 받지 않아도 바로 판매할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빠른 시기에 유럽 등이 참가하는 IWVTA라는 국제 자동차 인증기준에 일본의 독자적인 기준을 맞추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임. IWVTA의 국제기준 중 승용차에 관한 47개의 항목이 있고, 브레이크 등 33개 항목이 일본과 동일함. 하지만 나머지 14개 항목은 일본 독자적인 기준을 사용함.

  - 예를 들어, 일본의 배기가스 규제는 정체 시를 포함해 해외보다 느린 속도를 전제로 계측함. 충돌시험을 할 때에 안전요건이나 백미러의 설치기준도 일본과 유럽은 다름.

 ○ 이에 따라 향후 자동차의 인증기준은 EU와의 경제연합협정(EPA) 교섭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 한편 일본은 유럽 기준에 맞추는 대신 EU에 자동차 관세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함.

 ○ 인증기준을 공통화하는 시기로 일본은 3년 후를 목표로 하나 EU는 더 빠른 기일을 원하고 있어 단축될 가능성도 있음.

□ EU는 일본에 수출입 중 10% 이상 차지하는 중요 상대국

 ○ 일본에 EU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의 무역상대국으로 지역구분으로 교역량(수출입액 합계) 중 10% 이상을 차지함.

  - 일본은 주로 EU에 자동차와 관련 부품, 기계류를 수출하고 EU는 자동차, 화학품, 의약품을 수출함. 의류와 핸드북 등 패션 관련 제품의 무역도 활발함.

  - EU 국가 중 영국이 일본과의 EPA를 희망하지만 자동차 메이커가 많은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신중한 의견이 많음. 하지만 선진국 간의 FTA는 서로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작년 11월, EU 무역수상위원회에서 교섭을 정식으로 결정

일본 교역량의 지역별 점유율(%)

자료원: 재무성

□ 시사점

 ○ 일본과 EU 간 EPA가 타결될 때까지 일본 경자동차를 위한 우대정책, 의약품 인증제도, 식품첨가물 등의 과제가 많아 발효까지 4~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

 ○ 일본 아베 총리는 "일본과 EU 간의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의욕을 표명함. TPP, 한·중·일 FTA에 관한 움직임도 본격화되면서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각국의 통상협상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경제산업성 URL, 닛케이경제신문, KOTRA 도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