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FTA 체결에 매우 소극적

- 최근 20년간 브라질이 체결한 FTA, 단지 3건 -

- 인근 남미국들, 다수의 FTA 체결 -

□ 개요

 ○ 최근 20년간 브라질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 오로지 3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 이중 브라질–이스라엘 간 무역협정만 현재 발효 중

□ 세부내용

 ○ 최근 20년간 브라질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 오로지 3개국과 FTA를 체결

  - 이 중에서 현재 발효 중인 협정은 브라질–이스라엘 FTA로 나머지는 인준과정 중이어서 아직까지 공식 발효되지 않음.

 ○ 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브라질 정부와 달리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남미 국가 및 멕시코, 미국 등의 북미 국가는 지난 20년 동안 다수의 FTA를 체결함.

  - 칠레는 현재 21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미국은14건, 멕시코는 13건, 페루 12건, 콜롬비아는 11건의 FTA를 체결함.

 ○ IMF 조사에 따르면 FTA를 다수 체결한 국가가 GDP 성장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칠레 GDP는 5% 성장, 페루는 6%, 콜롬비아는 4.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FTA 체결이 거의 없는 브라질은 2012년 GDP가 작년보다 1% 상승에 그침.

 ○ 브라질 정부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같은 국가는 몇 종류 안 되는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므로 FTA 체결이 수월하다. 하지만 브라질은 매우 복잡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 원자재 수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브라질이 특정 국가와 양자 간 FTA를 체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브라질은 양자 간 협정보다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맺어야 유리하다"라는 입장을 밝힘.

  - 실제로 그동안 브라질 정부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도하협정 성사에 더 많은 공을 들였으며, 특정 국가와의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은 도외시함.

□ 시사점

 ○ 최근 미국과 EU가 FTA 체결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제전문가들은 "브라질 정부는 결렬상태에 빠진 다자간 협정보다는 양국 간에 실리 추구를 위해 맺는 양자 간 무역협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경제 전문가들은 또한 "그동안 브라질 정부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한국과 브라질(메르코수르) 양측은 이미 4차례 공동연구를 했으며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에 관한 MOU에 서명한 단계임. 하지만 양국의 통상마찰로 합의점에 이르기가 좀처럼 쉽지 않음.

  - 향후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통상 마찰 소지가 있는 품목을 일단 배제하며 협상에 임하고, 향후 몇 단계 협상을 거쳐 일단 가능한 범위에서 점차 영역을 넓혀가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함.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보호주의 색채가 매우 강한 국가로 메르코수르-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회원국 모두가 찬성하는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급선무

 ○ 하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도하협상 결렬 및 미국-EU 간 FTA 추진으로 브라질 정부의 정책 변화가 기대되고 있어 우리 기업은 브라질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FTA 가 체결되면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활용해 한국-메르코수르 국가 간의 무역 확대 및 가격경쟁력 제고, IT제품·직물·자동차 등 경쟁력 우위 한국산 제조업 제품의 남미시장 진출 및 인근시장으로의 확대,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제도로 인한 피해 축소, 투자 및 금융서비스시장 자유 진출 등 다수의 긍정적인 효과 기대